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 관한 시론

엄상익 변호사 에세이 갤러리

1/3

싱글벙글 미국 팬들에게 욕먹고 있는 UFC 무패 선수 ㅇㅇ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하고 도주.. 60대 남성 체포.jpg ㅇㅇ
싱글벙글 보겸 근황 ㅇㅇ
싱글벙글 한국사회 진화론 치킨트레이더
연봉 1250만 달러를 거절하고 약팀에 남기로 한 이유.jpg ㅇㅇ
외국인이 몰래 찍은 북한 사진...jpg 설윤아기
요즘 60대 연애프로 스킨쉽 수위....jpg ㅇㅇ
보글보글 스폰지밥의 대표 악역 플랑크톤에 대하여 알아보자 ㅇㅇ
꽤 있다는 친구들끼리도 서로 어색한사이...jpg 설윤아기
싱글벙글 텍사스에 전세계 자금이 쏠리는 이유 ㅇㅇ
싱글벙글 평양냉면 함흥냉면 밀면 진주냉면 등 수인갤러리
필름 잡설과 하만 피닉스 200 리뷰 찬스킴
축제 운영하려면 돈 구하러 다녀야 한다는 총학생회.jpg ㅇㅇ
SNS 거짓 영상에 후원 쇄도.."대박 났어" 야갤러
식충 비만둘기의 맛집기행 3화 - 해물라면, 차돌따파게티(영종도) 비둘이

장윤주가 19살때 해외진출 할 수 있었는데 되돌아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작성자 : ㅇㅇ

운영자 2010.10.26 11:56:30

조회 175 추천 0 댓글 0

    국정감사장에서 도청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정부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휴대전화의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도 정부 스스로는 도청방지 시스템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비서관들에게는 도청방지 칩이 장착된 휴대전화까지 지급했다는 말이 나왔다.

    주한미군들은 도청방지를 위해 미국 퀼 컴사의 제품을 들여와 승인신청을 한 보도도 보았다. 정부의 이중잣대를 보면서 도청을 당해도 되는 사람과 보호받는 특권층이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든다. 또 배경에 있는 도청기관의 교만도 들여다보인다.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의 도청공포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휴대폰을 둘 이상 가진 사람이 너무 흔하다.

    항상 도청을 당한다는 피해망상증 환자도 많다. 그렇지만 사실 도청이나 그 방지 기술은 국가적 사업으로 더 철저히 개발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로 김정일이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다면 국가안전을 위해 유익할 것이다.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유괴범으로부터 내 아이를 찾기 위해 도청은 절실하다. 군 지휘관의 통신을 체크해서 쿠데타모의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도청기술은 필수적이다.

    엘빈 토플러는 그가 쓴 ‘미래충격’에서 미국의 첩보위성이 세계 각국을 내려다보면서 개개인의 말 한마디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미 중앙정보국은 첩보위성이 보낸 사담 후세인의 목소리를 분석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엘빈 토플러는 미국의 감시 속에 있는 나라들이 과연 완전한 주권국가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나라를 통과하는 미국첩보위성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나라는 완전주권이라고 쓰고 있다. 첨단 과학 감청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정부책임자들이 떳떳하지 못하다. 거기에는 원죄의식이 깔려있다. 도청정보의 독점은 어느 정권에게나 강한 무기고 버리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개개인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반대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도청은 정권을 유지하고 적을 제거하는 무기로 악용되어 왔다. 그런 행위들의 업보가 장관의 원죄의식이고 국민적 도청공포증의 원인이다. 아마도 예전의 도청주체가 지금의 더 심한 피해자일 것이다. 휴대전화가 생활의 필수도구로 됐다. 간첩이나 범죄자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말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예전의 비밀경찰이나 감시자는 차라리 순진했다.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국가라면서 몰래 과학장비로 휴대폰의 대화를 듣는 다면 전제주의시대보다 더 교활한 국민통제일 것이다.

