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3. 해외 투자자 허용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1 12:22:54
조회 4913 추천 0 댓글 1
[IT동아]

지금 당신이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 https://it.donga.com/105437/

디지털자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 https://it.donga.com/105465/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1) 법인참여 허용https://it.donga.com/105493/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2) 실명계좌제도 개선 https://it.donga.com/105516/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3) 해외 투자자 허용

한국형 비트코인ETF 출시를 위한 선결 조건

디지털자산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민간 중심 감시시스템 구현

디지털자산 업계의 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


최근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원화 거래량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세계 1위인 미국은 15배가 넘는 1522, 중국은 10배 가량인 106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6.5%에 불과하다.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원화의 거래 비중은 고작 1.9% 수준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원화 거래량이 1등을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국가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면 비이성적 결과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분석가들은 한국 투자자의 투기적 특성에서 이유를 찾는다. 하지만, 이는 원인보다는 결과에 가깝다. 진짜 이유 중 하나는 개인과 법인의 참여 기회 제한이다.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투자 시장은 투기 성향이 짙은 개인에게는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개방됐다. 반면, 전문 금융 지식과 투자 노하우를 가진 법인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당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가 '법인계좌 개설 금지', '실명계좌 제도', ‘해외 투자자 금지’ 조치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이들 3가지 규제를 분석,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2017년 하반기 세계에 디지털자산 바람이 불었다. 이 때 '김치 프리미엄'은 무려 50%를 넘었다. 김프라고도 부르는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디지털자산의 가격이 유독 비싸게 정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개에 1000만 원인 디지털자산이 우리나라에서는 1500만 원에 거래되는 식이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통용된다. 같은 시점과 같은 시장에서 동종, 동질의 상품은 하나의 균형가격을 성립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세계 시장에서 취급되는 동일한 자산이라고 볼 때,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만들어진 지나친 가격 차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평소에도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 사람보다 비트코인을 비싸게 산다. 김치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5% 수준이지만, 전쟁이나 국가파산, 공급망 붕괴 등 갑작스럽게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 10% 이상으로 급격히 치솟는다. 김치 프리미엄 발생과 소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의 몫이다. 이미 국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시 충격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크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비트코인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일시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차, 즉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비트코인 구매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따라서 일시적 수요가 몰린다면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이 생기기 전까지 가격상승 효과는 지속된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전기가 공급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동한다. 수급간 시간차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국경간 거래, 즉 정부 정책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각 국가별 특수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자산의 유통, 파급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은 발생할까? 한국에서 비트코인 공급이 몰리고 구매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건전한 외국인 투자수요의 흡수

우리나라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달러, 원화와 같은 높은 가치를 가진 법정화폐를 두고 왜 굳이 쓸모없는 디지털자산을 사고 싶어할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조는 전세계 공통인 듯하다. 사이페딘 아모스 교수는 저서인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디지털화폐'라고 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의 시각차가 크지만, 미국에 이어 홍콩,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흐름을 보면 국가 정책 기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를 벗어나려면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보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축소하는 방법은 국내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공급을 늘리는 길이다. 이 가운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의 디지털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다. 건전한 외국인 투자자를 늘려 자연스레 공급을 확대하여 수요를 잠재우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로의 외국인 유입을 금지한다. 금융위에서 발표한 ‘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약 645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거래소는 외국인, 법인의 실명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100% 한국인, 100% 개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내국인끼리만 손바뀜이 일어나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992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2023년 6월 전면 폐지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채권 등 상장증권 투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지금,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외국 자본의 유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하에 폐지가 결정되었다. 등록제 시행 이후 30년이 지나, 이미 국내 주식시장의 해외투자자 비중은 30%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30년에 걸쳐 안정화된 자본시장과 달리 디지털자산 시장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 크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허용을 위해 사전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유동성 공급, 국내외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좋은 대안이다.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입이 아닌 사전 등록제를 통해 불건전, 불법적인 투기자본은 철저히 걸러내고 양질의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자 허용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대유행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해외 시장과 소통, 연결 통로를 단계적으로라도 구축해야 한다.

열린 마인드와 창의성이 필요한 시점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 활용 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생산업자 및 관련 시설, 즉 소위 채굴(Mining)이라고 하는 생산시설을 정식 산업으로 허용해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2017년말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긴급회의를 통해 경찰청, 산자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를 일제 단속했다. 이에 우리나라 채굴사업은 사실상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을 위한 기초원료가 귀한 국가다 보니 일견 이해도 간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있다. 석유, 석탄 등 원료수입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야간에 생산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태양광이 주력 에너지인 미국 텍사스가 하는 일이고, 서버 열기를 식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선택한 방법이다.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 이것은 디지털자산을 정식 산업으로 인정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기반으로 탄생한, 근본이 디지털화된 자산이라서 세계 어디든,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 인류가 일시에 담합하지 않는다면 끊을 수 없는 불멸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없애는 방법은 세계 모든 전기시설, 서버를 동시에 파괴하는 방법뿐이다. 초국가적 흐름을 뒤로 하고 우리나라가 기존 전통자산만을 고집한다면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디지털자산을 정식 산업으로 인정하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사례 조사, 분석, 벤치마킹 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독창적 한국형 모델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을 기대해본다.

