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능력 있는 민주주의

헌신과 사려 깊음, 그리고 책임의식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 영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적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외교나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 개발 및 환경정책 등은 모두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것은 공권력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수반합니다. 현대 사회과학의 태두로 꼽히는 막스 베버(M. Weber)가 정치인의 윤리로 헌신성과 사려 깊음, 책임윤리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익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정치는 부패하게 될 것이고, 정치권력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찍이 공자는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사려 깊음이 없을 때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명운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냉전반공 체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이런 점에서 민주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려 깊음입니다. 나는 기존의 사회제도나 관행에는 과거 세대들이 실천을 통해 축적해 온 지혜가 녹아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책임윤리는 특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베버는 ‘동기의 순수성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도덕성이나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동기나 의도의 정당성이 결코 결과의 실패를 덮어 주지 않는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나는 정치인에 대한 경구로서 이보다 엄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무한 책임’은 성과 및 업적이 중요하며,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및 유능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대의 변화와 시대정신을 읽고 이를 몸으로 체현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탈냉전과 민주화, 지식정보화, 세계화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통찰력은 국제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19세기 말 우리는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재편 과정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 국권 상실이라는 민족적 재앙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질서 역시 탈냉전 이후 큰 전환의 과정에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 재편의 문제, 북핵 문제, 한․미․일 관계의 재조정 문제 등 향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사에 대한 비전은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