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첫 규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IT동아 · 2024.07.19 09:30:48

[IT동아 한만혁 기자]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시행된다 / 출처=셔터스톡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법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투자자와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법이나 제도가 없었다. 규제 공백 탓에 이용자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해 VASP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특금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가상자산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국회는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 및 조정하고 논의 및 수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2023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인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최종 의결됐으며 7월 18일 법률로 공포되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고 7월 공포되었다 / 출처=금융위원회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맞춘 1단계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맞춘 1단계 법률이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등 VASP에 대한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VASP의 의무를 강화한다. VASP는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자사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의무 예치액은 7월 18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에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당 비율은 매일 유지해야 한다.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이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VASP는 최소 30억 원, 그 외 VASP는 최소 5억 원 이상이다. 산정 시점은 매월 말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추가 적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기록은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중요사항 거짓 기재, 누락 등)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은 자체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입출금 차단 금지 등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도 명시한다. 금융당국은 VASP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등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7월 19일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1년의 준비 기간 거쳐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 관계 부처의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 및 안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준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고, 이어 감독 규정, 조사 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검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시에는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공조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VASP 대상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상거래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했다. 희망 사업자 대상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흐름도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VASP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VASP 신고제도 재정비했다. 그동안 지적받았던 VASP 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VASP 변경 신고 사항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 규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VASP 위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금융사 업무 지침에 포함 ▲VASP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의 항목을 추가 및 보완했다.