글 /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시중은행 디지털금융 전략기획자 출신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인피닛블록’의 공동 창업자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협의회 협의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자산이 온다’, ‘블록체인 트렌드’ 등이 있다.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스타트업 첫걸음] 창업지원기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2. 실명계좌 제도 개선▶ [정구태의 디지털 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1. 법인참여 허용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며느리, 사위되면 시댁, 처가에 잘할 것 같은 스타 운영자 25/10/13 - -
5978 [리뷰] DJI 미니 5 프로, 전문가급 기술ㆍ기능을 품은 소형 드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91 0
5977 파도타다, 고객 중심 영양제로 도전장 "조금 더 나은 삶 제안"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2461 1
5976 [투자를IT다] 2025년 10월 3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79 0
5975 [스케일업] 프론트웍스 [2] 덤플리아 드 이레 “필름어스로 제작한 영상 덕에 방문자 5배 늘었어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77 0
5974 KT 소액결제 사고 전수조사 결과 발표 “불법 펨토셀 16개 추가 확인”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6174 1
5973 "K-AI의 미래를 말하다" 프렌들리AI, 선도기업 4사 초청 밋업 개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15 0
5972 초이랩 “바이오가스 촉진 기술로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엽니다” [스타트업in과기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62 0
5971 애즈위메이크·솔루엠 "리테일 테크 협업, 매장 가격과 광고 수익 자동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64 0
5970 [AI 써봄] 영상 만들어 공유하는 소셜 플랫폼, iOS용 소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2308 1
5969 에스크잇모어 “한 줄의 프롬프트로 완성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스냅덱”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123 2
5968 아이비즈온 “세무특공대로 누구나 쉽게 회계 다루는 세상 만들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97 0
5967 "1분이면 충분" 박물관·미술관 45곳 무료 관람하는 방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6322 4
5966 [스타트업-ing] 이센 “움직임으로 읽는 건강…퇴원 후 환자 회복 돕는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92 0
5965 요망진연구소 "해외 태권도장 돕는 ‘AI 마케터’ 개발했다"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6 98 0
5964 [민원제로] 7. 고객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949 0
5963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스타트업 도전과 꿈 현실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30 0
5962 보안 취약점 발견된 로봇청소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237 0
5961 [스케일업] 도미노이펙트 [2] “고령자 돌봄 공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으로 해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18 0
5960 10월, 남녀노소 유혹할 콘텐츠 넘쳐나는 순천에 올텐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63 0
5959 [주간스타트업동향] 아크릴, 연세대와 의료 특화 AI 모델 공동 개발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112 0
5958 [정훈구의 인터'스페이스'] 무신사가 성수동을 사랑하는 이유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8251 3
5957 “희토류 수출 통제” 미ㆍ중 무역갈등에 전 세계 반도체ㆍIT 시장 흔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199 0
5956 [월간자동차] 25년 9월, ‘쏘렌토’ 국산 판매 1위 탈환·‘모델 Y’ 수입 판매 5개월 연속 1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159 0
5955 [위클리AI] 구글·아마존, 기업용 AI 에이전트 맞불 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147 0
5954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세무] 개인사업자와 법인, 창업 단계에서 유리한 것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5734 1
5953 [신차공개] BMW ‘3시리즈 50주년 기념 한정판’ 출시·애스턴 마틴 ‘DB12 S’ 공개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6694 0
5952 페르너스 “열전반도체·IoT·AI 기술로 개발한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191 0
5951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 효율성 높이는 신기능 출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2506 1
5950 [스케일업] 키라앤컴퍼니 [2] “어려운 금융 지식” 에듀 핀테크 키라로 재미있게 배워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354 0
5949 [투자를IT다] 2025년 10월 2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339 0
5948 "올해 설악산 단풍 절정 언제일까" 기상청 날씨누리 활용법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660 0
5947 문화콘텐츠 풍성한 축제, 2025년 10월에도 순천 ‘올텐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346 0
5946 NHN두레이·클라우드로 디지털 전환 이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311 0
5945 DJI·인스타360에 쫓기는 고프로, 액션 캠 왕좌 지킬까 [1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9 9158 2
5944 [IT하는법] 여러 내용 한 번에 복사하고 원하는 곳에 붙여 넣는 ‘클립보드 히스토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9 362 0
5943 24년 7월 이후 출국 기록 있다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9 364 0
5942 민간엔 상식, 공공엔 사치?...국정자원 화재의 교훈 [1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8 9748 2
5941 [IT하는법] 스마트폰 측면 버튼에 'AI 바로가기' 할당하는 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8 449 0
5940 초박형 스마트폰 경쟁…선택 전 알아야 할 것 [1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8 9675 0
5939 [자동차와 法] 이윤은 회사가, 위험은 직원이? 발레파킹 사고 판결의 의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7 371 0
5938 연휴 기간 USB 충전 조심! 주스 재킹 막으려면? [8]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7 9957 10
5937 추석 연휴 병원·응급실·약국 찾으려면? 이젠 PC·앱 활용 방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8862 1
5936 [주간투자동향] 리벨리온, 3400억 원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432 0
5935 추석 연휴 무료 주차장 어디 있을까 "전국 1만 2000여 개소 개방"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7757 0
5934 [시승기]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복병…’BYD 아토 3’ [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898 0
5933 [투자를IT다] 2025년 10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455 0
5932 수명 다한 윈도10, 1년 더 쓸 수 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520 0
5931 "마법같은 50g 웨어러블 액션캠" DJI 오즈모 나노, 초보자에 적합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718 0
5930 코넥스트 “계열 내 최고 신약 CNT201로 글로벌 제약기업 도약”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463 0
5929 화면 보며 일하는 국산 AI '셀토', 성능 검증 본격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45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