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이해충돌 원천 차단 선언

reportera

2026.04.16 19:54:37

조회 545 추천 0 댓글 9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 입안 전 과정의 이해충돌 완전 차단을 강조했다.

지난 3월 SNS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배제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실무 최말단 인력까지 원칙 적용을 못 박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보조 실무 인력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 기조를 전 정부 조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데드라인은 오는 5월 9일로, 이 기한 이후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내 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 “어린애도 잘못하면 사과한다” ..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유포 ‘공로자 보상 의혹’ SNS에 직접 올렸다 ▶ “출근시키면 임금 2.5배, 안 주면 징역 3년”…2026 노동절 사업주 ‘발칵’▶ “300억으로 서울대 될 것 같냐”…탈락 6개 국립대 ‘분노 폭발’, 서열화 ‘초비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등만 봐도 설레이는 문짝남 스타는?	운영자	26/04/13	-	-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3184	"전차 2천 대 있어도 소용없다"…유럽 최강 기갑국, 한국산 K2가 만들었다	reportera	04.16	20	0
3183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차가 있었다고?"…명의 위장으로 재산 숨긴 50대, '5년 부정수급' 덜미	reportera	04.16	15	0
3182	"구속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쳤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무상 여론조사' 재판 첫 대면	reportera	04.16	14	0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이해충돌 원천 차단 선언 [9]	reportera	04.16	545	0
3180	"퇴근 후까지 성과급 해명에 시달린다"…SK하이닉스 직원들, 근거 없는 루머에 '극심한 피로' [1]	reportera	04.16	799	3
3179	"얼마 모았냐가 아니라 얼마 빌리냐가 됐다"…30대 1인당 평균 대출 최고치 [3]	reportera	04.16	605	1
3178	"2,000만원대 전기차가 한 달에 603대 팔렸다"…BYD 돌핀, 수입차 판도 '발칵	reportera	04.16	21	0
3177	"공무원 아내가 누린 혜택, 남편이 책임지냐"…곽튜브 배우자 협찬 논란, '김영란법 경계선 [1]	reportera	04.16	30	0
3176	"오목 좀 둔다고 판 엎지 마라"…이재명 대통령 자정 SNS, '화성인·오목' 비유에 정치권 '발칵' [6]	reportera	04.16	25	0
3175	"15.4%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낸다고?"…ISA 중개형 '선 개설 후 입금' 전략	reportera	04.16	12	0
3174	"50만원씩 3년 넣으면 216만원 더 준다고?"…청년미래적금 우대형 '12% 기여금'	reportera	04.16	23	0
3173	수입물가 16% 폭등, 28년 만에 처음"…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 '초비상' 몰았다	reportera	04.16	9	0
3172	"독일·프랑스·영국 합쳐도 못 이긴다"…K2 흑표 1,000대 품는 폴란드 '초강수'	reportera	04.16	13	0
3171	"지방 태운다고 굶고 뛰었는데"…알고 보니 '근육'이 먼저 타고 있었다	reportera	04.16	20	0
3170	"아무도 못 막는다" ..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reportera	04.13	38	0
3169	"내 지갑은 왜 항상 빈털터리?" .. 월급쟁이 통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 [22]	reportera	04.13	2015	10
3168	"월 150만 원의 경계선" … 노후 중산층을 가르는 건 자산이 아닌 현금흐름	reportera	04.13	38	0
3167	"건강 적신호, 혹시 놓치고 계신가요?" .. 양치 후 입 텁텁함, 방치하면 '만성 질환	reportera	04.13	29	0
