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나남뉴스

2024.10.02 15:40:04

조회 8383 추천 8 댓글 53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론짓기로 한 가운데 2일 '개미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잇따라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당내 분위기가 '유예'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고 선진화해야 한다는 게 유예론의 주요 논거로 거론되는 만큼 관련 제도 논의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이 민주당 주도 '코리아 부스트업'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각종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소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의 이익'을 넘어 '일반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과제,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로부터 분명하게 독립된 '독립이사'의 도입, '완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다.

김남근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주주, 두산 분할합병 피해 주주, 신성통상 상장폐지 추진 피해 주주 등을 국회로 불러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이 한국에서는 배제돼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배구조 혁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는 여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선진화' 논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해석된다.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를 의원들이 결정할지,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지 뜻을 모을 예정이다.

게다가 지도부 내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1∼2년 유예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나왔다고 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총 등을 거쳐 멀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 의견이 모두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의견을 쭉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책임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책 신뢰도 하락이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7일부터 청약 ▶ "용산가족공원서 야외결혼식 무료로"…내년 결혼할 예비부부 모집 ▶ "월계∼대치IC 50분→10분대" 동부간선 지하도로 15년만에 착공…▶ "7월 주담대 1천41조원 역대 최대…주택시장 수도권 쏠림 심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17493	"영끌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31억→23억 뚝 떨어진 서울 급매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13	5	0
17492	"1930년 대공황 재현될 것" 호르무즈 봉쇄에 공포에 빠진 월가 '증시 폭락' 전망	나남뉴스	03.13	6	0
17491	"어디 SK같은 주식 없나"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는 '이 종목' 불기둥 전망	나남뉴스	03.13	6	0
17490	"문송하다는 건 옛말" SK하이닉스도 뛰어넘은 평균 연봉 4억대 '이 회사' 전망	나남뉴스	03.13	20	0
17489	"전쟁 터졌는데 여긴 돈 몰린다" 하루만에 급등한 '이 게임주' 정체	나남뉴스	03.13	53	0
17488	"2억 싸다니까 바로 계약"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 뒤집은 '이 가격대'	나남뉴스	03.13	8	0
17487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이란사태 장기화 우려 증시 압박	나남뉴스	03.13	9	0
17486	"20초까지 버티면 서비스로 보톡스 놔주겠다" SNS 콘텐츠 논란	나남뉴스	03.13	48	0
1748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내달 30일 결정·공시	나남뉴스	03.13	8	0
17484	"농심·오뚜기 라면값 내린다…" 식용유 가격도 인하	나남뉴스	03.13	10	0
17483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서 배당 일부 포기…" 피해자 지원	나남뉴스	03.13	6	0
