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지자체가 정한다"...'맞춤형 비자'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4.12.01 13:34:39

조회 4507 추천 3 댓글 44

지역의 경제·사회적 필요 반영해 외국인 유치하기 위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맞춤형 비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선발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 및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기존 제도와 달리,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우선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 2종류다. 그 동안은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수도권에서 연간 2000만원, 지방에서 연간 1600만원 이상의 재정 능력(잔고 증명서 등) 입증이 필요했다. D-2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국내 영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도입되면 지자체가 '정규 학위 과정 참여' 등 최소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E-7 비자도 직종만 맞으면 학력, 경력, 소득요건, 제출 서류 등 요건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후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대상 지자체는 이달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심의위는 법무부 차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 계획 조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의 역할도 맡는다.

연도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에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쿼터 확대 등 혜택을 주고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 불이익을 가한다. 또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쿼터 충원율, 불법 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국적별 구성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추후 사업 대상 비자 종류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모델과 혼외자 낳은 정우성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폭탄 고백 ▶ "여동생이 무속인과 8개월간 동거했다가..." 경악 ▶ 회식 후 하의 속옷 안 입고 온 남편, 알바생과 모텔에서..▶ 주택서 속옷 벗겨진 알몸 시신 발견, 얼굴 살펴보니..▶ '일곱째 임신' 아내, 10살 연상 남편은 과한 성욕 때문에..끔찍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9	-	-
23676	불륜 후 '성폭행' 무고했다 들키면 위자료는? 남편 교수 동료와... [6]	파이낸셜뉴스	02.14	928	8
23675	술자리서 전기톱 들고 "죽인다" 협박…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13	43	0
23674	박정보 서울청장, 설 앞두고 신림역 일대 특별치안 점검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23673	경찰, 김용원 前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2.13	30	0
23672	김경 이어 또...경찰, 강선우 '前시의원 후원금 의혹' 고발인 조사 [4]	파이낸셜뉴스	02.13	616	0
23671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23670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유죄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2.13	44	0
23669	헌재, 재판소원 '소송지옥' 우려에 반박…"지연되도 오류는 바로잡아야	파이낸셜뉴스	02.13	37	0
23668	중수청법 수정 정부 입법예고안 설 연휴 이후에 나올까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23667	지인 가스라이팅하다 살해하고 유기…3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13	45	0
23666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3	30	0
23665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02.13	33	0
23664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2.13	39	0
23663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유출...시세 21억원 증발 [19]	파이낸셜뉴스	02.13	1559	6
23662	경찰,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3	37	0
23661	'메이드 인 동대문'이 명품으로...35억원어치 '짝퉁' 판매한 일당 [1]	파이낸셜뉴스	02.13	699	3
23660	'반값 학원비' 미끼 운전연수…7억여원 챙긴 불법 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02.13	45	0
23659	"AI, 판사도 돕는다"...법원, AI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도입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23658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23657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장성훈 부장판사 등 지정	파이낸셜뉴스	02.13	33	0
23656	檢,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항소 제기…"사실관계·법리 판단	파이낸셜뉴스	02.12	42	0
23655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2	46	0
23654	경찰 헌법존중TF, 22명 징계 요구…중징계 16명 전원 총경급 이상	파이낸셜뉴스	02.12	43	0
23653	금품·유흥주점 접대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12	45	0
23652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파이낸셜뉴스	02.12	41	0
23651	법무부,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02.12	44	0
23650	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승소…법원 "256억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2.12	42	0
23649	'제2수사단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형 무겁지	파이낸셜뉴스	02.12	43	0
23648	'찰나의 졸음' 대가 컸다...설 명절 앞두고 졸음운전 경고음	파이낸셜뉴스	02.12	43	0
23647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계엄은 내란" [63]	파이낸셜뉴스	02.12	1395	9
23646	쿠팡 주주 3곳,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	파이낸셜뉴스	02.12	40	0
23645	“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판단 엇갈린	파이낸셜뉴스	02.12	1353	4
23644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도망할 염려"	파이낸셜뉴스	02.12	137	0
23643	강북구 숨진 남성 2명에 '약물 음료' 건넨 20대女 "재우려고만 했	파이낸셜뉴스	02.12	1068	0
23642	설 앞두고 기동대 전진 배치…서울경찰, 민생치안 4대 분야 집중 관리	파이낸셜뉴스	02.12	47	0
23641	경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점검…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	파이낸셜뉴스	02.12	45	0
23640	'李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경찰 조사…"정치보복성 무리한 고발"	파이낸셜뉴스	02.12	58	0
23639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	02.12	45	0
23638	김경 "강선우 사실 다른 주장 유감...法 판단 기다릴 것"	파이낸셜뉴스	02.12	42	0
23637	강북구 모텔 '약물 음료' 남성 2명 사망…20대 여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2.12	211	0
23636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1]	파이낸셜뉴스	02.12	926	2
23635	LG家 상속 분쟁 1심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 합의 유효"[종합]	파이낸셜뉴스	02.12	47	0
23634	구광모 LG 회장, 상속 분쟁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2.12	46	0
23633	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국민 안전엔 양보 없어…설 특별치안대책 충실	파이낸셜뉴스	02.12	36	0
23632	경찰 여객기참사 특수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2	45	0
2363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5년 구	파이낸셜뉴스	02.12	35	0
23630	강북구 모텔 남성 잇단 사망…경찰, 20대女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2.11	128	1
23629	"뉴스 보도 해줄게" 미끼로 수천만원 뜯어낸 前 방송국 PD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11	49	0
23628	강북구 모텔 남성 잇단 사망…20대女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2.11	83	0
23627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 판결에 항소...김상민	파이낸셜뉴스	02.11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