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북핵 위기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 온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의 노력으로 2007년 ‘2‧13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까지는 앞으로도 난관이 많겠지만, BDA자금 문제 해결 이후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단계 조치가 진척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일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권 일부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핵무장을 두고, 그것이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라거나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가변성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새로운 갈등과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정략적 차원의 대립보다는 냉철한 이해와 판단에 입각한 초당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용하고 나가야 한다는 감상적 민족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하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테러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하며, 국제적 검증을 거쳐 핵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와 함께 방법론 역시 중요합니다. 즉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포용정책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포용정책의 결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다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포용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이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뽑아든 다목적 카드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용정책만이 북핵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개성공단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이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화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2007년 2‧13합의에서 6개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단계 이후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에서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구체화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 상태가 평화 상태로 전환되고 안보․남북관계․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 관계는 물론 북미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며, 또한 북한 개혁․개방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남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북핵 포기를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민족 공조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