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3.03.12 10:59:09

조회 3005 추천 3 댓글 4

[파이낸셜뉴스] 법무사 업무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법 개정에도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닌 모든 절차를 사실상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사인 A씨는 2015년 7월~2016년 4월까지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사무를 수입하고 수임료로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됐다. 이에 A씨는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0년 법무사법은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 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개정된 법무사법 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로, 그 조항이 변경됐더라도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선고를 해야 한다'는 형소법 326조 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무사법 개정은 피고인 범죄사실의 형벌 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조항이나 그로부터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애 딸린 40대 이혼남과 결혼한다는 딸"...엄마의 현명한 대처 ▶ 1세 아기 두개골 CT사진 보고 의료진 경악 "웅크린 태아가..."▶ 술값으로 건넨 지폐 상태 보더니..."너 마사지 갔니?" 의심 ▶ 송중기, 최근 재혼도 했는데...행사서 격렬 키스신 송출한 KBS ▶ "재산 더 내놔" LG家 세 모녀가 힘 합쳤다..75년 전통 깨지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97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금품 대가 등급 상향'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7	0
24096	[넘버112]“광화문에 ‘가상 스타디움’ 세운다”… 김지후 계장이 밝	파이낸셜뉴스	03.12	9	0
24095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3.12	11	0
24094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9	0
24093	무료 티켓이 웃돈 붙어 거래…BTS 공연 앞두고 '암표' 또다시 기승	파이낸셜뉴스	03.12	65	0
2409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03.12	15	0
24091	"유가 폭등은 사형 선고" 화물연대, 靑에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1]	파이낸셜뉴스	03.12	104	1
24090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2	10	0
24089	법왜곡죄 시행에 이어지는 법관에 대한 고발..."법관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03.12	11	0
24088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용인 서부서가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12	0
24087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기업	파이낸셜뉴스	03.12	14	0
24086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	파이낸셜뉴스	03.12	17	0
24085	"李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	03.12	12	0
24084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 배당	파이낸셜뉴스	03.12	13	0
24083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11	0
24082	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	파이낸셜뉴스	03.12	16	0
24081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임대차·세금 '재산권' 사건도 줄잇나	파이낸셜뉴스	03.12	18	0
24080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수십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3.12	20	0
24079	'사법3법' 시행 첫날, 전국 판사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	파이낸셜뉴스	03.12	13	0
24078	"김사장, 내기 골프 한 판?"…마약 음료 먹이고 스크린 조작	파이낸셜뉴스	03.12	23	0
24077	1호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9시 기준 접수 4	파이낸셜뉴스	03.12	16	0
24076	"나부터 치료받아야지" 강남서 음주사고 내고 병원 이동한 20대 현역 [2]	파이낸셜뉴스	03.12	693	3
24075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 돼..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45	0
24074	[상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18	0
2407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 조	파이낸셜뉴스	03.12	21	0
24072	[속보] '강서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2	23	0
24071	오늘부터 판사·검사도 감옥 간다…‘법왜곡죄’ 담은 사법 3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70	효성중공업, 호주서 1400억원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수주	파이낸셜뉴스	03.11	27	0
24069	국내 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30	0
24068	"학교폭력·범죄 없는 세상 위해"...성동경찰, 등굣길 안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03.11	22	0
24067	대한변협 "중수청 등 수사기관 역량 강화 위해 법조인 수사업무 주도해	파이낸셜뉴스	03.11	22	0
24066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3.11	40	0
24065	'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42]	파이낸셜뉴스	03.11	1081	1
24064	바리케이드 갇힌 소녀상 언제 나오나…위안부 모욕집회 다시 '꿈틀'	파이낸셜뉴스	03.11	27	0
24063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1]	파이낸셜뉴스	03.11	40	0
24062	'사법 3법' 내일 공포… 40년 만의 대격변, '법왜곡죄·재판소원'	파이낸셜뉴스	03.11	27	0
24061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이르면 내달 28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1	19	0
2406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재판 본격화...韓 "폭동 가담한 적	파이낸셜뉴스	03.11	24	0
24059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입건...본격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58	경찰청-한국농구연맹, 범죄예방·안전 관람 문화 조성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1	24	0
24057	"전쟁 나서 못 보낸다" 통할까… 법무부가 밝힌 호르무즈 봉쇄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1	361	2
24056	율촌·SAS·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3자 MOU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25	0
24055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24	0
24054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검찰로…김병기 5시간 경찰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3.11	22	0
24053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모호한 '외교 기밀'	파이낸셜뉴스	03.11	25	0
24052	[단독]'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자 "무대 뒤서 성추행" 고소..	파이낸셜뉴스	03.11	42	0
24051	미얀마 범죄소굴 'KK파크' 실체 드러났다...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파이낸셜뉴스	03.11	39	0
24050	김병기 3차 조사 출석 '뇌물수수·차남 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3.11	29	0
24049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1	32	0
24048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