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김용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3.11.30 16:34:50

조회 4275 추천 22 댓글 49

김용,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6억원, 뇌물로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경우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지만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북 경산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알고보니 중국서...▶ '재벌집' 맏며느리 맞나? 란제리 입고 바닥에... 뜻밖의 볼륨 몸매 ▶ 단아한 女아나, 누드색 옷 입어 그대로 드러난 상체가... '반전'▶ "송중기, 결혼식 사회 봐준 것도 모자라..." 기캐 출신 女 깜짝 고백 ▶ '이소라 20년만 재회' 신동엽 "이소라 본 와이프가 아이들에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	운영자	25/07/07	-	-
19236	김건희 특검, '통일교 원정도박 무마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7:57	23	0
19235	회삿돈 약 520억원 유용...메디콕스 부회장 2명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17:31	1681	0
19234	내란 특검팀 "尹 전 대통령,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인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17:18	28	0
19233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6:16	24	0
19232	尹 '운명의 날'…재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6:12	24	0
19231	"'처음처럼' 대리점 차려줄게" 롯데 임원 실명 팔아 3천만원 가로챈	파이낸셜뉴스	15:50	28	0
19230	'노정 첫 시험대' 된 최저임금…민주노총 "李정부, 전과 달라야"	파이낸셜뉴스	15:33	23	0
19229	대학서 ‘북한 사상·혁명론’ 강의…50대 강사 국보법 위반 집유	파이낸셜뉴스	15:30	27	0
19228	"국민 안전 최우선" 경찰, 민생범죄 TF 구성	파이낸셜뉴스	15:00	27	0
19227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토지 매입 후 개발 입법' 의혹에 "사실	파이낸셜뉴스	14:47	24	0
19226	경찰 "尹 구속심사 집회에 기동대 2천명 투입…엄정 대처"	파이낸셜뉴스	14:29	24	0
19225	채상병 특검팀 "'VIP 격노설' 관련 김태효 소환 예정"	파이낸셜뉴스	11:29	34	0
19224	김건희 특검,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삼부토건 전 임원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11:15	36	0
19223	진찰한다며 환자 강제추행한 한의사…징역형 집유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9:05	2534	0
19222	전국 불판 예고… 서울 27도 시작→35도, 소나기까지	파이낸셜뉴스	07:57	50	0
1922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07.07	91	0
19220	검찰, '서부지법 난동' 최고 5년 구형…“이념보다 공명정대 판결”	파이낸셜뉴스	07.07	95	0
19219	내란 특검팀 "尹측, 구속영장 유출...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파이낸셜뉴스	07.07	90	1
19218	성신여대 '폭탄 테러' 협박 접수…학생·교직원 즉시 귀가	파이낸셜뉴스	07.07	91	0
19217	군산서 서울까지 300㎞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덜미' [1]	파이낸셜뉴스	07.07	125	0
19216	상급자에게 폭언했다며 성희롱 피해 직원 정직 처분...法 "부당 징계	파이낸셜뉴스	07.07	88	0
19215	김건희 특검,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조사... 삼부토건 경영진 소환	파이낸셜뉴스	07.07	81	0
19214	"이경규 사건 남일 아냐"...약물운전 면허취소 5년새 3배 급증 [21]	파이낸셜뉴스	07.07	7103	8
19213	'경쟁사업자와 거래 금지'…대법 "자발적 협의여도 불공정거래"	파이낸셜뉴스	07.07	81	0
19212	尹, 구속 심사 직접 참석 예정...변호사 6명도 같이 입회	파이낸셜뉴스	07.07	87	0
19211	경찰, 尹 부부 사건 모두 내란특검에…"자체 수사 중인 사안 없어"	파이낸셜뉴스	07.07	88	0
19210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이미 형성돼…국민 관점서 검토"	파이낸셜뉴스	07.07	92	0
19209	尹, 9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4개월 만에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7.07	85	0
19208	경찰청장 대행, 오송참사 현장 방문해 '재난 관리' 강조	파이낸셜뉴스	07.07	2362	0
19207	특검 '한 전 총리, 공범' 적시...尹 "착오, 범죄 성립 안돼"	파이낸셜뉴스	07.07	95	0
19206	오늘도 '찜통', 낮 최고 37도	파이낸셜뉴스	07.07	100	0
19205	"尹, 경찰은 총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 특검팀	파이낸셜뉴스	07.07	95	0
19204	내란 특검팀 "尹, 유죄돼도 승복 불투명" 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07.07	99	0
19203	'소서' 맞아 전국 찜통더위...낮 최고기온 37도	파이낸셜뉴스	07.06	122	0
19202	尹 측,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7.06	124	0
19201	내란 특검, 2차 소환 하루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빠져	파이낸셜뉴스	07.06	116	0
19200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잘 감당해 보겠다" [4]	파이낸셜뉴스	07.06	6518	6
19199	줄소환으로 尹 압박하는 특검...내란 재판에서도 이어지나[이주의 재판	파이낸셜뉴스	07.06	114	0
19198	尹 부른 내란특검팀...수사 박차 가한 3대 특검팀[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7.06	114	0
19197	수백건 정보공개청구 뒤 "내역 알려달라"...법원 "거부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07.06	120	0
19196	"사흘간 123차례 마약 은닉"…'마약 운반책' 3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7.06	117	0
19195	나도 모르게 이뤄진 '이중 대출'…갚아야 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7.06	128	0
19194	'진술 거부' 없이 마무리된 尹 2차 조사…추가 소환·구속영장 가능성 [12]	파이낸셜뉴스	07.06	7900	1
19193	尹, 2차 조사 15시간 만에 귀가…침묵 유지	파이낸셜뉴스	07.06	151	0
19192	尹, 2차 조사 중단없이 진행…외환·국무회의 혐의 조사	파이낸셜뉴스	07.05	167	0
19191	내란특검 "尹 조사, 부장검사가 체포저지 혐의부터 신문"	파이낸셜뉴스	07.05	179	0
19190	다시 특검 조사 받는 尹...침묵한 채 조사실로	파이낸셜뉴스	07.05	177	0
19189	내란 특검팀, 오늘 尹 전 대통령 제2차 소환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07.05	182	0
19188	고온다습한 주말... 토요일 아침 비	파이낸셜뉴스	07.04	214	0
19187	尹 2차 소환 앞둔 내란특검 "체포방해 혐의는 박창환 총경 조사가 원	파이낸셜뉴스	07.04	207	0
뉴스	MBN, 제과제빵 오디션 '천하제빵' 하반기 방송	디시트렌드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