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과 금융사고에 취약한 인뱅...안전망 구축 필요해

IT동아 · 2023.02.21 19:46:43

[IT동아 정연호 기자] 지금까지 인터넷뱅크 3사의 저조한 피싱 대응 성적표를 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인뱅3사는 이러한 꼬리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금융 자체가 금융범죄를 걸러내고 대응하는 절차가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인뱅 모두 안전망 구축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은행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출처=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금액은 카카오뱅크가 1483건에 42억 원, 케이뱅크가 424건에 17억 원, 토스뱅크가 446건 18억 원이었다. 카카오뱅크의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은 규모가 더 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이용계좌, 출처=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이체된 이용계좌는 카카오뱅크가 3270건, 케이뱅크 1836건, 토스뱅크 855건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을 보면 국민은행(3498건), 농협은행(2501건), 우리은행(2466건), 신한은행(2428건), 하나은행(1671건) 순이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가 토스뱅크 케이뱅크 대비 4배 수준이며, 시중 5대 은행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 피해 건수와 금액도 더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5대 은행과 인뱅 3사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선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뱅크 MAU는 약 1643만 명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408만 명, 387만 명이고,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MAU를 보유한 국민은행은 약 1105만 명이다.

5대 시중은행과 인뱅3사 MAU, 출처=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뱅크들도 사이버 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안 및 피싱 탐지 기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금융, 나도 모르는 새 당하는 피싱

최근엔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는 금융범죄 피해가 커지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작년 7월 비대면금융 신분증 사본인증의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신분증 사본 인증에 따른 금융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경실련이 밝힌 가해자 A는 운전 면허증 사진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훔치고 해당 사진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했다. 피해자 직장 정보, 집 주소 등이 허위로 기재됐지만 본인인증을 통과했다. 분실 신고를 한 신분증 사본이었음에도 최초 가입 시 본인 인증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추가 확인 및 심사 없이 대출이 승인됐다.

경실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출처=경실련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은 “실지명이(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개인의 실명 확인 방법으로 규정한다. 신분증 사본은 적법한 증표가 아니다. 경실련은 “신분증 사본인증이 불법인 것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신분증 사본 인증 시스템은 인뱅 3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시중은행도 해당된다. 또한, 비대면금융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인뱅 3사도 피싱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경실련에서 비대면금융 신분증 사본 이슈를 맡아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는 “카카오뱅크는 2022년 하반기부터 비대면대출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엔 카뱅의 비대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문제가) 적을 것이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뱅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카뱅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금융안심보험을, 토스는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시중은행과 인뱅 3사는 송금과 계좌개설 시 (피싱에 대한 대응이) 비슷한 수준이며,경실련 고발 전 문제 의식 없이 위법을 저질러왔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고발 이후로 비대면금융 시스템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신분증이 원본인지 확인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인뱅 3사는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토스와 카카오뱅크는 앱을 켤 때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있는지 탐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실련은 신분증 사본 대출 피해를 해결하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명의 도용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이 소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싱 피해자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필요해”

피싱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안전망의 부재로 꼽는 분석이 많다.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전문 학술지 금융감독연구에 게재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연구(저자 장주성)’는 피싱 예방, 대응, 구제 세 가지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예방을 위해선 구글과 협의를 통해 경찰청 등 긴급 및 주요 전화의 경우 안드로이드의 콜 리다이렉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악성 앱에 감염되면 이 기능을 통해 경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발신되기 때문이다.

