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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참 좋은 당이죠

운영자 2009.06.12 18:24:15
조회 422 추천 0 댓글 2

2월 4일  맑음


기획조정회의에서 중앙위원회 개최 일정과 비례대표후보 선출 일정을 검토하였다.
중앙위원회는 2월 20일 전후.
비례대표 선출 일정은 후보등록 3일, 선거운동기간 최소 3주를 포함할 때 한달 이내로 할 수 있다.
총선 후보등록 2주전까지 선출을 완료한다면 다른 정당보다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앞서서 정하는 것이 된다.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 내홍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당과 비슷한 시기에 전 당원의 직선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비례대표 선출이 이뤄진다면 차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선출 투표방식 초안은 법률지원팀에서 작성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선 투표방식 제정에 주로 수학자들이 동원되지만 민주노동당에선 율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투표방식은 당원들의 공개토론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하면 될 것이다.
중앙위원회 및 비례대표 선출일정은 내주 초 중앙 선대위회의와 중앙선대본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선 총선 이후의 당직선거와 관련된 당규를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만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된 제반 당규를 제정해야 한다.


디지털 조선일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재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최병렬 당대표의 본회 연설을 듣다 말고 달려왔다.
민중당 사무총장 시절부터 집권 보수정당의 사무총장에 더 어울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수완가이면서 기풍이 달랐던 사람이다.


전날 국회의장이 각 당 대표와 의논하여 2월 19일까지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신을 빼놓고 결정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2월 9일이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당투표 홍보물이 빠진 것은 이위원장도 모르고 있었다.
소위위원들의 실수인 것 같다고 한다.


의원정수문제는 273명으로 현행유지에 각 당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현행으로 할 경우에도 시군구 조정에 따라 3-4석 늘어나고 그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들 것이라 한다.
또 인구상한을 10만 6천에서 31만 9천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지역구가 12개 늘어난다.
한마디로 좌충우돌 모순된 내용들이다.


이처럼 각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은 협상을 위한 위장카드로 보아야 한다.
권역별 명부도 10%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카드이다.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수는 지금까지 얘기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많은 면에서 2000년 총선 직전 상황의 재판이 되고 있다.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1인 2표 권역별명부를 강력히 추진했다.
청년진보당의 서울 전 지역구 출마전략은 애초에 권역별명부 실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1인 2표와 권역별명부를 둘 다 싫어했지만 권역별명부를 더 싫어했다.
그래서 자민련을 포함한 3당 원내총무는 그 해 1월 13일 1인2표 전국명부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제와 석패율제도 포함되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낙천낙선운동에 몰두해 있던 시민단체들은 이 운동을 불법시 한 87조가 개정되지 않은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방안이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만이 1인 2표 사수를 위해 노력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발, 1인 2표제에 대한 이회창과 김종필의 거부로 인해
원내총무합의는 무효화되고 정개특위는 재구성을 거듭했다.
결국 2월 8일 재합의가 이뤄졌다.
1인 2표는 날라갔다.
의원정수는 26명이 줄어들었다.
기탁금은 2천만원으로 100% 인상되었다.
87조도 개정되지 않았다.
최악의 개정안이 된 것이다.

2월 15일 권영길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2월16일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다.
이 날 민주노동당은 1인 1표제와 기탁금 2천만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이같은 경험 때문이다.


<스포츠신문 굿데이> 최민규 기자가 인터뷰하러 왔다.
선대본 일기에 대해서이다.
<굿데이>는 별도로 정치부를 두고 있어 다른 스포츠 신문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출입기자이기도 한 최기자는
방금 청와대에서 출발하면서 민주노동당에 간다고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청와대 경호원들이
<민주노동당 참 좋은 당이죠>라 말했다고 전한다.


이 일기를 보고 노무현대통령이 그 경호원들을 조사해서 해임시킬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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