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600명에 대출해주고 고금리 이자 뜯은 2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5.07.23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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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백명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성 추심까지 벌인 불법 대부업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8단독(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약 6억5000만원, B씨에게는 2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741회에 걸쳐 피해자 667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17억원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협박성 문자와 반복적인 불법 추심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6억8000만원 상당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범행 기간과 횟수, 이자 규모 모두 상당하고 다수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법 추심을 벌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중 약 370명과 합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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