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20년 뒤 생산인구는 절반, 고령인구는 2배로

현재 인구 감소 추세라면 20년 뒤에는 일하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고,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20년 뒤 일하는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40년엔 인구 절반만 일한다

3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국적의 내국인 인구는 5013만명에서 4803만명으로 210만명 줄어든다. 이후 한국인 인구는 2030년엔 4929만명, 2040년 4803만명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중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명에서 2030년 3221만명, 2040년 2676만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생산 활동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인 생산연령인구가 20년 만에 서울시 인구(950만명, 2022년 3월 기준)에 맞먹는 숫자만큼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1.5%였지만, 2040년에는 55.7%까지 줄어든다. 2040년에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반면 내국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는 2020년 807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35년에는 1500만명, 2040년엔 1698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분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어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내국인 3명 중 1명이 고령인구라는 의미다.

저출산 여파로 내국인 유소년 인구(0∼14세)도 2020년 623만명(12.4%)에서 2040년 430만명(8.9%)으로 향후 20년간 193만명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인구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 양극화, 일자리 질 하락 우려

이런 인구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전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력 부족을 초래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고용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또다시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산업·직업별 고용 양극화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서비스업 취업자는 10년간 113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78만1000명 확대되고,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분야 취업자가 각각 13만5000명, 11만5000명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추산업인 제조업 취업자는 산업 자동화의 여파로 10년간 2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부양부담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이 점점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미 한국의 은퇴연령은 72.3세로 OECD 평균에 비해 7년 정도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64세 사이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65~69세 고용률(50.4%)은 OECD 평균(20.8%)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2개월에 불과했다. 55세 이상 취업자의 상당수가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다른 일자리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다. 문제는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은 많아지는데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고령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ICT기반 문제해결력 등이 필수 직무능력이 됐지만, 55세 이상이 이런 분야의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타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해당 직무능력을 갖춘 근로자도 장년층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보통 장년층의 임금이 높은 점도 취업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의  연공성(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높다. 2018년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해 근속연수 20~29년 사이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독일(1.69배)이나 영국(1.44배), 일본(2.26배)에 비해 한국이 현저히 높은 수준(2.86배)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유지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고령자 고용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50세 이상 근로자는 상용직 비중이 작고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다. 전 연령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4.6%였지만, 50세 이상만 놓고 보면 39.7%에 그쳤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들은 주로 단순노무(22.1%), 서비스(12.8%), 장치기계조작(12.3%)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가 진행될 경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글 시시비비 키코에루
시시비비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