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능력 있는 민주주의

유능한 민주적 리더십의 창출
 
  내가 원내대표 직을 맡은 2005년 1월은 바로 이와 같은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나는 ‘타협과 결단’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했습니다. 먼저 당에 대해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최대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개혁 후퇴라는 당내 일부의 비판도 있었지만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타협안을 도출하고자 했고, 그 결과 민주당 및 민노당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대책 없이 연기만을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최종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반대편의 비판이 두렵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계속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이 위협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는 정치 리더십이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종 순간에는 결단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치인이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정치인은 상이한 이해관계와 가치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치가 무엇보다 갈등적인 사안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조세, 행정수도, 복지, 사학법, 부동산 등의 문제에서 보듯이,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여러 집단은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그 해결책을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치는 이러한 갈등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갈등적 상황에서 정치는 일차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이 공적 영역으로 표출되고 집약되도록 해야 합니다. 힘있는 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힘없는 소수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압된 갈등이 언젠가 일시에 폭발함으로써 물리적 충돌과 사회 해체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대안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을 사회의 공적 의제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갈등이 결국 공공선의 실현으로 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이 추구해야 할 핵심 과제이자 역할이고 목표이며 덕목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정치가 이익 갈등 속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한 관용과 공존의 자세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사사건건 결사반대의 자세로 나온다면, 이는 국가와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냉전적 이념 대립과 지역 대립 속에서 증오와 불신을 키워 왔습니다. 탈냉전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된 오늘의 시점에서 이러한 불관용의 비이성적 행태는 시급히 극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