3166	"65세 이후 멀어지는 친구 1위" ..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reportera	04.13	33	0
3165	"50대 순자산 7억이면 노후 여유?" … 진짜 기준은 '현금 흐름'	reportera	04.13	23	0
3164	"3차 민생지원금 사용처 어디에서?" ..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정작 주유소 70%선 못 쓴다	reportera	04.13	16	0
3163	"외모도 집안도 아니다" .. 65세 이후 진짜 팔자 좋은 여자들의 공통점	reportera	04.13	22	0
3162	"이게 바로 핵심이다" .. 50대 '걷기 운동', 치매 예방부터 근감소 억제까지	reportera	04.13	13	0
3161	"엄마가 아닌 막마였다" .. 만 1세 아이까지 세탁기에, 세 남매 2년 학대한 엄마	reportera	04.13	19	0
3160	"지금까지 좋은 줄 알고 마셨는데" .. '속 편하려고' 마신 물, 오히려 위를 망친다	reportera	04.13	23	0
3159	"한국 성인 75%가 위험하다" … 50대 이후 특히 위험한 이유	reportera	04.13	21	0
3158	"이토 히로부미 친필이 한국에?" .. 친일파 후손, 수십 년간 비공개 보관 가능성	reportera	04.13	11	0
3157	"내 자식을 내가 망치고 있다?" …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습관'	reportera	04.13	14	0
3156	"3차 민생지원금 지급" .. 소득 하위 70% 10만~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시작	reportera	04.13	13	0
3155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 60대의 행복, '특별한 사건'이 아닌 '평범한 하루'에 있다	reportera	04.13	8	0
3154	"배가 더부룩하다고 그냥 넘겼다간" … '침묵의 암' 난소암 초기 신호	reportera	04.12	23	0
3153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이스라엘 외무부 반발	reportera	04.12	27	0
3152	"안보 걱정하다 나라 망한다"… 빚이 무려 '5경', IMF조차 "이건 아닌데" 경고	reportera	04.12	23	0
3151	1000척 걸렸는데 "정부는 절대 안 된대요"… '1조' 청구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reportera	04.12	15	0
3150	"중국과 차원이 달라" 큰소리치더니… 정부가 중국산 택갈이, '1.3조' 프로젝트 실체	reportera	04.12	11	0
3149	"2만원짜리를 '천만원'에 판다"… 미국만 해먹던 '황금 반도체', 삼성이 드디어	reportera	04.12	169	0
3148	"전 직원 아파트 한 채씩?"… 저절로 '6억' 꽂히는 SK, 삼성맨들 '부글부글'	reportera	04.12	87	0
3147	"좀 뚫리면 어때"… 70년 '철통 신화' 내려놓는 한국군, 北 코앞에서 괜찮나	reportera	04.12	18	0
3146	"이란 보고 배워라"… 방산 대부가 내린 '뼈아픈 결론', 한국군 현실 들여다보니	reportera	04.12	19	0
3145	"그렇게 자랑하던 KF-21인데"… 25년 갈아넣었더니 美 손에, 속 터지는 사정	reportera	04.12	22	0
3144	"지금 결정 못하면 한국 위험하다"… 천하무적 F-35도 못 채운 '치명적 공백'	reportera	04.12	21	0
3143	"집 한 채에 기초연금 탈락" …증여·공동명의까지 잡는 '숨은 함정'	reportera	04.12	16	0
3142	"무기만 뽑아내면 뭐하나"… 김정은 야심작인데, 위성으로 엿봤더니 '대굴욕'	reportera	04.12	21	0
3141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10명 중 4명이 당했다, 나라 지킨다더니 '이꼴'	reportera	04.12	12	0
3140	"미사일 쏘는 북한, 한국은 문 활짝?"… 국방부가 '필수'라 밀어붙인 진짜 속내	reportera	04.12	17	0
3139	"어차피 소비쿠폰도 잘 받았잖아"… '3577만명' 지원금, 전문가들도 '멈칫'	reportera	04.12	14	0
3138	"K9 자주포 날개 다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만에 급반전, '1.5조' 작전 좌절	reportera	04.12	22	0
3137	"이란 게 아니었다고?"… 자물쇠 걸린 호르무즈, '진짜 주인' 등장하자 '술렁'	reportera	04.12	21	0
3136	"북한 미사일 쏘더니 중국까지 왜 이래"… 한국 둘러싸고 '난리', 핵무기 준비됐다	reportera	04.12	18	0
3135	"드디어 공대 나와서 재벌 되는 시대 열렸다" .. SK하이닉스·삼성전자, 천문학적 보상 예고	reportera	04.12	1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