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입찰과 떡값

  영미법상에 있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없고 모든 증인들이 범인과 맞대면해야 하는 우리 나라 법정 구조로서는 보복의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선뜻 진술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실제로도 건설 관련 중소기업 사장이 출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시내에서 피습당한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다.

  두 번째로 입찰 관련 폭력배들을 개별적으로 입찰건 하나하나마다 사건화시키려면 삼 년이 걸려도 건설 폭력배 소탕은 불가능하다. 사건 하나로 두세명의 폭력배를 구속할 경우 다른 폭력배들은 바로 잠적해 버리거나 집안 단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후속 수사는 거의 전개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건설 폭력배를 한번에 일망타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세 번째는 수사관들의 고충이었다. 나야 광주에서 이 년 정도 수사하다가 전근을 가면 그뿐이지만 이 지역에 터를 두고 살고 있는 수사관들은 이 사건 후 어떤 곤욕을 치를지 몰랐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고향 개념이 거의 없어 수사관들이 활동하다 안면이 부딪치는 사례가 적지만 광주는 말이 인구 1백20만이지 대부분 주민이 토착 인구이기 때문에 전통 사회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역에 바탕을 둔 수사관들의 고충은 아주 클 수밖에 없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점도 고려해야 했다. 사건의 폭발성이 큰 만큼 저항도 크고 모함도 심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의 보호를 미리 고려해야 했다.

  세 가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첫째 부분은 조직 폭력배를 고용하지 않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거 수집 작업을 하되 이 사실을 직원들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은밀히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들의 신분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조사도 구술로만 듣고 조서로는 남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증거 수집이 어려운 부분은 반간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로 다른 조직끼리 이간질을 시켜 상대 조직의 비리를 파내는 것이다. 그리고 보복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조직 폭력배로부터 얻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폭력 단체들끼리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복 자체가 공멸을 부를 수 있어 보복 행위가 자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이 잘못돼서 상호 보복을 감행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다치는 일은 없다. 그것은 폭력배끼리의 쟁투일 뿐이므로 검찰로서는 전부를 소탕할 수 있는 일거 양득의 기회를 잡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1988∼1991년까지의 조직 폭력배들에 의한 입찰 중 대부분의 업체가 모두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찾기로 했다. 공동 수주나 전체적인 담합 입찰이 분명히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내사 및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수사관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실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관계인은 퇴근 시간 후인 저녁 7시에서 밤 12시까지 내 방으로 소환하도록 배치하여 그들이 외부로부터 압력성 청탁을 받더라도 전부 나에게 미룰 수 있게끔 기술적인 장치를 강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