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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정한 여행 경보는 여행 유의(남색경보), 여행 자제(황색경보), 철수 권고(적색경보), 여행 금지(흑색경보) 등 4단계다. 모로코·세네갈은 남색 경보, 서사하라·모리타니는 황색 또는 적색경보,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북부 4개 주는 적색경보 지역이다. 납치 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은 황색경보가 발령 지역이다. 장씨는 1~3단계 경보 지역을 넘나들다 피랍된 것이다.

장씨는 개인 여행 목적으로 1~3단계 경보 지역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부 회사나 기관이 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이유로 소속 직원을 여행경보 3~4단계 지역으로 출장이나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권법은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여행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지역에 임직원을 보내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월권일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물론 그렇지 않다.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에서는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여행 경보가 떨어진 지역이라도 출입이나 거주가 가능한 것이다. 허가를 받은 이는 여권 사증 란에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를 별도로 부착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은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제도 덕분에 실제로 현재도 여행경보 3~4단계 지역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인 언론사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국제기구 직원 등이 있다. 다만 단순 관광이나 종교 전도, 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 봉사활동 등은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