    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에 법 기술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국가와 사회를 적이나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것은 권장되어야 했다. 그래서 도청이 아닌 감청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남용을 막을 통제절차만 만들면 됐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당연했다. 그러나 장식물인 법이 없어 공포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도청설비와 인원 그리고 그것들을 장악하는 주체를 파악하고 견제하는 문제였다. 몇 명의 권력핵심만 그것들을 사실상 독점한다면 도감청은 무서운 흉기로 변할 위험성이 많았다. 권력은 남용해야 제 맛이 난다고 한다. 음지에서 몇 명만이 엿듣고 검은 웃음을 흘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햇볕소독을 해야 한다. 첨단기술로부터 나온 자료들이 건전한 상식의 가공과정을 거쳐 품질 좋은 정보가 생산되게 해야 한다. 모든 부정부패는 독점에서 나온다. 도감청에 대한 일체의 시스템을 독점형태에서 공유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328	법정 곰팡이 없애기 [1]	운영자	10.11.30	234	0
327	악마를 보았다	운영자	10.11.30	401	1
326	빨간 줄 간 호적이 무서워	운영자	10.11.25	423	0
325	엉터리 미륵선사 - 2	운영자	10.11.25	223	0
324	엉터리 미륵선사 - 1	운영자	10.11.25	276	0
323	봉수씨의 운수 좋던 날 - 7	운영자	10.11.23	251	0
322	봉수씨의 운수 좋던 날 - 6	운영자	10.11.23	196	0
321	봉수씨의 운수 좋던 날 - 5	운영자	10.11.19	224	0
320	봉수씨의 운수 좋던 날 - 4	운영자	10.11.19	202	0
319	봉수씨의 운수 좋던 날 - 3	운영자	10.11.19	252	0
318	봉수씨의 운수 좋던 날 - 2	운영자	10.11.19	245	0
317	봉수씨의 운수 좋던 날 - 1	운영자	10.11.19	337	0
316	어느 건달의 후회 - 2 [1]	운영자	10.11.19	483	0
315	어느 건달의 후회 - 1	운영자	10.11.19	529	0
311	저희 같은 사람 말도 믿어주나요?	운영자	10.11.19	247	0
310	소 명	운영자	10.11.12	285	0
309	갑자기 스쳐간 고통의 메세지	운영자	10.11.12	295	0
308	절망,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딛고 3 [2]	운영자	10.11.09	462	0
307	절망,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딛고 2	운영자	10.11.09	376	0
306	절망,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딛고 1 [1]	운영자	10.11.09	471	0
305	특권계급의 울타리인 비자금	운영자	10.11.09	314	0
304	젊은 날의 초상 5 [3]	운영자	10.11.02	589	0
303	젊은 날의 초상 4	운영자	10.11.02	541	0
302	젊은 날의 초상 3	운영자	10.11.02	950	0
301	젊은 날의 초상 2	운영자	10.11.02	420	0
300	젊은 날의 초상 1 [1]	운영자	10.11.02	542	0
299	어느 조폭두목의 변호사 얘기 [1]	운영자	10.11.02	677	1
298	도둑결혼 2	운영자	10.10.28	353	1
297	도둑결혼 1	운영자	10.10.28	382	0
296	마음속에 박힌 가시	운영자	10.10.28	255	0
295	69년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30년후	운영자	10.10.28	292	0
294	조기유학 [2]	운영자	10.10.26	340	0
	도청에 관한 시론	운영자	10.10.26	175	0
292	용서	운영자	10.10.26	162	0
291	수감자의 생활을 보고 [3]	운영자	10.10.22	533	0
290	비겁한 정부 [1]	운영자	10.10.22	269	0
289	변호사와 돈 [2]	운영자	10.10.22	401	1
288	모략 [1]	운영자	10.10.19	300	0
287	감독의 딸	운영자	10.10.19	260	0
286	감옥생활	운영자	10.10.19	285	0
285	두 도둑의 참회록 [1]	운영자	10.10.13	310	0
284	긁을려고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2]	운영자	10.10.13	290	2
283	이태리경찰과 영사 [1]	운영자	10.10.13	289	0
282	이기주의 - 곳곳에 박힌 집단이기주의를 벗어나자 [2]	운영자	10.10.13	240	0
281	법원에 바란다 [1]	운영자	10.10.13	263	0
280	변호사들이 만드는 또 다른 장르의 작품	운영자	10.10.13	193	1
279	이동숙씨의 글을 읽고	운영자	10.10.11	320	0
278	사법 서비스의 질 [4]	운영자	10.10.11	448	0
277	검사의 자질	운영자	10.10.11	542	1
276	자본주의 받치는 법치주의 [1]	운영자	10.10.11	2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