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예 계약' 프레임 뒤에 숨은 진실… K-원전, '죽음의 계곡' 건너 '기회의 땅' 가나

ceonews · 2025.08.26 13:23:01

[CEONEWS=박수남 기자] 그림은 전체를 보아야 한다. 일부 색체의 질감이나 구도의 가시성에 몰입해 전체적 그림의 화풍((畵風))을 세치 혀로 재단하는 것은 좋게 말해 정치적이고 본질은 프레임 짓이다. 언론은 알량한 조회수에 목말라 있고,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팩트의 컬러 따위는 수시로 붉어졌다 파래진다. 따라서 과연 객관적이고 적확한 맥락은 무엇인지? 사안을 보는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벗어나 토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꿰뚫어야 한다.

2025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KHNP) 및 한국전력공사(KEPCO)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간에 체결된 '글로벌 합의문(Global Settlement Agreement)'은 근시안적으로 보자면 굴욕적이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보자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표면적 비용, 즉 숫자의 관점에서는 그러할지라도 지정학적, 장기적 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미래를 위한 잠시간의 굴욕'으로 평할만하다. 보는 이의 깊이에 따라 맥락은 단편적으로 해석될 수도, 깊이 있는 사유를 남길수도 있는 법이다. 현재 대다수의 관점은 협상 조항의 유불리라는 판단지점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그 너머에 숨어있는 전략과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본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굴욕 계약의 진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는 국내에서 즉각적인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합의를 전략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의 핵심을 이루는 '굴욕 계약'이라는 프레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객관적인 사실과 전략적 맥락 위에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매국 계약'이라는 정치적 공세

본 합의는 공개 직후부터 국내 정치권에서 '매국 계약' , '굴욕적 계약' , 심지어 '50년 노예계약' 이라는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가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이며, "원자력 주권을 팔아넘기고 국부를 유출하는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는 합의문에 명시된 구체적인 의무 조항들을 표면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국가적 자존심과 경제적 손실의 문제로 직결시키면서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은 합의의 복잡한 배경이나 전략적 함의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 조항이 갖는 부담에만 초점을 맞춘 조악한 과물이라 할 수 있다.

비판의 핵심: '비용'의 팩트체크

'굴욕 계약' 프레임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재정적 의무

합의의 가장 가시적인 부담은 재정적 측면에 집중된다. 한국형 원전(APR 계열) 1기를 수출할 때마다, 한국 측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약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해야 하며, 별도로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합산하면 원전 1기당 총 8억 2,500만 달러,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웨스팅하우스 측에 귀속된다. 이는 과거 1997년 기술 이전 계약 당시 10년간 약 3,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과 비교할 때, 금액과 조건 면에서 현저히 불리해졌다는 비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시장 접근 제한

재정적 부담 못지않게 논란이 된 부분은 특정 시장에 대한 진출 제한 조항이다. 합의문에 따라 한수원은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체코 제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주요 선진 원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 신규 원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특히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 타진이 중단된 사례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통제권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조항 역시 큰 우려를 낳았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SMR을 개발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자립 검증(technology independence verification)'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래 기술 주권마저 웨스팅하우스의 통제하에 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웨스팅하우스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술 자립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장기 계약 및 보증 의무

이 모든 의무가 향후 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원전 1기당 약 4억 달러 규모의 보증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급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금융 부담 역시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박수남 칼럼 12]

숫자의 재해석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합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비용'들을 고립된 손실이 아닌,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전략적 투자' 또는 '사업의 비용(cost of doing business)'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증언했다. 이는 해당 조건들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전체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계산된 결정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약 26조 원(약 187억 달러)에 달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1기당 지급되는 기술 사용료 2,400억 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1.8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9,000억 원 규모의 기자재 구매 역시, 어차피 원전 건설을 위해 외부 업체로부터 조달해야 할 부품과 용역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측면이 크다. 이는 과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총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했던 전례와 비교해볼 때, 비상식적인 요구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합의에 따른 비용은 분명 상당하지만, 이는 고립된 손실이 아니라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성사시키고 미래의 더 큰 기회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문제에 대한 대가였다. 국내 정치 담론이 집중하는 '비용'의 회계적 측면은, 이 합의가 없었다면 체코 원전 수주 자체가 무산되고 한국의 원전 수출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었다는 전략적 현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분석의 초점은 '무엇을 포기했는가'가 아니라,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으며, 다른 대안은 존재했는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합의를 둘러싼 '굴욕 계약' 프레임은 이러한 전략적 대차대조표를 무시한 정치적 구성물에 가깝다.

