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 소송 일파 만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혐주의)이란 이슬람 시아파의 저항의식이 높은 이유 배경JPG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쿠팡 집단 소송 일파 만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1:15:16

조회 3139 추천 4 댓글 12

네이버 카페 이틀만에 집단소송 참여자 8500명
미국 AT&T 피해자 1100만원..한국은 10만원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인 네이버의 한 카페. 네이버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쇼핑몰인 쿠팡에서 고객 개인 정보 약 3370만개가 유출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배상 책임이 적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쿠팡 집단소송' 키워드로 게시글과 카페 등 총 6500개의 글이 검색된다.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11월 30일부터 단 이틀 만에 8500명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무기는 바로 피해자 규모"라며 "현재 운영진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돌입해도 대형 로펌이 피해자들을 대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통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에서는 중소형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로펌의 경우 대기업의 소송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잦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 로펌 입장에서는 사회적 주목도가 큰 사건을 선임하면 홍보 효과가 큰 장점도 있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승소해도 배상액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발생한 농협·KB·롯데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4년 뒤인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은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기업이 지불한 배상금 총액도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대부분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배상액은 10만원~20만원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질적인 추가 피해 증명이 어려워 사실상 위로금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매번 반복되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징벌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금액도 훨씬 더 크다. 예를 들어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24년 두 차례 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고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2600억원(1억7700만 달러)을 마련했다.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보상액 규모도 1인당 최대 1100만원(7500달러)에 달한다. 한국과 비교해 100배 이상 높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법원에서도 그 이상의 위자료를 선고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잘못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경우 이를 책임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유명 가수 아들, 알고보니..▶ "아내가 성병 걸렸다"...주변 男 5명 정체에 충격 ▶ "음식값 대신 성관계해 줄게" 제안하다 체포된 女 ▶ "삼성전자16만원 간다" 왜냐하면 곧 민주당에서...▶ 30대 女 "가슴 커서 헬스장서 창피해요" 고민 끝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12011112521511_l.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4097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금품 대가 등급 상향'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26	0
24096	[넘버112]“광화문에 ‘가상 스타디움’ 세운다”… 김지후 계장이 밝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95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3.12	26	0
24094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27	0
24093	무료 티켓이 웃돈 붙어 거래…BTS 공연 앞두고 '암표' 또다시 기승	파이낸셜뉴스	03.12	108	0
2409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03.12	29	0
24091	"유가 폭등은 사형 선고" 화물연대, 靑에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1]	파이낸셜뉴스	03.12	178	2
24090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2	26	0
24089	법왜곡죄 시행에 이어지는 법관에 대한 고발..."법관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03.12	25	0
24088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용인 서부서가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87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기업	파이낸셜뉴스	03.12	32	0
24086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24085	"李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	03.12	28	0
24084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 배당	파이낸셜뉴스	03.12	29	0
24083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27	0
24082	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24081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임대차·세금 '재산권' 사건도 줄잇나	파이낸셜뉴스	03.12	33	0
24080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수십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3.12	35	0
24079	'사법3법' 시행 첫날, 전국 판사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	파이낸셜뉴스	03.12	28	0
24078	"김사장, 내기 골프 한 판?"…마약 음료 먹이고 스크린 조작	파이낸셜뉴스	03.12	37	0
24077	1호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9시 기준 접수 4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24076	"나부터 치료받아야지" 강남서 음주사고 내고 병원 이동한 20대 현역 [2]	파이낸셜뉴스	03.12	746	3
24075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 돼..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84	0
24074	[상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2407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 조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72	[속보] '강서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24071	오늘부터 판사·검사도 감옥 간다…‘법왜곡죄’ 담은 사법 3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03.12	49	0
24070	효성중공업, 호주서 1400억원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수주	파이낸셜뉴스	03.11	39	0
24069	국내 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46	0
24068	"학교폭력·범죄 없는 세상 위해"...성동경찰, 등굣길 안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67	대한변협 "중수청 등 수사기관 역량 강화 위해 법조인 수사업무 주도해	파이낸셜뉴스	03.11	36	0
24066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3.11	67	0
24065	'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42]	파이낸셜뉴스	03.11	1130	1
24064	바리케이드 갇힌 소녀상 언제 나오나…위안부 모욕집회 다시 '꿈틀'	파이낸셜뉴스	03.11	40	0
24063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1]	파이낸셜뉴스	03.11	66	0
24062	'사법 3법' 내일 공포… 40년 만의 대격변, '법왜곡죄·재판소원'	파이낸셜뉴스	03.11	38	0
24061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이르면 내달 28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1	33	0
2406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재판 본격화...韓 "폭동 가담한 적	파이낸셜뉴스	03.11	35	0
24059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입건...본격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3.11	62	0
24058	경찰청-한국농구연맹, 범죄예방·안전 관람 문화 조성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1	41	0
24057	"전쟁 나서 못 보낸다" 통할까… 법무부가 밝힌 호르무즈 봉쇄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1	381	2
24056	율촌·SAS·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3자 MOU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38	0
24055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54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검찰로…김병기 5시간 경찰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53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모호한 '외교 기밀'	파이낸셜뉴스	03.11	40	0
24052	[단독]'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자 "무대 뒤서 성추행" 고소..	파이낸셜뉴스	03.11	48	0
24051	미얀마 범죄소굴 'KK파크' 실체 드러났다...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파이낸셜뉴스	03.11	46	0
24050	김병기 3차 조사 출석 '뇌물수수·차남 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3.11	34	0
24049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1	36	0
24048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