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판사 돈 받아먹었냐?’.. 사람 죽인 음주운전 DJ, 형량 고작 이 정도?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0 20:58:24
조회 11812 추천 45 댓글 94

지난 2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50대 가장 억울하게 목숨 잃어
확정된 형량에 원성 쏟아졌다

사진 출처 = ‘더쿠’

지난 2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재조명된다. 클럽 DJ로 알려진 A씨(20대)는 이날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구급 조치나 현장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심지어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는 사고 과실을 피해자 탓으로 돌려 공분을 더했는데, 마침내 그 대가가 확정돼 주목받는다.

사진 출처 = ‘더쿠’

사진 출처 = ‘더쿠’

사고 내고 도주하다 또 사고
첫 재판부터 피해자 탓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나 당시 B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B씨가 법을 준수해서 2차로로 갔더라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때 A씨에 선고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사진 출처 = ‘더쿠’

하지만 법원은 2년 감형
상고 따위는 안 받겠다고


하지만 2심에서는 A씨 측이 B씨 유족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고 기각 판결 대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으로 내려진다.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10년 이상 형이 아닌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한다.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사진 출처 = ‘뉴스 1’

분노 터진 네티즌 반응
“역시 음주운전 천국”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판결을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온다. 이전의 수많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형량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죗값을 고려하면 여전히 형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공감이 쏟아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 돈 받아먹었냐?”, “우리나라만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가 없을 거다”. “고작 8년이라니”. “막상 수감돼도 모범 생활하고 봉사 잘하면 8년 다 살기도 전에 나온다”. “이 나라 사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역시 범죄 조장 국가답다”. “이쯤이면 음주운전인 척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도 생기겠는데”. “30년을 때려도 모자랄 판에 10년에서 2년을 더 깎다니..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팰리세이드? 장난감 수준”.. 렉서스 신형 SUV 수준에 아빠들 ‘혼절’▶ ‘EV9 따위가 감히?’.. 작심한 현대차, 아이오닉 9 ‘이 모델’ 낸다 선언!▶ ‘더럽게 못생겼다’.. 욕먹던 타스만, 관계자가 폭로한 ‘이것’에 발칵