피할 수 없었던 현실: 기술적 종속성과 법적 외통수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를 '굴욕'이 아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즉 한국 원자력 산업이 처한 기술적, 법적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한국이 독자적인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정부의 규제 권한을 등에 업고 한국을 법적, 상업적 외통수(checkmate)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이 아닌 타협을 선택한 것은 현실을 인정한 합리적 판단이었다.

끊을 수 없는 기술 의존성의 사슬

한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는 미국의 기술 지원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한국형 원전의 주력 수출 모델인 APR1400은 그 기술적 뿌리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 CE)사가 개발한 'System 80' 설계에 깊이 닿아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0년에 CE를 인수함으로써 System 80의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승계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법적 문서와 산업계의 역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적 의존성은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공인된 바 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한국은 APR1400에 포함된 미국 원천 기술의 제3국 이전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DOE)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는 한국 스스로 APR1400의 완전한 기술 자립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 명백한 선례다.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그동안의 기술 발전을 통해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독자 수주를 추진했으나, 이는 웨스팅하우스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적 외통수: 미국 수출통제법과 소송 전략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공세는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 도용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미국 국내법과 국제 중재, 그리고 사업 발주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이었다.

첫째,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APR1400이 자사의 IP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국 연방규정집 제10편 810조(10 C.F.R. Part 810)에 의거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2023년 9월, 미국 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규정을 강제할 사적인 소송 권한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으나 , 이는 IP 침해 여부라는 본질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근본적인 IP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절차로 넘어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상황이었다. 이 기나긴 법적 불확실성 자체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치명적인 족쇄로 작용했다.

둘째, 웨스팅하우스는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와 반독점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한수원이 원천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거나 재실시(sublicense)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업의 발주처인 체코 정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계약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였다.

프라하와 워싱턴의 시각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체코 정부 입장에서 이 분쟁은 단순한 기업 간 다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 될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 거대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 삼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였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체코 정부는 결코 최종 서명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은 한수원뿐만 아니라, 사업 발주처인 체코 정부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되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되어 있었다. 원자력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핵 비확산 체제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고도의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을 통해 자국에서 유래한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며, 이는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원자력 기술 통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을 띠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최종 합의를 "수천억 달러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탁월한 성과"라며 환영한 것은, 이 합의가 단순한 기업 간의 타협이 아니라 양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조율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IP 분쟁은 상업적 영역을 넘어선 지정경제학적(geoeconomic) 국가 전략의 충돌이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의 힘을 최대한 활용했고, 이는 한수원이 법적 다툼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소모적인 법적 대결에서 벗어나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위한 협상으로 전환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정교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합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난제를 풀어낸 외교적 해법이기도 했다.

제로섬 갈등에서 포지티브섬 파트너십으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의 진정한 가치는 분쟁의 해결을 넘어, 양측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다는 데 있다. 국제정치경제학 및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이 합의는 양측 모두에게 손실만 안겨주던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는 양사의 상호보완적인 강점을 결합하여 '팀 코리아-미국(Team KORUS)'이라는 강력한 연합체를 탄생시키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 이전: 모두가 패배하는 '네거티브섬 게임'

합의 이전의 상황은 단순히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제로섬'을 넘어, 양측 모두가 손해를 보는 '네거티브섬' 상황에 가까웠다. 분쟁이 지속될수록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한수원은 최악의 경우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계약을 잃고, 향후 모든 APR1400 수출길이 막힐 위험에 처해 있었다. 웨스팅하우스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한수원이 사업에서 탈락하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부품 공급 및 서비스 계약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놓치게 될 수 있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3자인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기업들이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적했듯이, 민주주의 동맹 진영 내부의 이러한 소모적인 법적 다툼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만을 제공할 뿐이었다. 즉, 한미 양국의 국익이라는 전체 '파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명백한 네거티브섬 게임이었다.

