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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에 의해 커 나가…

운영자 2009.06.05 11:59:20
조회 142 추천 0 댓글 2

1월 31일 맑고 포근하다


이른 아침부터 박권호 총무실장의 큰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린다.
전화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한국타이어에서 민주노동당 당비납부 영수증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측이 바로 항복했는데도 박실장은 10여분이나 훈계를 하고 있다.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라 씌여 있다.


요즘 중앙당에 자주 오는 전화 중의 하나는 후보공천 문의이다.
주로 출마희망자들이다.
은밀히 만나자는 사람도 있다.
중앙당 당직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들은 대개 실망과 함께 문제제기를 한다.
3개월 전에 입당해야 하고 당원직선으로 선출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을 납득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직된 게 아니냐, 왜 너희들끼리 뽑느냐, 불만은 여러 가지다.
공직후보의 됨됨이 보다 특정정파의 이해관계로 표를 몰아주는 것이 도덕적 지탄을 받는 것처럼 이들에겐 민주노동당식 선출방식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선거 때만 되면 돈 대고 몸 대라고 하면서 후보결정권은 왜 주지 않느냐는 대중조직 구성원들의 볼멘 소리도 비슷한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이러한 지적은 나름대로의 긍정적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은 고집스럽게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최소한 온 국민이 민주노동당 방식의 선출제도를 이해하고 동의 할 때까지라도 우리의 고집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승범 홍보실장이 끈질긴 사업추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의 최근 합의 사항이 상세히 보고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정당투표 홍보물을 없앤 것이다.
현행 선거법엔 국회의원 선거홍보물을 4P와 8P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8P 1종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을 냈다.
당은 이를 지지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선관위의 개정안을 거부하고 현행대로 2종을 내기로 하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1인 2표 정당투표제 실시에 따른 정당투표 홍보물 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것이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처음 도입되자 시도의원 비례대표 홍보물 조항을 신설했던 그들이 국회의원선거에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도 이를 옹호하고 있다.
비례대표선거는 당을 찍는 것이기에 홍보물을 만들지 않고 방송토론과 방송광고로 이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송토론에 민주노동당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비례대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을 경우의 이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례대표 홍보물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바로 국민의 알권리이다.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 2회뿐인 TV방송토론을 모든 유권자가 본다는 보장도 없다.
방송광고는 그 막대한 비용 때문에 보수정당 아니면 기회를 갖기 어렵다.
특히 방송토론에도 못나가고 방송광고도 못하는 군소정당의 경우 길거리에 붙이는 선거벽보만이 유일한 정당 홍보수단이 된다. 
더우기 1인2표 정당투표제 도입 사실을 알고 있는 유권자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선관위에 문제제기하면서 선관위도 합의안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조승범실장은 한나라당, 열우당, 민주당의 홍보담당자에게도 연락했다. 그들은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조실장의 설명에 동조했다. 내친 김에 각 당 홍보담당자들끼리 모이자는 제안도 해왔다.


정개특위는 정당연설회, 합동연설회를 없애며, 후보 이외 어깨띠 착용도 금지시키고 각종 수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의하였다. 돈 선거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도 함께 봉쇄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열우당으로 건너간 안영근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자신의 지구당으로 도합 2억5천만원의 선거지원금이 내려왔다고 폭로하였다.
노무현캠프에서 탈법적으로 2천만원씩 민주당 지구당에 내려보냈다는 폭로에 맞선 대응이다.
고백을 하려면 대선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했어야 했다.
양심선언도 때를 놓치면 불량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


1992년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 진영에서 민자당 지구당에 내려보낸 돈은 한 지구당에  10억원씩 이었다. 액수가 크다보니 돈을 제대로 쓰는지 감찰반을 따로 보냈다.
30% 정도 쓰면 양심적이라 평가했다고 한다.
그보다 적게 쓴 지구당 위원장은 양심불량이 되어 나중에 불이익을 보게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대선비용으로 30%를 쓰고 30%는 총선자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구당 간부들이 나눠먹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2, 3개월이 지나자 승용차를 한 단계 고급형으로 바꾸는 지구당위원장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이 때 민자당 지구당 수가 253개이니 지구당에 내려보낸 돈만도 2천 5백억원이 넘는다.
YS의 대선 총자금이 1조 이상이었다는 세평이 틀린 것이 아니다.
15대 대선자금은 14대 대선의 70-80% 수준이었으며 1997년 9월 이인제 출마선언으로 초반부터 당선가능성이 높았던 DJ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썼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번 대선은 <그나마 많이 깨끗해져서> 14대의 30-40%를 썼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래도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의 10배가 넘는 액수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선 자금공방은 <그나마 많이 깨끗해진>  16대 대선자금의 공개에 관한 것이다.
당사자인 노무현, 이회창 진영에서 이실직고의 양심고백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일은 안대희 중수부장 손에 넘어가 있다.
결국 이근안 방식을 쓰지 않는 한 안대희 중수부장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노무현대통령이 10분의 1을 얘기한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 윗부분이 한나라당의 그것에 비해 10%도 안될 것이라는 얘기다. 


수사과정에 대해 말도 많지만 사실대로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 열우당, 민주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 상대방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


민생보호단의 정미현동지가 오늘부로 사직했다.
직접 대화하지 않는 한 목소리를 듣기 힘들었던 동지다.
앉아 있는 것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사무실에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동지다.
YMCA 시민중계실에서 10 여 년 간 상담을 맡았던 그는 민주노동당의 상담수준을 한껏 높여 놓고 교직으로 진출한다. 


민주노동당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에 의해 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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