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사고 내도 “100% 독박”.. 현재 난리 난 ‘이 수법’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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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11:37:33

조회 1169 추천 0 댓글 1

사고 시 상대방을 잡을 수 없어도
수리비 독박 안 쓰는 법 있다
보험사 특약부터 정부 지원까지

외국인에게 뺑소니를 당해 수리비를 독박쓸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심해 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외제차가 들이박았다”라고 일화를 소개한 사연은 “수리비 4,500만 원을 전부 자기 부담으로 보험 처리하게 생겼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에 휘말렸을 때,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미리 대비할 수도, 추후에 수습할 수도 있다. 뺑소니 사고 보상, 어떻게 해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까?

무보험차 상해 특약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법 한 가지와, 구제받을 수 있는 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비 방법에 대해 소개하자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차주가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사업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자

만약,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사업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함께 본 기사: "고속도로에서 뭐하는 짓?".. 운전 중 숙면한 차주, 네티즌 비난 '폭발'

뺑소니 사고 외에도, 무보험 자동차 사고, 군대에 의한 사고, 도난 차 혹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 폭 넓은 범위의 사고에 대해 구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보상 금액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 피해 정도에 따라 부상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 원, 사망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구제하고 있다.

사고가 범죄로 인정되면
국가 피해자 지원제도

시일이 흘러 뺑소니 사고가 범죄 판정을 받을 경우 범죄 피해구조금 제도에 도움받을 수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론, 이러한 제도 들을 이용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상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고의 위협은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알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여, 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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