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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아니었으면, KF-21 전투기도 없었다"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08 09:30:53
조회 9097 추천 10 댓글 37

‘우수공무원’. 기발한 행정 아이디어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인사혁신처가 1년에 한 번씩 선정하죠. 선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각 기관이 우수공무원에 뽑힐 만한 공무원을 추천하면 인사혁신처가 예비 심사, 현장 실사, 본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죠.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줍니다. 이 중 몇몇 사례를 골라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의 전당’에 소개합니다.

2020년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총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331억7000만원을 찾아내 돌려준 고용노동부 디지털증거분석팀 ‘이상철 사무관’, 연탄재 재활용으로 예산 38억원을 절감한 충북 제천시 도시미학과 ‘강충원 팀장’, 유령차량 400여대를 말소한 광주세관조사과 ‘정우영 수사팀장’ 등이 우수공무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는지 3명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상은 서기관(왼쪽)과 KF-21. /인사혁신처, 방위사업청 제공

◇국내 최초 ‘한국형 전투기’ 기술 자료 확보한 공무원

방위사업청 이상은 서기관. 그는 국내 최초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프로젝트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제기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미국, 유럽으로부터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됐습니다. KF-21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죠.

KF-21은 첫 한국형 전투기이자, 세계 13번째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2016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까지 초도 비행 테스트를 마치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서기관은 “사업 착수 초기에는 항공기, 즉 플랫폼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기술 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집요하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결국 답보상태였던 현안을 타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말했듯 처음에는 각국 정부에서 기술 자료 수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을 설득한 것이죠. 이상은 서기관은 기술 자료 획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서기관은 “한미 정부 간 회의체, 각종 회의체에 매번 안건을 상정했다. 매번 하다 보니 그만하라는 요청도 받았다.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만나기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느꼈다. 안건을 설명하러 회의장에 들어가면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프로젝트명) is coming, KF-X again~(KF-X가 왔다, 또 KF-X야)’라고 말하시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은 서기관이 얼마나 집요하고 끝까지 그들을 설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서기관은 2021년 4월 시제기 행사에서 대통령이 KF-21 개발유공자로 호명할 때 뿌듯했다고 합니다.

강정훈 연구관(왼쪽)과 점자책. /인사혁신처 제공

◇최초로 천연기념물 동물 멀티미디어 점자책 발간한 공무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정훈 학예연구관은 시각 장애인이 천연기념물을 쉽게 체험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유산 멀티미디어 점자책’을 발간했습니다.

2007년 대전에 개관한 천연기념물센터를 찾은 시각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정훈 연구관은 이 통계를 확인하고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14년간 센터를 방문한 시각 장애인이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시각 장애인들도 쉽게 이 공간을 찾고 자연유산을 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점자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점자책에는 천연기념물 동물 소리까지 담겨 있습니다. 점자를 잘 모르는 후천적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물 소리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와 민요, 동요까지 들을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강 연구관은 “책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착한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국민 1만3000여분께서 참여해 100걸음당 1원씩 기부금을 모았다”며 “이걸 기업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점자책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연구관의 성과는 더 있습니다. 과거 강 연구관은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둥지가 있는 전남 영광 칠산도의 식생이 황폐화하자 둥지 재료를 공급해 멸종을 막기도 했습니다.

손범영 농업연구사. /인사혁신처 제공

◇국산 품종 개발하고 보급한 농업연구사

수입종보다 품질 좋은 국산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손범영 농업연구사입니다. 손범영 연구사는 옥수수 연구실에서 일하는데요, 그는 여기서 사료용 옥수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범영 연구사는 “제가 입사했을 당시 축산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 사료용 옥수수였다”며 “수입종보다 더 수량이 많고, 사료가치가 높은 품종을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개발 후 보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미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종 점유율이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좋은 평가까지 받고 있었죠. 그래서 국산 품종을 개발해도 보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범영 연구사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농가를 찾아가 직접 재배시험, 평가회, 시연회 등을 열어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06년 16%에 그쳤던 국산 품종 보급률이 현재 30%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국산 품종이 수입종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손 연구사는 “수입종보다 옥수수가 후기녹체성, 즉 수확기 때 늦게 수확해도 줄기 이파리가 푸르다”며 “또 대표 품종인 광평옥은 흑조위축병(애멸구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병)에 우수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광평옥, 다청옥, 신황옥 등 국산 옥수수 19품종이 있습니다. 그는 이 국산 옥수수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265억원 상당의 수입 대체 효과를 냈고, 379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종자 자급률을 높였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정부는 우수공무원 외에도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즉각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인사혁신처가 7월부터 인사처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합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크진 않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보상(모바일상품권, 당직 1회 면제권, 포상 휴가, 도서 구입 지원 등)을 수시로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 부처 부서장이 4·5급 이하 부서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이를 직근 상급자(국장급)가 검토한 후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내·외부 평가단의 검증을 거칩니다.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평가단 검증을 거친 결과를 공무원 개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합니다.

특정 부서원에 대한 나눠먹기 또는 몰아주기 보상을 막기 위해 개인별·부서별 상한도 설정했습니다. 개인별 마일리지는 월 최대 3회, 월별 부서 현원 대비 20% 수준까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팀 단위로 협업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합니다. 마일리지 실적이 보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실적을 부처 전 직원에게 공개합니다.

또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부처별 우수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유공포상 선발 시 가점 부여를 검토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훈련 선발 시 가점, 특별승급, 희망보직 전보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행 방안을 보완해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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