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공동체적 복지를 향한 구상

성장의 그늘

  2005년 여름 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뉴스타트(New Start) 운동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지원, 사회적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해소, 신빈곤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저출산 극복, 고령사회 대처, 기업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해소, 농촌문제 해결 등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 민생현장을 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여서 대부분의 현장을 직접 찾았던 나는 전북 부안의 한 마을에서 콩밭을 매는 농활에 참여하면서, 또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힘든 처지에 있는 농민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농촌과 농업의 실상을 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대규모 실업과 빈곤층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목표 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을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나도 그 틀을 만드는 데 일원으로 참여하였기에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를 물려받은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1999년 6월 국회에서 국민복지 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당시 제3정조위원장이었던 나는 단장으로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 등 20여 명과 함께 기획단에 참여하였습니다. 기획단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는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기초가 되었던 생활보호 제도와는 빈곤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활보호 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제한되었고, 그 외에 근로능력을 가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현물급여만 제공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해 국가가 최저소득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부족한 부분만큼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조건으로 자활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은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가 갖는 시혜적 차원의 단순 보호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빈곤 해소가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했던 경험은 나에게 사회복지 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참여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급여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시점에서 각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1978) 13.49%, 일본(1984) 23.96%, 독일(1979) 22.52% 등으로 OECD 평균(22개국)이 20.04%에 이르는 데 비해 한국(2001)은 8.7%에 그쳤습니다. 1인당 GDP 2만 달러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 하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부분입니다. 우리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질 좋은 성장’을 제시한 것도 성장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려는 취지에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