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나남뉴스

2024.10.21 12:40:04

조회 6550 추천 11 댓글 56

양육비 안 준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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