17482	"트럼프 '금리 발등' 찍었나?…" 시장, 금리인하 전망 낮춰	나남뉴스	03.13	23	0
17481	"건보료 혜택 만족하나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나남뉴스	03.13	7	0
17480	"큰 시름은 덜었지만…체감은 아직"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보니	나남뉴스	03.13	7	0
17479	"계란 한 판 다시 7천원대…" 산란계 1천만마리 살처분에 물가 비상	나남뉴스	03.13	7	0
17478	"새 지도자 명령에 또 유조선 때린 이란…" 이스라엘, 테헤란 공습	나남뉴스	03.13	8	0
17477	"본격 상승장 들어갑니다" 자사주 77% 소각한다는 저평가 '이 회사'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3	23	0
17476	"한국인들 제정신 아냐"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 코스피 '극단적 버블' 폭락 전망	나남뉴스	03.12	21	0
17475	"1만가구씩 매년 쏟아진다" 수도권 다주택자 겨냥한 주담대 규제 '이 정책' 분석	나남뉴스	03.12	13	0
17474	"어마어마한 보유세 폭탄 떨어진다" 똘똘한 1주택자 겨냥한 칼날 세금 전망	나남뉴스	03.12	26	0
17473	"서울 84㎡가 4억이라니…" 난리 난 마곡 '반값 아파트' 정체	나남뉴스	03.12	39	1
17472	"대표 말 믿고 샀더니 4배 됐다" 직원들 300% 수익 터진 '이 회사'	나남뉴스	03.12	20	0
17471	"이란 사태 급락장 속 선방한 업종은…" 통신주, 방어주 역할 톡톡	나남뉴스	03.12	19	0
17470	"1천700원대 주유소들 돈쭐내자" ℓ당 1천733원 판매에 '응원' 차량 몰려	나남뉴스	03.12	28	0
17469	"한국, 비축유 2천246만배럴 방출한다…" IEA 국제공조 동참	나남뉴스	03.12	16	0
17468	"'네 마녀의 날' 맞은 코스피, 지속되는 유가 우려 속 향방은"	나남뉴스	03.12	16	0
17467	"고위험 ETF 투자자·의향자 60%, 레버리지 수익률 구조 오해"	나남뉴스	03.12	22	0
17466	"'두쫀쿠' 지고 '버터떡' 뜬다…" 찹쌀가루·타피오카 판매량 늘어 [97]	나남뉴스	03.12	3274	6
17465	"보험사는 사악해" "대표한테 총을…" 폭력 부추기는 AI챗봇 [2]	나남뉴스	03.12	415	3
17464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2027년부터 시행	나남뉴스	03.12	77	0
17463	"고물가에 바뀐 돼지고기 지도…" 삼겹살 줄고 '다리 살' 급부상	나남뉴스	03.12	29	0
17462	"'곧 종료'? 이란·헤즈볼라 대대적 보복…" 호르무즈 긴장 급고조	나남뉴스	03.12	16	0
17461	"이러다가 판교 넘어서겠네" 4억→11억 나홀로 폭등중인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2	45	0
17460	"욕심 냈다가 패가망신 지경" 서울 한복판 재건축인데 수억원 급락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11	40	0
17459	"이 정도는 해볼 만한데" 시세차익만 9억 예상되는 영등포 무순위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11	29	0
17458	"바로 지금이야 풀매수" 기관, 외국인들이 대거 줍줍한 '이 종목'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1	48	0
17457	"하루 굶더라도 사라"…주식 대폭락 경고한 '부자 아빠'가 찍은 '이것' [12]	나남뉴스	03.11	1654	0
17456	"지금이 바닥일까요?" 극단적 공포 찍은 비트코인 시장 분석 [1]	나남뉴스	03.11	545	0
17455	"전국 기름값 하락 전환…" 휘발유 1천906원·경유 1천931원	나남뉴스	03.11	34	0
17454	"합수본, 신천지 본부 2차 압수수색…" '당원 가입' 추가자료 확보	나남뉴스	03.11	37	0
17453	"정부, 농협개혁 칼 뽑았다…" 감사委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나남뉴스	03.11	34	0
17452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7월까지 제도 설계…" 연내 법개정 추진	나남뉴스	03.11	37	0
17451	"삼성전자 직원연봉 역대 최대 1.58억…" 전영현 56억·노태문 61억	나남뉴스	03.11	158	0
17450	"'유가쇼크' 가시권 들어온 추경…" 민생·에너지 지원 초점	나남뉴스	03.11	32	0
17449	"널뛰기 장세에도 풀매수하는 강심장 개미들…" 美주식 보관액은 ↓	나남뉴스	03.11	39	0
17448	"은퇴 후 건보료 공포…" 재산 부과 체계가 낳은 기형적 선택	나남뉴스	03.11	48	0
17447	"금감원, '엔화 반값 오류' 토스뱅크 현장점검…" 100억원대 손실	나남뉴스	03.11	235	0
17446	"단기 파상공세후 승리·종전 셀프선언?…" 트럼프 출구전략될까	나남뉴스	03.11	34	0
17445	"84㎡ 신축인데 5억 줬어요" 대단지 실수요 몰리는 경기도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10	45	0
17444	"갈수록 더 오를 것" 삼성·SK에 가려졌는데 알고보니 세계 1위 '이 회사' 전망	나남뉴스	03.10	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