발신자 실명 및 발신통신사 정보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발신자가 실명을 공개할 때만 수신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하면, 외국인 명의 전화나 수신통신사와 제휴되지 않는 해외통신사 연락에도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장주성은 피싱 대응 방안으로 지연이체 서비스 확대와 세컨드 폰 개통 당일 비대면 신규대출 제한을 제시했다. 금융기관은 100만원 이상이 송금되면 출금을 잠시 제한하는데, 이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지연 이체 제외 계좌를 일일이 등록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제한 시간을 더 길게하며, 이를 위한 사전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거론됐다. 이어, 그는 금융사와 통신사 연계를 통해 이상 거래 발생 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전화 안내를 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피싱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보이스피싱 보험의 장려가 꼽혔다. 그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등과 결합 판매를 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5/12/22	-	-
6364	연휴 쇼핑 대목 노린 사이버 위협 급증…‘가짜 쇼핑몰·계정 탈취 주의’	IT동아	09:59	56	0
6363	[주간스타트업동향] 아크릴, 공공부문 AI 사업 12건 수주 外	IT동아	12.24	10	0
6362	서울창경·올리브웍스 “초창패 딛고 컨테이너 클라우드 보안 전파”	IT동아	12.24	14	0
6361	"이런 기능까지 있다고?" 알아두면 더 유용한 카카오톡 활용법 [12]	IT동아	12.24	910	1
6360	[스타트업-ing] 한경환경보전 “가시박 포함한 유해생물 친환경 박멸 시대 열 것”	IT동아	12.24	16	0
6359	흩어진 데이터와 고비용 인력난, 국내 기업 AX의 '거대한 장벽' 넘으려면	IT동아	12.24	12	0
6358	성민네트웍스, CES 2026 혁신상 수상 “K-메디컬 CRM 기술력 입증” [SBA CES]	IT동아	12.24	12	0
6357	‘5G SA 의무화 쟁점’…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 업계에 미칠 영향은?	IT동아	12.24	22	0
6356	오티톤 메디컬, 펫 스마트 체온계로 CES 2026 혁신상 수상 [SBA CES]	IT동아	12.23	21	0
6355	에버엑스, CES 2026 혁신상 수상 "미국·유럽·아시아 시장 진출 강화" [SBA CES]	IT동아	12.23	26	0
6354	지오윈드, CES 2026 혁신상 수상...새로운 도심형 풍력 기술 기대 [SBA CES]	IT동아	12.23	51	0
6353	세이프웨이, CES 2026 혁신상 수상…새로운 이동성 표준 제시 [SBA CES]	IT동아	12.23	21	0
6352	미피아, 음악 IP 보호 서비스로 CES 2026 혁신상 수상 [SBA CES]	IT동아	12.23	22	0
6351	[위클리AI] 오픈AI 챗GPT 이미지 공개에 구글 제미나이3 플래시 출시까지 '각축전'	IT동아	12.23	25	0
6350	낚맛, 장비·선호 따른 ‘개인화 AI 낚시 정보’ 예고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IT동아	12.23	934	3
6349	이원오엠에스, CES 2026 혁신상 수상···”일상 스타일링 경험 바꾼다” [SBA CES]	IT동아	12.23	909	1
6348	바이오커넥트, 생체 신호 비접촉 측정 ‘바이탈트래커’ CES 2026 혁신상 수상 [SBA CES]	IT동아	12.23	22	0
6347	퍼스트해빗, CHALK AI로 CES 2026 혁신상 2개 부문 수상 "교육 AI 역량 인정받아" [SBA CES]	IT동아	12.23	20	0
6346	옵트에이아이,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플랫폼으로 CES 2026 혁신상 수상 [SBA CES]	IT동아	12.23	28	0
6345	디오비스튜디오, 실시간 스타일 영상 변환 ‘라이브스타일러’ CES 2026 혁신상 수상 [SBA CES]	IT동아	12.23	23	0
6344	농촌관광 ‘아그리투어리즘’ 뜬다…AI로 상품 기획하는 ‘노는법’의 상생법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IT동아	12.23	25	0
6343	서울경제진흥원, 서울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테스트베드 해외 실증’ 본격화	IT동아	12.23	20	0
6342	울산SW미래채움, 직업계고교 맞춤 교육 첫 도입부터 우수 사례로…쾌거	IT동아	12.23	20	0
6341	커넥트아이 열달후에, 인공지능 태아 성장·출생 체중 예측 더해	IT동아	12.23	23	0
