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담합' CJ 제일제당 등 1심 선고...삼성전자 반도체 中 유출

파이낸셜뉴스

2026.04.19 15:40:47

조회 232 추천 2 댓글 4

尹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장관 결심 공판도

검찰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의 '담합' 척결 수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설탕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에 대한 결심이 진행된다.

■ '담합'부터 '기술유출'까지 연이어 기업사건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3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동안 설탕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가격폭 등을 사전에 조율해 3조 2715억여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고 의심했다.

해당 재판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담합 척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설탕뿐만 아니라 밀가루와 석유, 전분당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선고가 향후 담합 수사의 판단에 대한 흐름을 읽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같은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씨와 반도체 장비업체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씨,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다.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전 직원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억원을, 유진테크 전직 직원 방씨와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계엄 가담' 이상민·박성재도 결심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관에 대한 결심도 이뤄진다. 결심공판에서는 구형을 포함한 특검의 최종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받아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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