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능력 있는 민주주의

유능한 민주적 리더십의 창출 1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민주정부의 유능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정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목표나 방법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수렴하고 이익 갈등을 중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민주적 리더십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는 냉전․수구세력과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이들이 야기하는 격심한 갈등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인 국정 운영의 책임은 결국 집권당에 귀속됩니다. 이 점에서 나는 정부 및 여당도 스스로 권위를 확립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과거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권위와 리더십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지지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이 있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리더십이 발휘되며, 이것이 정책의 성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여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얻고자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정치적 리더십에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말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당의장의 책무를 동시에 맡게 된 나는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원칙에서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고집하였습니다.

  특히 사학법 개정은 제16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5년여를 끌어 온 문제로서, 지루한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갈등을 점점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내대표를 맡기 전인 2004년 말 국회와 우리 사회는 사학법 문제로 들끓었습니다. 교수협의회가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에 사학법인들은 사학법이 개정되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야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각 당은 당의장과 원내대표가 참가하는 여야 4인 회의를 통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곳저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국회 밖에서는 더욱 큰 목소리들이 난무했습니다. 결국 김원기 의장은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시한부 조건을 내걸고 2004년을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