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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ㅇㅇ(77.111) 2020.06.14 16:14:01
조회 9354 추천 259 댓글 58
														

다른 참공익도 볼 수 있게


북마크 걸어놓고


주기적으로 념글 부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아직 복무 시작전이나


복무한지 90일 밖에 안된 공익들만 해당됨


물론 90일 넘어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각하 뜰거임



아래는 이모씨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할때 넣은 청구서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도 원래 합헌이였다가


하도 몇십년동안 청구하니 결국 위헌 된것처럼

공익도 헌재 청구 난사하면 언젠간 위헌 나올거라 믿는다


위 조건에 해당되고 뜻있는 공익 있으면 아래 청구서와 링크 참고해서 청구하면된다


혹시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헌법 전문 읽어보고 아래 청구서 토대로 적절하게 적으면 될거다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두려워 하지말고


어차피 공익 2년동안 법배운다고 생각해라


뜻있는 공린이들은 많은 참여바람


사회복무요원 폐지 청구인 1000명 찍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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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헌법재판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justice/constitutionPetitionRequestMeans.do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청구서 pdf 다운로드

https://mega.nz/file/yIRAwKxD#I1Z9MJewkrjcxlNaxAGIV063lWTBFjKX9ZeXfLOO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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