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날릴 판" 대출 80% 약속 어디 갔나, 신혼부부 '멘붕'

나남뉴스

2026.01.14 11:25:04

조회 1847 추천 8 댓글 16

사진=나남뉴스

정부가 '반값 아파트'로 홍보해 온 공공분양 주택 제도 '뉴:홈 나눔형'을 둘러싸고 신혼부부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핵심 금융 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년간 청약 기회를 포기하고 기다려온 당첨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홈 나눔형은 토지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높은 집값의 주된 요인인 토지 비용을 제외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입주자는 토지 소유권 대신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며, 향후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제도 발표 당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함께,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장 40년 만기의 장기 모기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은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했다.

약속은 사전청약 때뿐… 본청약 앞두고 달라진 금융 조건

사진=마이홈 홈페이지

실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다른 공공·민간 청약을 포기하고 본청약만을 기다려왔다. 문제는 본청약을 앞둔 시점에서 약속됐던 금융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나눔형 전용 장기 모기지 상품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대출 조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이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 가능한 담보인정비율(LTV)이 50~6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환 기간 역시 당초 약속했던 40년이 아닌 20년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비율이 낮아지고 만기가 짧아질 경우 입주자의 월 상환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여기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까지 더해지면, 당초 '반값 아파트'로 기대했던 주거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사진=마이홈 홈페이지

일부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집이 아니라 고액 원리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정책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나눔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전용 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 직전에 조건이 바뀐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신혼특공은 혼인 7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이 기간이 대부분 소진된 경우가 많다. 만약 자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경우, 주택 마련 기회와 함께 신혼특공 자격도 동시에 잃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임대인으로서 임대료 수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담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상 불리함을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공이 지급보증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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