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내일 첫 공개포럼 개최

나남뉴스

2026.03.17 13:00:07

조회 1326 추천 4 댓글 34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개 포럼이다.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 법조계·학계·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이 지나면서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와 책임 능력이 변화한 점,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의 죄질이 악화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과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효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공개 포럼도 다음 달 중순 개최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균형 있게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희 교수는 "편견과 통념을 걷어내고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기반 위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우리 사회가 소년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내일 첫 공개포럼 개최 ▶ "학자금 대출로 투자했다가 70% 잃어" 빚투 나선 '대학생들' 충격 현실 ▶ "우울증 심할수록 AI 상담 이용률 높아…정상군의 2배"▶ "고유가에 4월 유류할증료 폭등…" 대한항공 뉴욕 왕복 40만원↑▶ "사장님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1조 이상 대환예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18333	유럽 유아식품서 치명적 독극물 검출…제조업체 겨냥 범죄 가능성 (종합)	나남뉴스	03:20	2	0
18332	인도 국기색 의상으로 현지 교민과 호흡한 이재명 대통령, 한-인도 협력 새 장 예고 (종합2보)	나남뉴스	02:15	6	0
18331	미-이란 2차 담판 성사 갈림길…워싱턴 '파병 위협' vs 테헤란 '봉쇄 해제 선행' 팽팽 (종합3보)	나남뉴스	01:35	6	0
18330	李 대통령, 모디 총리 회담 앞두고 '한·인도 경제협력 대전환' 예고 (종합)	나남뉴스	00:05	6	0
18329	휴전 시한 코앞…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테헤란은 '봉쇄 해제 먼저' (종합2보)	나남뉴스	00:00	6	0
18328	"대장주인 이유 있었네" 벌써 2배 올랐는데도 더 질주한다는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4.19	7	0
18327	"말도 안돼" 아무도 몰랐던 삼전닉스株 투자해 역대 최대 순이익 '이 회사'	나남뉴스	04.19	13	0
18326	7개월째 제자리걸음…지지부진한 고위층 수사, 실효성 논란 가열 (종합2보)	나남뉴스	04.19	7	0
18325	"앞으로 2배는 더 뛸 거예요" 증권사에서 콕 집은 저평가 1위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4.19	7	0
18324	"상승장인데 올라타야죠" 물밀듯 자금 몰리는 폭풍 질주 '밸류업 펀드' 전망	나남뉴스	04.19	11	0
18323	美 협상단 이슬라마바드行 예고…트럼프 '인프라 초토화' 경고로 압박 (종합)	나남뉴스	04.19	8	0
18322	헝가리 야당, 개헌선 훌쩍 넘긴 141석 확보…15년 만의 정권 교체 확정	나남뉴스	04.19	9	0
18321	미·이란 2차 협상 앞두고 파키스탄 수도권 '초비상'…전투기 호위까지 검토 (종합)	나남뉴스	04.19	11	0
18320	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세 번째 회동 앞두고 인도 땅 밟아 (종합)	나남뉴스	04.19	13	0
18319	문현빈 맹타로 이글스 반등 포문…5개 구장 희비 엇갈려 (종합2보)	나남뉴스	04.19	11	0
18318	정원오 "吳 출마일성은 대권선언…제가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15	0
18317	NCT 위시 "KSPO돔 입성하며 성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13	0
