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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 이어 애플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 합류하는 韓·日·호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0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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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애플 스토어 ⓒAFP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유럽과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호주에서도 애플·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FT는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배력을 남용해 새로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획기적인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이 일본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한 만큼 이들의 독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마련했다.

FT는 일본 정부가 애플의 거센 로비로 맞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위를 좁혔다며, 일본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형 앱스토어와의 계약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규제 당국이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앱 개발업체들은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통상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불만 사항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며 "그들은 다른 앱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보았고, 한 번 퇴출당한 앱은 재진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감시단체들이 디지털 결제를 포함한 영역으로 온라인 규제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애플이 EU의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폐쇄형 모바일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을 바꿔야 했고 미국에서는 독점금지 소송에 휘말렸다며, 규제 강화가 단지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에 걸쳐 이뤄진다면 이에 맞서 싸우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는 기술 업체 경영진의 고민을 소개하기도 했다.



▶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부당조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애플, 인공지능 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칩 개발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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