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개처형, 그 참극의 실상 - 북한 형법교과서의 사형이론

운영자 2010.06.10 14:12:08
조회 240 추천 0 댓글 0

  “사형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조선 로동계급과 우리 인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립장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낡은 착취제도를 복구함으로써 또 다시 우리 인민을 제놈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반혁명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여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진압하여야 사회주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으며,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성도 옹호‧보장할 수 있다. 더욱이 계급적 원쑤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들과의 투쟁은 날카롭고 무자비하여야 한다.


다음 근로인민 대중의 생명‧건강‧재산을 엄중히 침해하는 인간 쓰레기들인 극악한 번죄자들에게 사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보복, 응보,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 정신상태로 보나 도덕적 풍모로 보나 사회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자들이며, 도저히 개조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더는 간악한 범죄행위를 감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범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공포와 경고, 자극을 주어 범죄의 길에 나서지 못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일 엄중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간악한 계급적 원수들과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관대와 자비심을 베풀어 사형을 없앤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조장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 틀림없다. 사회주의 국가의 형벌에서 사형을 없애려는 사소한 시도도 적에 대한 투항을 의미하며, 그것은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을 무장 해제시키려는 위험한 책동으로 된다. 계급투쟁이 있는 한 사형이 있어야 한다.


  사형은 계급투쟁이 특별히 치렬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게 노동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형벌이다“


  북한 형법교과서의 이런 적대적이고 증오에 찬 말들은 북한당국이 UN 및 남북대화석상에서 대외적으로 장황하게 자랑했던 수많은 말들이 빈말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나아가 지금 북한은 사형이라는 제도를 더욱 활용해야 할 만큼 체제에 대한 비판과 범죄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간접 시인한 뜻이 되기도 한다.


  북한 형법교과서는 사형의 집행을 총살형과 교수형 두 개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 사형방법의 예시일 뿐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적대분자를 죽임에 있어서는 무자비하고 가혹한 살인수단일수록 좋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타난 그들의 주장이다.


  “주체의 형법이론”에서는 민주국가나 심지어 사회주의권 내의 국가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사형폐지론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비웃고 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나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형이 인도주의에 배치된다며 사형을 없애는 것이 옳다는 듯이 설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부르조아적 인도주의를 미화분식하고 추종하는 위험한 사상적 견해이며, 실천적으로는 로동계급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부르조아지들이 떠드는 인도주의는 원래 의미에서의 진정한
인도주의가 아니라 부르조아지를 위한 인도주의며 근로대중에겐 위선적이며 기만적인 인도주의다.


  부르조아지들은 파착취, 피압박 인민들과 민족들의 권리와 자유, 심지어 생명까지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며 침해하면서도 그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질을 숨기기 위해 위선적이고 허위적인 인도주의를 제창하고 설교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225 소설가 정을병씨의 죽음 8 운영자 10.08.05 415 0
224 소설가 정을병씨의 죽음 7 운영자 10.08.05 578 1
223 소설가 정을병씨의 죽음 6 운영자 10.08.05 388 0
222 소설가 정을병씨의 죽음 5 운영자 10.08.03 648 0
221 소설가 정을병씨의 죽음 4 운영자 10.08.03 382 0
220 소설가 정을병씨의 죽음 3 운영자 10.08.03 389 0
219 소설가 정을병씨의 죽음 2 운영자 10.07.29 504 0
218 소설가 정을병씨의 죽음 1 운영자 10.07.29 483 0
217 작은 문제 큰 사건 6 운영자 10.07.29 325 0
216 작은 문제 큰 사건 5 운영자 10.07.28 300 0
215 작은 문제 큰 사건 4 운영자 10.07.28 294 0
214 작은 문제 큰 사건 3 운영자 10.07.28 302 0
213 작은 문제 큰 사건 2 [1] 운영자 10.07.22 316 0
212 작은 문제 큰 사건 1 운영자 10.07.22 489 0
211 인정과 규정사이 운영자 10.07.22 220 0
210 신총리재판 - 23 결론 운영자 10.07.20 254 1
209 신총리재판 - 22 원죄의식 운영자 10.07.20 250 0
208 신총리재판 - 21 말꼬리 잡기 운영자 10.07.20 249 0
207 신총리재판 - 20 논객 조갑제 운영자 10.07.15 382 0
206 신총리재판 - 19 민족적 전향을 탄식 [3] 운영자 10.07.15 240 0
205 신총리재판 - 18 일제후반의 대중의식 운영자 10.07.15 183 0
204 신총리재판 - 17 독립운동의 변화 운영자 10.07.15 198 0
203 신총리재판 - 16 반역반국가범죄 운영자 10.07.15 216 0
202 신총리재판 - 15 김재규의 권총 앞에서 운영자 10.07.13 402 0
201 신총리재판 - 14 박정희의 장관 운영자 10.07.13 312 0
200 신총리재판 - 12 부정선거 거부, 13 혁명재판 징역 7년 6월 운영자 10.07.13 248 0
199 신총리재판 - 10 아이젠하워의 격찬, 11 정치와 경제구별 운영자 10.07.08 331 0
198 신총리재판 - 8 점과 면, 9 인간 신현확 운영자 10.07.08 350 0
197 신총리재판 - 7 그들의 색안경으로 본 신현확 운영자 10.07.08 250 0
196 신총리재판 - 6 그들의 역사관 운영자 10.07.07 305 0
195 신총리재판 - 5 논쟁을 법정으로 운영자 10.07.07 320 0
194 신총리재판 - 3 아들의 분노, 4 의문 운영자 10.07.07 340 0
193 신총리재판 - 1 친일파보도, 2 분열된 사회 운영자 10.07.01 326 0
192 동행 [1] 운영자 10.07.01 259 0
191 닫힌 판사와 열린 판사 [1] 운영자 10.07.01 352 0
190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쓰자 운영자 10.06.29 325 0
189 세 갈래 길 [1] 운영자 10.06.29 217 0
188 스폰서와 검사 운영자 10.06.29 496 2
187 경계선의 여인 - "한번 안된다면 안되는 줄 알아야지” [1] 운영자 10.06.24 242 0
186 경계선의 여인 - 마지막 반전 그리고 패소 운영자 10.06.24 206 0
185 경계선의 여인 - 한영숙을 등장시킨 반격 운영자 10.06.24 188 0
184 경계선의 여인 - 법치와는 천리인 정부 운영자 10.06.22 150 0
183 경계선의 여인 - 머나먼 법적투쟁의 시작 운영자 10.06.22 154 0
182 경계선의 여인 - 정화능력을 잃은 듯한 당국 운영자 10.06.22 148 0
181 경계선의 여인 - “체면상 뒤집을 수 없으니까‧‧‧” [1] 운영자 10.06.22 160 0
180 경계선의 여인 - 진실한 공무원들의 자기 폭로 운영자 10.06.17 242 0
179 경계선의 여인 - 한국민 자격 박탈 처분 운영자 10.06.17 204 0
178 경계선의 여인 - 귀국했으나 이제는 북한 사람 운영자 10.06.17 193 0
177 경계선의 여인 - 천덕꾸러기 대표 韓英淑 운영자 10.06.17 272 0
176 경계선의 여인 - 한국판 출애급민들 운영자 10.06.17 28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