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의 전화보다 먼저 떠올리는 번호는 바로 '112'일 겁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니까요. 대부분의 경찰 공무원들은 이런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종종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찰들의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일부의 부적절한 행태 대문에 경찰 조직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최근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 경찰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 식구 감싸기

채널A

가수 승리를 비롯한 몇몇 남성 연예인들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되며 대가를 받고 이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윤 모 총경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청탁금지법 등 다른 혐의들을 모두 벗었습니다. 승리와 유리 홀딩스 전 대표의 술집 '몽키 뮤지엄'의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만 문제 삼기로 한 것이죠. 

KBS

경찰은 윤 총경이 지난 2년간 골프 4번, 식사 6번의 접대를 받고 승리의 콘서트 티켓 등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모든 접대와 티켓까지 합쳐도 총 금액이  268만 원에 그치며, 이는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형사처분 기준인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데다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혐의 처리의 근거입니다. 

SBS / 보배드림

이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아니냐는 것이죠. 특히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 2계장이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체 범죄자 집단과 경찰이 친분을 쌓아야 할 이유가 뭐냐'며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대통령까지 버럭 하게 만든 사건

이번에는 불성실한 수사로 대통령까지 경찰서에 방문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어린이를 한 50대 남성이 뒤따라 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끌어내 납치하려던 그는 아이가 반항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했죠. 어린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이웃 여대생이 뛰어 올라갔고, 인기척에 놀란 남성은 아이를 두고 위층으로 올라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칩니다. 

JTBC

부부간, 연인 간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해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귀가 조치하는 건 경찰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특히 이렇게 돌려보낸 가해자가 결국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2015년 1월, 경기도 안산에서는 한 남성이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인질극이 벌어지기 며칠 전, 가해자의 부인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이 밝혀졌죠. 

막을 수 있었던 진주 방화 사건

뉴시스 / 서울신문

얼마 전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진주 방화·살해범 역시 아파트  이웃 주민에 대해 상습적인 괴롭힘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최 모 양은 평소에도 가해자 안 모 씨로부터 오물 투척, 욕설 등의 위협을 당해왔죠.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는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안 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화가 안된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일 경찰이 이때 안 씨를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그의 과거 병력을 미리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경기방송

지금까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늑장 대응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윤 총경 사례를 제외하고는 시일이 오래 지난 사건들임에도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사건들을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선량하고 성실한 경찰들이 부패하고 나태한 일부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 내부의 자성과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글 CCBB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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