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의 태도는 자기 존재와 권위의 과시일 뿐이었다. 아예 한영숙 개인을 매도하는 공세로까지 나왔다. 예봉을 사전봉쇄하겠다는 듯했다. 정부측 첫번째 답변의 요지는 이랬다.

  “한영숙은 평양시 사동리에 원적을 두고 북한공민증을 소지한 채 한국으로 오게 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에 호적이 있음을 이용하여 정부를 기만하여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음. 한영숙은 중국의 사정을 얘기하나 정부는 중국의 실정을 알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실정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한영숙이 서류를 제출하려면 거주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외무부로부터 받아와야만 함. 결국 한영숙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비비 꼬인 말들과 비겁하게 복면한 말들이었다. 무감동한 납덩이 심장을 가지지 않고는 하기 힘든 말이었다. 한영숙은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간첩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감옥으로 집어 넣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조국을 찾아온 한 약한 여자에 대해 할 말입니까”하면서 통곡했다.

  2차 3차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정부측은 낯 뜨거운 말장난을 하는 듯했다. 논리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 문제 없다는 식이었다. 게다가 원인이 한영숙에게 있다고 속보이는 쇼도 했다. 일례로 정부는 1991년 4월 16일 신설한 주민등록법 조항을 당당히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영숙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날짜는 1990년 1월 24일이었다.

  치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만들어진 법조항을 들이대며 법대로 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한영숙을 외국인으로 보는 해프닝도 있었다. 주민등록법을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정부측은 이 조문을 한영숙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외국인으로까지 억지를 부리는 것이 들여다 보였다.
 

  또 정부측은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신고되면 안된다는 조항도 주장했다. 중국에서 거주신고했었고 한국에서도 주민등록을 했으니 이중신고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규정은 국내에서 이중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런 아전인수격인 법 해석은 끝없이 이어져 나갔다. 깊숙한 곳에서 꿈툴거리는 진실은 아예 외면한 불성실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였다. 정부측은 책임있는 사람을 소송에 내보내지도 않았다. 배경도 내막도 잘모르는 일선 하급공무원을 법정에 보낸 것이다. 관련 공무원 그 누구도 사람이 죽어넘어가기 전에는 뒷짐지고 월급받으면 그만이고 숨겨진 저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보호받도록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