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없앤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할거임? - 자유지상주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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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질문] 정부를 없앤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할거임?

ㅇㅇ(211.194) 2023.12.14 21:18:26

조회 131 추천 0 댓글 1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소유물이야 기존에 정부에 의해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이전한다 쳐도 정부에 의해 소유권이 이리저리 이전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거임? 가령 정부에 의해 재산을 압류당했는데 정부가 그 재산을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는 정부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의 권리가 우선함? 아니면 어쨌든 구매를 한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함? 정부가 처분한 물건을 취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물취득죄와 같이 취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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