합의 타결: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 게임'

이번 합의는 게임의 구조 자체를 바꾸었다. 게임 이론에서 포지티브섬 결과란, 협력을 통해 전체 자원의 크기를 늘리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모든 참여자가 이익을 얻는 상황을 의미한다. 합의를 통해 한수원은 26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을 확보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부품 공급 및 로열티)을 보장받았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파이' 자체를 확보하고(체코 사업 성사), 나아가 협력을 통해 더 큰 '미래의 파이'(미국 시장 진출 등)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를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포지티브섬 파트너십의 논리는 양사가 가진 명확하고 상호보완적인 강점에 기반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IP), AP1000 및 AP300 SMR과 같은 최신 원자로 설계 능력, 그리고 미국 및 서방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정치적·규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보글(Vogtle) 원전 프로젝트에서 겪은 재정적 어려움 이후, 대규모 원전 건설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기술과 설계도는 있지만, 이를 현실로 구현할 시공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한수원 및 팀 코리아는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입증된, 정해진 예산과 공기 내에 사업을 완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및 사업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핵심 공급망 기업들이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 구도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시장 진입의 '열쇠'(IP와 정치적 영향력)를 제공하고, 한수원은 프로젝트 성공의 '엔진'(시공, 제작, 운영 능력)을 제공한다.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글로벌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어렵다. 그러나 둘이 힘을 합치면 기술, 시공, 자금 조달, 정치적 지원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합체가 탄생한다. 양사가 추진 중인 합작법인(JV) '팀 코러스'는 바로 이러한 시너지를 공식화하는 상징적인 결과물이다.

시장 제한 조항의 재해석: '포기'가 아닌 '전략적 역할 분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합의 조항 중 가장 '굴욕적'이라고 비판받는 시장 진출 제한 조항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포기'가 아니라, 양사의 충돌을 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역할 분담'이자 '영역 구분(deconfliction)'의 결과물이다.

비판론자들은 한수원이 북미와 유럽 대부분의 시장을 '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IP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단독으로 미국이나 서유럽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프라마톰(Framatome)과 같은 기존 강자들을 상대로 수주에 성공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즉, 이 시장들은 한수원이 '잃어버린' 시장이 아니라, 애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장이다.

합의는 이 구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한수원은 이제 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대신, 시장의 지배적인 플레이어인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파트너'로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따라서 시장 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비경쟁 합의(non-compete agreement)로 기능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의 홈그라운드인 북미와 유럽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공급망은 필수적인 시공 및 기자재 제작 파트너로서 참여한다. 반면, 한수원이 UAE 바라카 프로젝트 성공으로 강력한 실적을 쌓은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결국 시장 제한은 더 큰 가치를 지닌 협력 체계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와 같으며, 보호 시장에서의 무모한 직접 경쟁 시도를 포기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라는 훨씬 더 수익성 높은 역할을 확보한 전략적 선택이다.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의 문을 열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의 전략적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즉각적인 비용을 넘어, 이 합의가 미래에 창출할 막대한 상업적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움직임에 힘입어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는 이 합의의 진정한 '대상(Grand Prize)'이라 할 수 있다. 합의는 이 거대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를 열었으며, 그 잠재적 이익은 합의의 단기적 비용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미국의 새로운 원자력 시대

미국은 현재 역사적인 원자력 발전 용량 확대의 기로에 서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라는 양당의 공통된 목표가 원자력 발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97GW에서 400GW로 4배 이상 확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약 300기의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의미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 높은 시장의 탄생을 예고한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합작법인(JV): 미국 시장 진출의 유일한 열쇠

앞서 분석했듯이,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자체적인 대규모 시공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따라서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강력한 시공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법인(JV)은 한국 원자력 산업계가 이 역사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즉, 이번 합의는 이 JV라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했던 '통행료'였던 셈이다.

한국 원자력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 가치

이 기회는 단순히 한수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시장 진출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 전체에 수십 년간 지속될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프로젝트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뉴스케일(NuScale)과 같은 미국 SMR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JV가 본격 가동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내수 시장을 위한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등 핵심 대형 단조품의 최고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수십 년간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수주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KB증권은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대형 원전 및 SMR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현대건설과 같은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 역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원전 프로젝트의 진정한 수익은 수십 년에 걸친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한다. 초기 건설 계약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한수원은 국내외에서 32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축적한 방대한 O&M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SMR 검증 조항의 전략적 함의: 미래 분쟁의 예방