이와 함께 VASP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VASP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VASP에게 영업 종료를 대비해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 종료 최소 1개월 전 금융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자 자산 반환 완료일까지 내부 통제 인력을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적극 대응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0곳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거래지원 심사 항목,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 설치, 기초 자료 및 회의록 15년간 보관, 가상자산에 대한 필수 정보 제공 등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각 거래소 환경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재정비 및 고도화, 보유 자산 및 이용자 예치 현황 공개, 독립 심의·의결 위원회 출범, 이용자 보호 서약식 및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준비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셔터스톡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판이 마련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취미 부자여서 결혼 못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9	-	-
6526	“맥북ㆍ맥미니ㆍ아이패드 모두 OK” 벤큐, 애플 생태계 맞춤형 모니터 MA 시리즈 공개	IT동아	01.23	16	0
6525	‘기술 굴기’냐 ‘실용주의’냐…휴머노이드, 3국 3색 전략	IT동아	01.23	17	0
6524	AI와 클라우드 단절이 유발하는 문제, 운영 구조 개선으로 푼다	IT동아	01.23	19	0
6523	넥스트챌린지 7주년, 누적 국비 1100억 유치, 구글 ‘창구’ 6년 연속 주관 등으로 글로벌 위상 강화	IT동아	01.23	18	0
6522	[스타트업-ing] 람다이노비전 “우주·항공·자율주행 FMCW 라이다 핵심 기업으로”	IT동아	01.23	18	0
6521	[크립토퀵서치] 왜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를 반대하나요?	IT동아	01.23	427	0
6520	칠로엔 "영상 편집자 생산성 높이는 AI 음악 검색 서비스, 링크뮤직" [경북대 X IT동아]	IT동아	01.23	16	0
6519	“단어부터 실전 대화까지”…영어 회화 장벽 낮춘 말해보카 2주 써보니	IT동아	01.23	19	0
6518	"진로 교육 현장 목소리를 기술로" 사자가온다, 흥미·가치 높인 콘텐츠에 집중 [경북대 X IT동아]	IT동아	01.23	18	1
6517	[리뷰]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발전 방향을 보여준 A7M5	IT동아	01.22	29	0
6516	[월간자동차] 25년 12월, ‘테슬라 모델 Y’ 8개월 연속 판매 1위	IT동아	01.22	21	0
6515	HP, 게이밍 브랜드 ‘하이퍼엑스’로 통합…‘오멘’은 어찌되나?	IT동아	01.22	30	0
6514	'국내 반입 금지 성분 한눈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89만 명이 찾는 이유 [1]	IT동아	01.22	1163	4
6513	[써니모모의 '육십 먹고 생성AI'] 4. 구글 '노트북LM'으로 기억을 확장하기	IT동아	01.22	26	0
6512	[정훈구의 인터'스페이스'] 서울숲, 성수동 잇는 '거리 설계'의 실험장	IT동아	01.22	24	1
6511	다이슨, 2026년형 홈 가전 3종 출시··· '더현대 팝업스토어에서 만나요'	IT동아	01.22	33	0
6510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논란, 업계 “혁신 저해 우려”	IT동아	01.22	23	0
6509	‘자녀의 쇼츠 중독 방지’…유튜브 청소년 보호 기능 살펴보니	IT동아	01.22	26	0
6508	서울과기대, 초창패 투자파트너 IR 라이브로 '창업 분야 역량' 증명	IT동아	01.22	24	0
6507	[시승기] 포화 상태 중형 SUV 시장에 던진 르노의 승부수…'그랑 콜레오스'	IT동아	01.21	26	0
6506	[주간스타트업동향] 칼렛바이오, '리펄프 테이프' 혁신제품 지정 外	IT동아	01.21	22	0
6505	[경북대 X IT동아] 사람과모빌리티, V2N2X 표준화 선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 기준’ 세운다	IT동아	01.21	27	0
6504	토큰증권 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장 개설은 지연	IT동아	01.21	291	2
6503	[스타트업-ing] "친환경 임플란트로 주목" 비투랩, 더 탄탄하게 성장한 이유	IT동아	01.21	23	0
6502	한국 소비자 SSD 시장 가까이 가겠다는 키오시아 “크루셜 빈자리 채우러 왔습니다”	IT동아	01.20	120	0
6501	잇단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편…달라지는 점은? [5]	IT동아	01.20	442	0
6500	[위클리AI] 구글 제미나이, 더 유용해진다···오픈AI와 차별화 외	IT동아	01.20	32	0
6499	중고차 시장에 스며든 AI…맞춤형 진단·추천 기능으로 신뢰도 높인다	IT동아	01.20	34	0
6498	엔비디아, DLSS 4.5·DGX 스파크 앞세워 AI PC 생태계 확장 나선다	IT동아	01.20	54	0
6497	"무료 AI 쓰려면 광고 봐야?" 챗GPT의 실험, AI 뉴노멀 될까	IT동아	01.20	58	0
6496	'관광객 1000만 시대' 꿈꾸는 거창군, 바바그라운드와의 협업으로 가능성 키운다	IT동아	01.20	28	0
6495	[투자를IT다] 2026년 1월 3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01.20	292	0
6494	네이버 탈락시킨 '프롬 스크래치' 잣대··· 기술 효율보다 독자성 택한 과기부	IT동아	01.19	96	0
6493	[뉴스줌인] 한층 실속 더한 가성비폰 ‘포코 M8 5G’ 출시, 갤럭시 A36과 비교하면?	IT동아	01.19	121	0
6492	[신차공개] 제네시스 ‘GV60 마그마’·’2026 G70·G70 슈팅 브레이크’ 출시	IT동아	01.19	51	0
6491	[정석희의 기후 에너지 인사이트] 2. 기후변화의 바이블? IPCC 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3]	IT동아	01.19	642	1
6490	아디다스 러닝 앱, 한국 정식 출시···나이키 NRC 아성 위협할까	IT동아	01.19	27	0
6489	‘속도보다 체감 품질 중요’…2025년 5G 품질 성적표 살펴보니	IT동아	01.19	86	0
6488	SBA·K-DATA '서울형 R&D 기업 데이터 보증’으로 성장 사다리 잇는다	IT동아	01.19	29	0
6487	엔비디아 DLSS 4.5 “2세대 트랜스포머 모델로 게임 그래픽 가속” [11]	IT동아	01.17	1227	1
6486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금융당국, 외환ㆍ자본시장 혁신 나선다	IT동아	01.16	59	0
6485	AI 열풍에 ‘금값’ 된 PC 부품, 기다림만이 답은 아니다	IT동아	01.16	164	0
6484	서울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17년 만에 무엇이 바뀌었나 [7]	IT동아	01.16	1819	4
6483	[IT하는법] 스마트폰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려면?	IT동아	01.16	117	0
6482	생성형을 넘어 에이전트로…공공 행정 분야 AI 2.0 전환 박차	IT동아	01.16	53	0
6481	연이은 보안 사고, 사이버보험 도움될까…통신사 보안 서비스는?	IT동아	01.16	1066	0
6480	[스타트업리뷰] 기업 채용 업무 효율성 높이는 세컨드팀 ‘AI면접관’	IT동아	01.16	38	0
6479	[써니모모의 '육십 먹고 생성AI'] 3. 디카/스마트폰 사진으로 애니메이션 만들기	IT동아	01.15	48	0
6478	[시승기] 전기차 시장에 등장한 또 하나의 선택지…'기아 EV4'	IT동아	01.15	45	0
6477	[경북대 X IT동아] 네오덱스 "개구기에서 의료 AI까지, 치의학계의 '퍼스트 무버' 될 것"	IT동아	01.15	144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이미지 올리기 이용안내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법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맞춘 1단계 법률

1년의 준비 기간 거쳐 시행

▶ 두나무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 공개···“투명한 운영 힘쓸 것”▶ 가상자산이용자법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권에 들어선 웹3 산업 조명, 어돕션 2024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 두나무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 공개···“투명한 운영 힘쓸 것”▶ 가상자산이용자법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 제도권에 들어선 웹3 산업 조명, 어돕션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