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복지 한국을 위한 과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우리 사회에서 교육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과중한 사교육비에 있습니다. 공교육이 부실해지는 반면 학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양극화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중한 사교육비는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부모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은 또한 소비 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입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입 제도는 해방 이후 크게는 12차례, 작게는 37차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기대를 받으며 2002년도에 출범한 현행 대입 제도도 2008년도부터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줄고 논술의 비중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지금 나라 전체가 논술 과외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사교육 팽창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이었습니다.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 때문에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중지를 모아 문제 해결의 큰 방향을 정한 뒤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교육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학의 폭을 크게 넓혀 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교육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학의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이 유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가 선호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도록 다각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대학에 입학했는지가 아니라 대학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에 따라 능력과 실력이 평가받는 사회 선발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상대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교육이 팽창하는 것은 다수의 학부모나 학생이 학원이나 과외가 입시 경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불신이 공교육의 와해를 촉진하고, 그것이 다시 사교육의 팽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대 등의 재정적․제도적 조치와 함께 교사들도 조금 더 분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교사 양성과 연수 과정의 질적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양성하고 선발하기보다는 교육자로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