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대장정 28 (7. 27. 목요일. 속초 동해) 바다에 고기가 없다 - 속초 앞바다 정치망 작업 먹고 사는게 이렇게 힘드는 것일까? 분명 국민소득도 오르고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본다. 새벽 3시에 배타고 나가 8시에 들어왔는데 고기 판 값이 30만원이다. 15톤 짜리 배 두척에 선원 8명이 다섯시간 동안 벌어온 돈이다. 기름만 두 드럼, 20만원어치가 들었다고 했다. 바다 한가운데 30 ha에 걸쳐 펴 놓은 정치망 어장에서 작업 해 온 것이다. 같이 배를 타고 나간 선주는 마음속의 울음을 억지 미소로 감추는 듯 했다. 그물에 올라온 오징어 한 마리 한 마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선원들의 손길이 안쓰럽다. 일 손 돕는 시늉이라도 하겠다고 따라 나간 내 손이 무색하다. 바다에 고기가 없다. 생태계의 변화에다가 중국어선의 싹쓸이 때문이라고 했다. 태풍 루사이후 토사 유입으로 생태계가 변해서 고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한 것은 중국의 960척 저인망 쌍끌이 어선단이 북한해역에서 오징어고 뭐고 싹쓸이를 해서 동해안까지 올 고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볼멘 목소리다. 쓰레기 해양투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도 불만꺼리다. 해양투기가 TV에 방영되고 일본 수출 길이 막혔는데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어업도 장래가 없는 것일까? 물고기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 어려서 시골에서 못 살 때도 꽁지, 고등어, 아지, 멸치는 먹었는데 ...  서민들이 이런 고기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면 국민소득 높아지고 잘 산다는게 뭔가? 배타고 와서 외옹치 어촌계 어업인들과 늦은 아침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1년에 1천만톤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서 어민피해가 폭증하는데 부담금 200억원은 고스란히 해양수산부로 들어가고 고작 10억원만 쓰레기 치우는데 쓴다고 불만이다. 내용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족 자원 보호는 절실한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유자망을 한다는 김만호씨가 빗속에 나서는 나를 배웅하며 “우리 얘기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 마세요”하고 소리친다. 설학동 번영회 설악산은 누구나 좋아하는 명산이지만 우리부부에겐 특히 특별한 곳이고 항상 새로운 곳이다. 30여년전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다. 그때 잔 곳이 77여관으로 기억하는데 설악산 번영회 회원들께서 70번 여관이라고 고쳐준다. 설악동 상권이 그렇게 죽어있는지 미처 몰랐다. 제1주범이 콘도이고 제2주범이 금강산이고 제3주범이 자연공원법이라고 한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DJ 정부때 원래 휴양업인 콘도에 숙박업 허가를 내줬다. 콘도는 대기업이 운영한다. 정치인들이 재벌에 약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설악산 관광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 금강산 관광과 설악산 관관과 연계를 시켜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도 불만이다. 층고제한에 테마시설도 못한다. 재벌들은 15~20층 콘도 다 지었는데 설악동 영세 상인만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2층까지만 허용하다가 지금은 4층까지 허용하는데 그나마 돈이 없어서 높이지도 리모델링도 못한다고 말하는 최봉수씨. 여기까지 말하다가 더이상 잇지 못하고 왈칵 울음을 쏟는다. 73세 노인이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내 가슴도 미어진다. 설악도 숙박업소 82개중 28개가 폐업하고 54개가 문을 열고 있는데 그중 정상여업은 20개업소 미만이다. 이들중 90%가 수학여행에 의존하는데 학생들에게는 법상 부가세를 받을 수 없으나 국세청에는 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단다. 영업을 했으니 부과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란다. 알아보고 불합리한 사항이면 당연히 고칠 일이다. 사회 전체로 보면 작게 보일지 몰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으로서는 너무 크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속에는 너무나 많다. 이러한 국민 생활의 한문제 한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