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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프플라자' 소비자에 44억 손배

redN 2004.04.26 03:34:23
조회 4155 추천 0 댓글 21

\'하프플라자\' 소비자에 44억 손배    서울중앙지법은 \'하프플라자\' 피해자들이 \'하프플라자 닷컴\'운영자들과 가상결제 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4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프플라자 운영자들만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프플라자 대표 유모씨 등은 \'반값판매\'광고를 낸 뒤 고객들에게서 대금을 입금받고도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 4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프플라자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전자계좌를 만들어준 가상결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 대행업체로보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우 기자 =============================================================================== 사기먹은햏들 이제 마음 고생 덜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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