18316	[르포] '미·이란 1차 협상장' 세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04.19	19	0
18315	구윤철 만난 IMF 총재 "한국 재정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18	0
18314	대구시장 출마 유영하·추경호 "무소속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15	0
18313	울산, 말컹 원맨쇼 앞세워 5골 폭격…서울 턱밑 맹추격 (종합)	나남뉴스	04.19	10	0
18312	오세훈, 경선 라이벌과 손잡고 '대통합 선대위' 가동 (종합)	나남뉴스	04.19	11	0
18311	이란 군부, 우크라 전쟁 분석해 드론·AI 무기체계 투자 전략 수립	나남뉴스	04.19	12	0
18310	54홀 무결점 플레이…김민선, 시즌 첫 트로피 거머쥐다 (종합)	나남뉴스	04.19	11	0
18309	김부겸,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2035 GRDP 두 배 확대 청사진 제시 (종합)	나남뉴스	04.19	20	0
18308	문현빈 4안타 폭발로 한화 연승 행진…KBO리그 4개 구장 승부 결산 (종합)	나남뉴스	04.19	11	0
18307	AI 분석으로 본 체르니히우 야간 드론 공습, 인명피해 발생	나남뉴스	04.19	15	0
18306	7개월째 결론 못 내는 경찰…유력 인사 수사 '지지부진' 논란 확산 (종합)	나남뉴스	04.19	11	0
18305	"촉법소년 숙의토론으로 의견 변화"·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22	0
18304	의협 총회서 쏟아진 강경 메시지…"처방권 흔드는 정책엔 단호 대응" (종합)	나남뉴스	04.19	12	0
18303	탈출 늑대 무사 복귀에 대전 전역 '축제 분위기'…기념 빵 출시에 프로야구 승리까지 (종합)	나남뉴스	04.19	11	0
18302	대구 광역단체장 레이스 격화…여야 후보들 각자의 생존 전략 가동 (종합)	나남뉴스	04.19	15	0
18301	청소년 꿈에 날개 달다…펄벅재단, 다문화 인재 16명에 학업 지원금 전달	나남뉴스	04.19	12	0
18300	4·19 정신 놓고 정치권 해석 엇갈려…'내란청산' vs '권력폭주 저지' 충돌 (종합)	나남뉴스	04.19	17	0
18299	日 구축함 해협 통과에 베이징 '자멸 경고'…역사적 날짜 겨냥 도발 주장 (종합) [1]	나남뉴스	04.19	21	0
18298	IMF 전망 따르면 2027년 국가빚 비중, 비기축 선진국 평균 추월 (종합)	나남뉴스	04.19	14	0
18297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위', 대장동 수사 지휘부 고발 절차 착수	나남뉴스	04.19	16	0
18296	신포 해역서 동해로 날아간 미사일…수중발사 여부 분석 중 (종합)	나남뉴스	04.19	14	0
18295	李대통령, 4·19묘역서 '미래 정치 꿈꾸는 학생'에 덕담 건네 (종합)	나남뉴스	04.19	20	0
18294	이정후, 연장 12이닝 혈투 속 2안타로 5경기 연속 타격감 과시 (종합)	나남뉴스	04.19	14	0
18293	지방보조금 부정 신고 포상금 6배 껑충…위반자 제재도 최대 8배 강화	나남뉴스	04.19	14	0
18292	봄철 호황 기대 무색…환율·유가 이중고에 소매업계 '한숨'	나남뉴스	04.19	17	0
18291	국민비서 알림 신청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해지 걱정 없이 받는다	나남뉴스	04.19	15	0
18290	AI시대 독서의 힘…전국 공공도서관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04.19	22	0
18289	국가기술자격 딴 장애인 2명 중 1명 취업 문턱 넘었다	나남뉴스	04.19	12	0
18288	송언석, 대장동 재판 재개 촉구…"공소취소 압박은 진실 은폐 시도"	나남뉴스	04.19	13	0
18287	4·19 정신이 '내란의 밤' 막아냈다…이재명 대통령, 민주 선열 희생 되새겨 (종합)	나남뉴스	04.19	13	0
18286	"모래주머니 차고 뛴다"…홈쇼핑·T커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20	0
18285	"노년에 매달 83만원씩 더 받아요" '강남권 연금테크' 평생소득 만드는 방법 인기	나남뉴스	04.19	15	0
18284	서울 청소년, AI로 도시문제 청소 나선다…20개 팀 선발 예정	나남뉴스	04.19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