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사용료 7600만원 대납' 서울시립대 교수…징역 8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6.19 14:43:57

조회 5113 추천 4 댓글 1

업체 대표가 벤츠 리스료·자동차세 등 납부

[파이낸셜뉴스] 벤츠 사용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658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 B씨의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차량은 A씨가 이용했지만, B씨가 2년 넘게 리스료부터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인에게 차량을 제공했는데, 해당 차량을 A씨가 사용하는지 몰랐고 A씨가 교수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A씨의 번호를 '서울시립대 교수'로 저장했고, B씨가 지인에게 이미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로 벤츠 차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춰 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1심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숙♥구본승 10월 7일 결혼" 절친 송은이 전화하더니…▶ '개그계 괴롭힘' 폭로한 정선희 "얼굴 박살난 선배들이…"▶ 공항서 발작하며 항문으로 '분홍 액체' 쏟아낸 40대, 뱃속엔…▶ '11세 연하♥' 김종민 "3주 신행 후 바로 병원…" 폭탄 발언 ▶ 서장훈에 공개 고백한 '9세 연하' 미혼 여배우 "몸 정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5/12/22	-	-
22752	'가상자산 주소 바꿔치기' 악성프로그램 유포…외국인 해커 5년 추적	파이낸셜뉴스	09:00	85	1
22751	백해룡 경정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접수 불발 [1]	파이낸셜뉴스	12.27	22	0
22750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주말도 관계자 2명 소환 [4]	파이낸셜뉴스	12.27	540	0
22749	민주당 "국힘, 쿠팡 연석 청문회 협조하라"	파이낸셜뉴스	12.27	23	0
22748	충주서 외조모 살해 혐의 30대 남성...긴급체포 [25]	파이낸셜뉴스	12.27	1230	3
22747	대학 실험실서 증기 노출 사고...2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12.27	34	0
22746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12.27	79	0
22745	'한 마리 1억' 밍크고래 몰래 잡았다가...일당들 구속 송치 [11]	파이낸셜뉴스	12.27	1096	6
22744	성탄절에 올라온 '밥퍼 폐쇄 요구'...주민 갈등 확산 [1]	파이낸셜뉴스	12.27	69	0
22743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경찰, 핵심 인사 잇단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7	25	0
22742	새벽께 서울 강서구 상가서 불...남성 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12.27	29	0
22741	'원금 보장·고수익' 미끼로 수천만원 사기친 20대男 징역형 [9]	파이낸셜뉴스	12.26	988	2
22740	현금, 목걸이, 팔찌…훔치고 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12.26	49	0
22739	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6	38	0
22738	'여론조사 무료 수수' 尹·명태균 사건, 한덕수 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12.26	26	0
22737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추가 기소...尹 부부 뇌물수수는 국	파이낸셜뉴스	12.26	26	0
22736	"국제공조 중요한데 절차가 복잡"...검찰 초국가적 범죄 대응 강조	파이낸셜뉴스	12.26	29	0
22735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尹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12.26	30	0
22734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등 文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파이낸셜뉴스	12.26	60	0
22733	경찰, 쿠팡 '정부 지시 조사'에 "협의 없었다" 재차 반박 [16]	파이낸셜뉴스	12.26	717	2
22732	檢 '민주당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했지만…박주민 등 항소해 2심 진행	파이낸셜뉴스	12.26	27	0
22731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키맨' 송광석 전 회장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2.26	28	0
22730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2.26	29	0
22729	내란 특검, '체포방해 등' 윤석열 징역 총 10년 구형...尹 첫	파이낸셜뉴스	12.26	37	0
22728	김병기 前보좌진, '텔레그램 공개' 명예훼손 경찰 고소	파이낸셜뉴스	12.26	30	0
22727	아파트 복도서 흡연한 '전직 검사' 거칠게 제압하는 경찰? 알고 보니 [1]	파이낸셜뉴스	12.26	54	0
22726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12.26	30	0
22725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파이낸셜뉴스	12.26	34	0
22724	법무법인 동인,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서 급식 봉사·후원금 전달[로	파이낸셜뉴스	12.26	28	0
22723	경찰, '접견조사 불발' 윤영호 체포영장 집행…"신속 조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12.26	25	0
22722	“교장도 함께 춤췄다” 성지중, 학생 주도 ‘푸른나래축제’ 눈길	파이낸셜뉴스	12.26	34	0
22721	올 연말 기억에 남을 하루를 위한 단 하나의 와인 [이환주의 와인조이	파이낸셜뉴스	12.26	408	0
22720	'尹 오늘 첫 구형', 체포방해 등 혐의...향후 재판 가늠자	파이낸셜뉴스	12.26	53	0
22719	경찰, 쿠팡 주장 사실 여부 수사 중..."피의자 진술서 등 확보"	파이낸셜뉴스	12.25	39	0
22718	'수사2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2.25	31	0
22717	[르포]"연말 분위기 돌아왔다" 성탄절 전야, 남대문·강남에 몰린 발 [5]	파이낸셜뉴스	12.25	1133	1
22716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손해배상 책임"	파이낸셜뉴스	12.25	38	0
22715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검사 압박해 수사방해"	파이낸셜뉴스	12.25	53	0
22714	"그 자체로 2차 가해" 악플에 두 번 우는 여객기 참사 유족들 [1]	파이낸셜뉴스	12.25	57	0
22713	[단독]“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족적 하나’에 21년 고통의	파이낸셜뉴스	12.25	36	0
22712	지정법률사무소, 산재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원스톱 지원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25	40	0
22711	"치안도 경제처럼 심리가 중요...주민 불안 해소는 경찰의 기본" [	파이낸셜뉴스	12.25	33	0
22710	"위법수집 증거로 얻은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12.25	43	1
22709	[단독] 특검, '김선교-金 일가' 최초 만남 2014년 이전 특정.	파이낸셜뉴스	12.25	33	0
22708	"돈 못 준다" 밥 먹고 협박·난동,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2.25	48	0
22707	서울 경찰, '학교 맞춤 예방시스템' 구축…경찰서별 특화 활동	파이낸셜뉴스	12.25	33	0
22706	잠든 여성 찍고 화장실 침입한 남성…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2.25	49	1
22705	몽골대사관 직원, 만취 상태로 강남서 3중 추돌사고	파이낸셜뉴스	12.24	48	0
22704	박정보 서울청장, 성탄절 전야 '홍대 관광특구' 합동순찰	파이낸셜뉴스	12.24	36	0
22703	임금·퇴직금 1억 가까이 떼먹고 버텼다…근로자 울린 40대 사업주의	파이낸셜뉴스	12.24	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