일견 한국의 기술 자립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처럼 보이는 SMR 기술 검증 조항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합리적인 '위험 관리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한국의 SMR 혁신을 가로막고 장기적인 기술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 중인 SMART100과 같은 SMR은 대부분 기존의 가압경수로(PWR) 기술을 소형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 PWR 기술의 원류는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System 80 설계에 닿아 있다. 이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미래의 한국형 SMR 역시 APR1400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IP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MR 검증 조항은 바로 이처럼 필연적으로 발생할 미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다. 이는 수출 계약이 임박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 전체를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체코 사태의 재현)를 막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I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수원과 파트너사들은 규제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웨스팅하우스와 조기에 공동 개발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결국 이 조항은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미래의 법적·상업적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주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AP300과 같은 SMR 모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급성장하는 글로벌 SMR 시장에 더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닦은 셈이다.

신(新)원자력 냉전 시대의 민주주의 동맹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는 단순히 상업적, 기술적 차원을 넘어, 격화되는 강대국 경쟁 시대에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대한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다. 세계 유수의 국제관계 싱크탱크들의 분석을 종합해볼 때, 이 합의는 글로벌 원자력 시장이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는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을 구축하는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글로벌 원자력 시장이라는 지정학적 전쟁터

현대의 국제 원자력 에너지 시장은 순수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이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투사하고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핵심적인 경쟁의 장이다. 원전 수출 계약은 단순한 플랜트 판매를 넘어, 수십 년에 걸친 금융, 핵연료 공급, 기술 지원, 인력 훈련, 규제 체계 협력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사실상 수입국을 수십 년간 특정 기술 및 정치 블록에 묶어두는 효과를 낳는다.

권위주의 연대에 대한 견제

러시아의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Rosatom)과 중국의 국영 원전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투명한 금융 지원, 무기 판매와 연계된 패키지 딜, 정치적 압력 등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하여 계약을 따내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에너지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북한-중국의 연대는 이러한 경쟁의 안보적 차원을 더욱 부각시킨다. 로사톰은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점령에 관여하는 등 원자력의 무기화에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서의 한미 동맹

이번 합의를 통해 구축된 강화된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확장에 대한 강력하고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CSIS와 같은 싱크탱크가 주장하듯이, 첨단 기술과 비확산 리더십을 가진 미국과, 비용 효율성 및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의 협력은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규범에 기반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 파트너십은 안전, 안보,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강화하며, 이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핵심적인 외교 정책 목표와 일치한다.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역시 기존의 군사 중심적 한미 동맹을 넘어, 기술과 에너지 협력을 새로운 핵심축으로 삼아 동맹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동맹의 새로운 기둥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민간 원자력 협력은 군사 안보와 경제 통상에 이어 한미 동맹의 제3의 기둥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양국의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회복탄력성과 다각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매개로 한 양국의 결속 강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발신한다.

이러한 전략적 재편은 중국의 '원자력 일대일로(Nuclear Belt and Road)' 구상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거시 전략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워싱턴에 대한 서울의 전략적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다. CSIS의 분석은 중국이 원전 수출을 경제적 강압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할 위험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단독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 주도형 통합 모델과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 산업 기반이 현재 갖추지 못한 '정시, 예산 내(on-time, on-budget)' 원전 건설 능력을 보유한 독보적인 국가다.

따라서 IP 분쟁 해결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공동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였다. 이는 단순히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더 큰 위협 앞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 전선을 구축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원자력 산업의 필수적인 건설 및 제조 파트너가 됨으로써, 단순한 동맹의 수혜자를 넘어 미국 대전략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린치핀(linchpin)' 파트너로 격상된 것이다.

다음 반세기를 위한 전략적 투자

결론적으로, 2025년 1월의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글로벌 합의문은 지정학과 장기 전략이라는 올바른 분석의 틀로 조망할 때, 굴욕적인 양보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현실적이고 비전 있는 투자였음이 분명하다. 이 합의는 감내 가능한 수준의 명시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이전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막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적 교환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확보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이 합의의 진정한 유산은 한미 양국 간의 '대체 불가능한(indispensable)' 원자력 동맹을 구축했다는 데 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한국 원자력 산업계에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격화되는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며 향후 50년간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협상의 본질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를 건 장기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 단기적인 손익 계산에 매몰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이 합의가 가진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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