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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처형, 그 참극의 실상 - 검사와 비슷한 변호인

운영자 2010.06.15 12:53:54
조회 153 추천 0 댓글 0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소자의 대리자가 아니다. 때문에 변론에서 피소자를 무원칙하게 비호하거나 피소자의 부당한 주장과 요구를 무턱대고 두둔해 주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재판에 참가하여 우리 당 정책의 열렬한 선전자가 되어야 한다. 변호인은 재판심리와 변호 과정을 통하여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행위가 왜 나쁘며 엄중한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함으로써 당 정책의 옹호자, 선전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기소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졌는가 하는 견지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립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에 맞게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임무에서 검사와의 차이를 별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관련 온성군 재판소를 참관한 바 있는 김용준씨는 “이북에서도 변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 강단‧절도 내용을 보면 변호사가 이런 죄는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리사욕만 채웠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다”는 목격담을 전한다.


  재판과 관련하여 검사의 임무는 한술 더 뜨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당정책이 재판에서 정확히 지켜지며 집행되는가를 감시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판사가 김일성 교시를 어겼을 경우 형법상의 부당재판죄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방송 잘못으로 안전부에 끌려갔던 배병관씨는 검사로부터 조사받은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다.

  “안전부에 들어가 보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검사라고 해요.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기가 검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심문하겠다고 하더군요. 검사하고 얘기할 때는 감옥에서 나가 책상 하나 있는 가로 ‧세로 약 1‧8m정도 되는 방에서 아무도 없이 검사와 단 둘이 얘기합니다.

  처음에 검사가 하는 말이, 내가 검사인데 이제부터 당신은 내가 시키는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성장과정을 묻고 하더니, 성장과정부터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기억나는 모든 것을 쓰라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중 4개월 동안 열 두세 번 정도 썼습니다“


  재판진행과 관련, 북한에는 군중토론, 현장조사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 이것은 소위 그들의 청산리 방법 내지 천리마 운동의 영향으로 생긴 것으로 재판에 군중을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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