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이 동아리 회비 횡령" 단톡방에 허위글 올린 4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9.28 09:00:25

조회 8961 추천 3 댓글 9

명예훼손 혐의…벌금 100만원
재판부 "피해자 비방할 목적 인정"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운영진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단체 채팅방에 테니스 동아리 운영진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테니스 동아리의 회원으로, 피해자 B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당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A씨는 그의 배우자가 B씨에 의해 동아리에서 탈퇴되자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2023년 5월경 테니스아카데미 관련 인원 5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려 B씨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시점부터 가입비 5만원 및 정모 레슨비가 B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B씨가 재물의 위탁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특정인으로부터 확인된 바 토요 레슨 정모 시 각 참가자로부터 수취한 레슨 정모비는 강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 B씨가 동아리 회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B씨는 강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동아리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정당한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인 점 △실제 회원들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확한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내용을 게시한 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으로 동아리 운영이 종료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건 할아버지 장례식 '부조 5만원', 개그맨의 후회 ▶ 여배우와 결혼 후 처형 5번 강제추행한 방송인, 결국...▶ 배우 출신 무속인 예언 "한가인·연정훈 내년 이혼수"▶ "남편이 올케와 차 안에서 은밀히.." 드롭킥 날린 아내 ▶ 여성 시장 "유부남 직원과 호텔 간 것은..." 기자회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830070118182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26	"세금이 더 나왔네요" 경리의 수상한 보고[사건 실화]	파이낸셜뉴스	07:47	3	0
24025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약물 전달 의혹…경찰, 간호조무사 병원 압수	파이낸셜뉴스	03.09	26	0
24024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내달 20일 1심 변론종결	파이낸셜뉴스	03.09	15	0
24023	동물원 '먹이주기·만지기' 금지됐지만…"교육 명목 학대 여전해. 상시	파이낸셜뉴스	03.09	29	0
24022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9	39	0
24021	경찰, 포르쉐 '약물 운전'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9	35	0
24020	시민단체, 방송인 김어준 경찰 고발…"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9	14	0
24019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감정 아닌, 이성으로	파이낸셜뉴스	03.09	10	0
24018	강남 논현동서 빈집만 '쓱싹'...1억원 훔친 절도 2인조 구속	파이낸셜뉴스	03.09	30	0
24017	변협, 네이버와 손잡고 '광고 제재'…블로그 매집 등 편법 홍보 규제	파이낸셜뉴스	03.09	11	0
24016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재판에 증인 불출석...12일 재출석	파이낸셜뉴스	03.09	14	0
24015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파이낸셜뉴스	03.09	25	0
24014	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 특별단속…100억원 체납액 징수	파이낸셜뉴스	03.09	13	0
24013	중동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경찰 "석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9	16	0
24012	경찰, '부정청약·특혜 의혹' 이혜훈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9	15	0
24011	조선업 일꾼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되나? TF 착수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9	15	0
24010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막는다..법무부 TF 신설 운영	파이낸셜뉴스	03.09	12	0
24009	공정위 부과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40억, 대법서 29억원으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9	12	0
24008	'뒷돈 받고 회사 자료 넘긴 삼성전자 직원'...검찰, 공모자 4명	파이낸셜뉴스	03.09	105	0
24007	"LEE에서 YI로 바꿔달라" 소송냈지만...法 "개인 선호 표기 안	파이낸셜뉴스	03.09	20	0
24006	소년법정에서 마주한 세 가지 그늘 — 성매매, 노예놀이, 불법촬영[부 [14]	파이낸셜뉴스	03.09	900	1
24005	노르웨이 오슬로 美대사관 인근 폭발…경찰 "테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3.08	31	0
24004	김윤지, 동계 패럴림픽 한국 여자선수 사상 첫 금메달	파이낸셜뉴스	03.08	33	0
24003	경찰, 지난해 하반기 마약사범 6648명 검거…상반기 집중단속 지속	파이낸셜뉴스	03.08	36	0
24002	[르포]"BTS 보러 30만 오는데"… 종로는 '위생 허점', 명동은 [13]	파이낸셜뉴스	03.08	1691	4
24001	연이은 수사기관 '코인 분실'...'관리 허술' 처벌 가능할까[법조인 [15]	파이낸셜뉴스	03.08	933	3
24000	[단독] '무고 의혹' 쯔양, 10일 경찰 출석…구제역 측과 공방 격	파이낸셜뉴스	03.08	56	0
23999	[단독] 변호사 달고 평균 4년7개월 근속...경찰 떠나는 '법조 엘 [1]	파이낸셜뉴스	03.08	77	0
23998	김건희·한덕수 항소심 본격 심리…'항소포기' 대장동 2심도 속도[이주	파이낸셜뉴스	03.08	33	0
23997	'부하에게 성희롱 발언' 해임된 군무원...법원 "해임 과도해"	파이낸셜뉴스	03.08	38	0
23996	소환장에 날짜 오기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3.08	35	0
23995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례적인 징역 6개월 선고…왜?	파이낸셜뉴스	03.08	43	0
23994	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쾅'…연이은 폭행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17]	파이낸셜뉴스	03.08	1168	4
23993	경찰, 강선우 구속 후 첫 조사…'공천 헌금 1억원' 추궁	파이낸셜뉴스	03.07	32	0
2399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7	35	0
23991	“수당 대신 받아줄게” 믿었는데…횡령한 경호업체 대표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03.06	46	0
23990	"성평등 노동환경 실현" 한국노총, 세계여성의날 기념 노동자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38	0
23989	경찰, 김병기 3차 소환 조만간 진행…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6	34	0
23988	공수처, 비위 수사관 4명 인사처에 징계 의결 요구..."자체 감찰	파이낸셜뉴스	03.06	44	0
23987	'100만달러에 기밀 유출' 삼성 전 직원, 재판서 "비밀누설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6	226	0
23986	메가스터디 본사 지하 식당 화재 30분만에 완진...직원들 자력 대피	파이낸셜뉴스	03.06	49	0
23985	'안보실 인사개입' 재판서 특검 수사 범위 공방..."공소기각" VS	파이낸셜뉴스	03.06	31	0
23984	"호르무즈 봉쇄 땐 韓 경제 직격탄"...에너지 수급 '비상 경보'	파이낸셜뉴스	03.06	39	0
23983	채상병 특검,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	파이낸셜뉴스	03.06	31	0
23982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가짜뉴스·금품수수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6	28	0
23981	왕미양 변호사, '올해의 서울여성상' 서울시장상 수상 [1]	파이낸셜뉴스	03.06	69	0
23980	도박 빚에 자녀 살해 두 차례 미수 가장..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42	0
23979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23978	경찰,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 맞아 블루라이트 점등	파이낸셜뉴스	03.06	29	0
23977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03.06	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