추천 비추천

45

고정닉 7

28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7081 “아반떼보다 싸다고?” 실구매가 2천만 원, 12월 역대급 할인 시작한 기아 K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470 0
7080 “테슬라랑 별 차이 안나네?” 자율주행 영상 공개한 현대차, 반응 난리났다 [1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2716 4
7079 “전기차 올인하면 폭망합니다…” 유럽, 내연기관 ‘완전 금지’ 제동 걸렸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332 0
7078 “단단히 미쳤구만…” 충격적 기행으로 선 넘은 자동차 인플루언서 TOP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166 0
7077 “햇빛으로 충전 가능해?” 테슬라 모델 X에 태양광 패널 달고 달려봤더니…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596 1
7076 “이제부터 걸리면 바로 벌금 500달러” 미국, ‘정속 주행’ 단속 시작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337 0
7075 “시속 213km 드리프트” 중국 EV가 전기차 세계 기록 박살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159 0
7074 “돈 더 낼래?” 파리·런던, SUV 도심 진입 막는 ‘초강수’ 둔 이유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128 0
7073 “사람이 죽었는데”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버스 기사, 재판 결과 나왔다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296 0
7072 “트럼프는 좋아하는데…” 미국에 경차 도입이 어려운 이유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442 0
7071 “최대 2500달러…” 테슬라가 12월에 파격 조건 공개한 이유, 무엇일까?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189 0
7070 “유리창 날아갑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제발 하지 말라는 행동 1위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11 202 1
7069 “전기차 올인은 거짓말?”…美 행정부 ‘폭탄 선언’에 글로벌 업계 발칵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05 151 0
7068 “중국산 전기차 못믿겠다” 선언한 국가 또 나왔다, 기기 연결 금지 [1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05 2548 27
7067 “이게 말이 돼?” 신호 위반에 발목 절단 당했는데, 처벌 수준이… [17]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05 1659 5
7066 “수리비가 비싸다던데…” 전기차 수리 비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360 0
7065 “이름만 들어도 살벌하네…” F1의 전설들이 완성한 슈퍼카 TOP 6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1765 0
7064 “가짜 변속기, 진짜 재미” 포르쉐도 반한 현대차, 어떤 모델일까?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199 0
7063 “상만 받으면 뭐하냐…” 유럽에서 판매량 ‘뚝’ 떨어졌다는 현대차 상황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207 0
7062 “난폭운전에 불 지르고 폭행까지…” 뉴욕 경찰이 비상 걸린 이유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295 0
7061 “전혀 몰랐네” 고속도로 휴게소 도착해서 바로 ‘시동 끄면’ 안되는 이유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340 0
7060 “번호판이 왜 이 모양이죠?” 필름식 번호판 대참사, 정부 결국 칼 뽑았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147 0
7059 “패밀리카도 있다고?” 역대 최고의 슈터 스테판 커리가 선택한 자동차 5종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158 0
7058 “문 안 열려 탑승자 갇혀” 테슬라, ‘사망 사고’로 소송당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198 0
7057 “자동차가 점프를 해?” 랜드로버, 오프로드 위해 탄생한 ‘괴물’ SUV 공개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112 0
7056 회사 자동차로 교통사고 냈는데 제가 다 책임져야 할까요?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495 0
7055 “전기차가 엔진이 달렸다?” BMW가 준비중인 어마어마한 기술의 정체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8 146 0
7054 “제네시스 자꾸 까불래?” 뚜껑 열린 벤츠, 결국 SL 680 국내 출시 결정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201 1
7053 “한국차 업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동차 연구원 보고서 살펴보니…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151 0
7052 “매뉴얼에도 안 적혀 있죠” 자동차 ‘롱프레스’ 버튼 활용법 4가지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191 1
7051 ”지금 사지 말고 존버하세요“ 2026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 TOP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2311 1
7050 “슈퍼카부터 한정판까지…” 한국 아이돌들의 남다른 자동차 취향 TOP 5 [1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2776 3
7049 “몰지각한 행동을…” 유튜버가 올린 영상 때문에 난리난 지프 신형 전기차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1555 0
7048 “2026년 승인 추진” 테슬라의 FSD 주장, 유럽에서 보인 반응은?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139 0
7047 “남색은 뭐지?” 자동차 번호판 색과 숫자에 숨겨진 비밀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207 0
7046 “스펙은 압도적” 물 위를 달리는 1200마력 초대형 SUV, 국내 출시된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178 0
7045 “전기, 내연기관 둘 다…” 현대차 N, 미국에 ‘투 트랙 고성능’ 동시에 공개한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99 0
7044 “세상에 단 6대” FBI 손에 들어갔다는 ‘1300만 달러’ 슈퍼카, 무엇일까? [1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2280 5
7043 “충전을 하루종일 하라고?” 소비자가 전기차 제조사 고소한 이유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7 111 0
7042 “집에 탱크가 왜 있어?” 크리스 브라운의 독특한 자동차 컬렉션 6종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1365 1
7041 “3천만 대 적용 목표” 폭스바겐과 리비안이 갑자기 손잡은 이유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1129 1
7040 “순정인데도 걸린다고?” 합법 튜닝도 위험한 불법 개조차 단속 ‘기준’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261 0
7039 “필요 없는 기능 아닌가?” 포르쉐가 전기차에 ‘변속기’ 추가한 이유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153 0
7038 “억울해서 냈는데… 내 과실?” 블랙박스 때문에 판결 뒤집혔습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148 0
7037 “테슬라보다 잘 달리나?” BMW가 내년에 공개한다는 새로운 전기차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245 0
7036 “만소리도 이건 좀…” 벤틀리를 바나나로 만들어버린 튜닝업체의 만행 [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1687 1
7035 “이런 천하에 매국노가 아직도?” 욱일기 단 고급 차량, 도심지역 종횡무진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120 0
7034 “이재명 효과 미쳤다” 국산 자율주행, UAE서 180억 규모 ‘빅딜’ 터졌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174 1
7033 “픽업트럭으로 전기차 충전 가능해?” 테스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1 134 0
7032 “테슬라 오너들 주목” 국내 출시될 FSD, 미국산이랑 중국산이 다르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1.20 14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