6340	[투자를IT다] 2025년 12월 3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12.22	27	0
6339	키즐링, CES 2026 혁신상 수상...북미 시장 공략 [SBA CES]	IT동아	12.22	28	0
6338	무료 와이파이, 편리함 뒤 숨은 해킹 위험은? [4]	IT동아	12.22	1052	4
6337	SBA "K-뷰티 세계 공략 선봉에 설 인핸스비 주목"	IT동아	12.22	21	0
6336	KESIA, 2025년 초기투자/창업 생태계 결산 '스타트업 빌더스 어워즈' 개최	IT동아	12.21	31	0
6335	서울과기대, 2025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으로 기대 이상 성과	IT동아	12.19	43	0
6334	단순 해킹 넘은 침해사고 일상화… 이젠 ‘망할 각오’ 해야 [23]	IT동아	12.19	1944	4
6333	서울창경 “도전! K-스타트업 두드러진 성과…성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	IT동아	12.19	31	0
6332	‘정보 비대칭’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탈바꿈…AI로 진화하는 ‘중고차 플랫폼’	IT동아	12.19	30	0
6331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까지" 국민비서, 더 유용해졌다…172종으로 확대	IT동아	12.19	365	0
6330	“게임, 즐거움 넘어 배움의 도구로”...교육의 새 지평 연 ‘2025 게임리터러시 네트워킹 데이’	IT동아	12.19	44	0
6329	공교육기관 떠나 혁신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5]	IT동아	12.19	546	4
6328	[써니모모의 '육십 먹고 생성AI'] 1. 웹 소설용 배경음악 작곡하기	IT동아	12.19	49	0
6327	“크루셜 브랜드 정리” 선언한 마이크론, PC 시장 요동친다 [1]	IT동아	12.18	568	2
6326	서울형 R&D 지원사업, 우수기업 사례로 성과 공유…서울시 "체계적 지원 이어갈 것"	IT동아	12.18	40	0
6325	퓨리오사AI, NeurIPS 2025서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RNGD NPU 선보여	IT동아	12.18	60	0
63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올해 성공적 성과 공유	IT동아	12.18	44	0
6323	울산SW미래채움, 디지털 격차 해소 성과로 주목…미래 인재 성장 발판에도 앞장	IT동아	12.18	43	0
6322	틱톡코리아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에 노력…정부·지역사회 함께 나서야"	IT동아	12.18	37	0
6321	루트파인더즈, 시각장애인용 앱·포털 '이지플러스' 연내 출시 [서울형R&D:서울시-SBA글로벌]	IT동아	12.18	77	0
6320	GPS 닿지 않는 지하에서도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에이치오피’ [도전 K-스타트업 2025]	IT동아	12.18	42	0
6319	플랑크랩 "비싼 소모품·시설 없이 반도체 개발...진입 장벽 낮췄다"[도전 K-스타트업 2025]	IT동아	12.18	86	0
6318	[리뷰] 클렌징부터 윤곽 관리, 한 번에 끝내는 ‘메디큐브 에이지알 부스터 진동 클렌저’	IT동아	12.18	156	0
6317	[기고] AI 기반 RAN 혁신, 한국 5G의 새 변곡점을 열다	IT동아	12.18	33	0
6316	소니코리아 “A7M5로 미러리스 카메라의 기준 재정의할 것” [1]	IT동아	12.17	502	0
6315	[월간자동차] 25년 11월, 국산 ‘기아 쏘렌토’·수입 ‘테슬라 모델 Y’ 판매 1위	IT동아	12.17	60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이미지 올리기 이용안내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비대면금융, 나도 모르는 새 당하는 피싱

“피싱 피해자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필요해”

▶ 카뱅과 토스, 소비자 울리는 피싱범죄 어떻게 대응하나?▶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카뱅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활용▶ 토스뱅크, 구성원 누구나 입출금하고 카드 쓰는 금리 2.3% '모임통장' 출시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 카뱅과 토스, 소비자 울리는 피싱범죄 어떻게 대응하나?▶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카뱅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활용 ▶ 토스뱅크, 구성원 누구나 입출금하고 카드 쓰는 금리 2.3% '모임통장'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