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비혼모인데... 중고차 샀다고 지원금 끊는 현실

파이낸셜뉴스

2024.12.01 12:55:49

조회 7870 추천 7 댓글 88

혼외자 1만명 시대에도...'소득기준'에 우는 비혼부모들
전문가들 "경제활동 불가능한 초기부터 지원해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비혼모 서모씨(37)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오히려 차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차량가액이 500만원이 넘어 주민센터의 생활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차량을 처분해야 할지, 적은 소득이더라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서씨는 오늘도 고민 중이다.

비혼부모 복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까다로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혼부모는 더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비혼부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임신 초기부터 시작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델 문가비와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등 유명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까다로운 소득 기준, 굶주리는 비혼부모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출생아는 1만900명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이며 최초로 1만여명을 돌파했다.

비혼 출생아가 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혼부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 비혼부모 지원 단체 관계자는 "최근 생활비 등 긴급 지원을 요청한 비혼부모가 전보다 많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씨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과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찾았다. 예컨대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의료급여 등 비혼부모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만 한다.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는 230만원가량이다. 최저시급(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6만740원인 것을 감안하면, 풀타임 아르바이트도 허락되지 않는 셈이다.

차량이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문제다. 10년 이상의 2000cc 미만이며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 등 조건을 갖춰야 복지급여를 준다. 도움을 받으려면 중고차도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서씨는 10년 전 첫째를 낳았을 때에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출생 신고 이후 1년 간 받았던 생계급여 등이 최저임금 취직을 하자, 소득 기준을 넘겼다며 곧바로 지급을 끊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비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소득을 너무 따지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홀로 부모 입장에선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공공부조 원리에 의해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경제활동 불가능한 초기부터 지원해야
비혼부모는 임신 기간과 출산 직후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도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혼부모 지원책이 우리나라 아동 보육 정책의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비혼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하고 타격도 크기 때문에 지원을 폭넓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현재 출신 직후 30여만원을 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돈으론 생계와 양육을 모두 짊어지긴 어렵다.

송지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개입”이라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지지 동반자 등을 연결시켜 비혼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비혼부모 주변의 지지망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신 축하 지원금 지급, 예비 부모 수당, 출산 진료비 카드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도 있다. 임신 7개월부턴 일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예비 부모 수당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월세, 공과금 등이 체납되면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예비 부모 수당과 임신 축하 지원금 등으로 비혼모들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리온 한국가온한가족복지협회 대표도 "미혼모가 취업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국가에서 지정은 물론 다른 교육기관도 인정해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모델과 혼외자 낳은 정우성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폭탄 고백 ▶ '연락처만 2천개' 김승수, ♥양정아 진정성 논란 "업무 외엔.."▶ 회식 후 하의 속옷 안 입고 온 남편, 알바생과 모텔에서..▶ 국힘 부총장, 의미심장한 발언 "한동훈 아내 진은정 고발하면.."▶ '66세' 주병진, '30대 동안' 맞선녀 충격 사연에 "어머니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06150421784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12	경찰, '부정청약·특혜 의혹' 이혜훈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00	2	0
24011	조선업 일꾼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되나? TF 착수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11:23	7	0
24010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막는다..법무부 TF 신설 운영	파이낸셜뉴스	11:09	5	0
24009	공정위 부과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40억, 대법서 14억원으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1	6	0
24008	'뒷돈 받고 회사 자료 넘긴 삼성전자 직원'...검찰, 공모자 4명	파이낸셜뉴스	10:47	6	0
24007	"LEE에서 YI로 바꿔달라" 소송냈지만...法 "개인 선호 표기 안	파이낸셜뉴스	10:35	10	0
24006	소년법정에서 마주한 세 가지 그늘 — 성매매, 노예놀이, 불법촬영[부	파이낸셜뉴스	09:00	76	0
24005	노르웨이 오슬로 美대사관 인근 폭발…경찰 "테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3.08	20	0
24004	김윤지, 동계 패럴림픽 한국 여자선수 사상 첫 금메달	파이낸셜뉴스	03.08	20	0
24003	경찰, 지난해 하반기 마약사범 6648명 검거…상반기 집중단속 지속	파이낸셜뉴스	03.08	26	0
24002	[르포]"BTS 보러 30만 오는데"… 종로는 '위생 허점', 명동은 [13]	파이낸셜뉴스	03.08	1668	4
24001	연이은 수사기관 '코인 분실'...'관리 허술' 처벌 가능할까[법조인 [15]	파이낸셜뉴스	03.08	905	3
24000	[단독] '무고 의혹' 쯔양, 10일 경찰 출석…구제역 측과 공방 격	파이낸셜뉴스	03.08	42	0
23999	[단독] 변호사 달고 평균 4년7개월 근속...경찰 떠나는 '법조 엘 [1]	파이낸셜뉴스	03.08	56	0
23998	김건희·한덕수 항소심 본격 심리…'항소포기' 대장동 2심도 속도[이주	파이낸셜뉴스	03.08	22	0
23997	'부하에게 성희롱 발언' 해임된 군무원...법원 "해임 과도해"	파이낸셜뉴스	03.08	27	0
23996	소환장에 날짜 오기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3.08	20	0
23995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례적인 징역 6개월 선고…왜?	파이낸셜뉴스	03.08	39	0
23994	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쾅'…연이은 폭행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17]	파이낸셜뉴스	03.08	1150	4
23993	경찰, 강선우 구속 후 첫 조사…'공천 헌금 1억원' 추궁	파이낸셜뉴스	03.07	29	0
2399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7	31	0
23991	“수당 대신 받아줄게” 믿었는데…횡령한 경호업체 대표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03.06	41	0
23990	"성평등 노동환경 실현" 한국노총, 세계여성의날 기념 노동자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35	0
23989	경찰, 김병기 3차 소환 조만간 진행…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23988	공수처, 비위 수사관 4명 인사처에 징계 의결 요구..."자체 감찰	파이낸셜뉴스	03.06	38	0
23987	'100만달러에 기밀 유출' 삼성 전 직원, 재판서 "비밀누설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6	211	0
23986	메가스터디 본사 지하 식당 화재 30분만에 완진...직원들 자력 대피	파이낸셜뉴스	03.06	46	0
23985	'안보실 인사개입' 재판서 특검 수사 범위 공방..."공소기각" VS	파이낸셜뉴스	03.06	28	0
23984	"호르무즈 봉쇄 땐 韓 경제 직격탄"...에너지 수급 '비상 경보'	파이낸셜뉴스	03.06	35	0
23983	채상병 특검,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	파이낸셜뉴스	03.06	28	0
23982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가짜뉴스·금품수수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6	25	0
23981	왕미양 변호사, '올해의 서울여성상' 서울시장상 수상 [1]	파이낸셜뉴스	03.06	60	0
23980	도박 빚에 자녀 살해 두 차례 미수 가장..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39	0
23979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03.06	29	0
23978	경찰,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 맞아 블루라이트 점등	파이낸셜뉴스	03.06	27	0
23977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03.06	86	0
23976	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3명 검찰 송치…"국익 중대 위협"	파이낸셜뉴스	03.06	24	0
23975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할 것	파이낸셜뉴스	03.06	22	0
23974	'황제의전 소환조사' 논란, 김진욱 전 공수처장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3.06	24	0
23973	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전단지 대량 살포한 총책 구속 [18]	파이낸셜뉴스	03.06	2804	8
23972	"구청 복지과 직원입니다" 독거노인 노린 절도범 검찰행 [1]	파이낸셜뉴스	03.06	64	0
23971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혐의 대신증권 前 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3.05	44	0
23970	법원, 배현진 징계한 국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3.05	34	0
23969	"언론인 법률자문 통해 사회 공정성 확보"...서울변협, 한국기협과	파이낸셜뉴스	03.05	33	0
23968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 "형량 무거워"...내달 23 [1]	파이낸셜뉴스	03.05	54	0
23967	法,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파이낸셜뉴스	03.05	40	0
23966	[속보]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03.05	36	0
23965	"한강버스 뜨자 경찰도 떴다"...광진서, 뚝섬선착장 안전시설 전면 [8]	파이낸셜뉴스	03.05	1152	1
23964	'中에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심…檢, 공범에 징역 4년6월 [51]	파이낸셜뉴스	03.05	1393	4
23963	"자녀 학원 끊어야 할 판" 중동전쟁 여파에 핸들 놓을 수도... 운	파이낸셜뉴스	03.05	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