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이대 출신 1위…넷 중 하나는 두 학교가 배출
출신 학부 상위 5개, 로스쿨 상위 5개와 같아
학부와 로스쿨 모두 서울 소재 및 SKY 출신 쏠림 심해져

법무부가 얼마전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67명을 2022년 신임 검사로 임용했습니다. 지난해 임용한 신임 검사 73명에 비해 6명이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 임용된 검사들 중에는 어느 대학의 로스쿨 출신들이 많을까요?

◇올해 로스쿨 신임 검사 넷 중 하나는 고대∙이대 로스쿨 출신

잡스엔이 올해 임용된 신임 검사들의 로스쿨 출신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배출한 인원은 각 9명입니다. 전체 임용 검사의 13.4%씩을 차지하니, 신임 로스쿨 검사 4명 중 한 명은 이들 두 학교 로스쿨 출신인 셈이네요.

2021년엔 고려대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는 7명으로, 연세대와 함께 공동 2위였습니다. 2021년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검사는 5명으로, 서울대 로스쿨과 공동 3위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고려대가 1계단, 이화여대가 2계단 올라갔네요.

2022년 로스쿨 출신 검사를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한 학교는 연세대였습니다. 올해 연세대 로스쿨 출신은 6명(9.0%)으로, 2021년(7명, 9.6%)보다 1명 늘었지만 비중은 조금 줄었습니다.

공동 4위는 서울대, 성균관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입니다. 각 5명(7.5%)씩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충남대와 한양대 로스쿨 출신은 4명(5.5%)로 공동 7위였습니다. 2022년에는 두 학교 모두 4위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4위인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해 보다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2021년 8명(11.0%)을 배출해 부산대 로스쿨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올해는 공동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이 3명(4.5%)씩 배출했습니다. 공동 8위입니다. 지난해 전남대 로스쿨은 신임 검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영남대 로스쿨은 1명만 배출했는데요. 올해는 두 학교 모두 작년보다 선전했네요.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중앙대 로스쿨은 각 2명의 검사를 배출했습니다. 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2022년에는 2명을 내며 선전했습니다. 부산대 로스쿨은 올해 부진했네요. 부산대 로스쿨은 2021년 8명(11.0%)의 검사를 배출, 성균관대 로스쿨과 공동 1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건국대와 서강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5개 로스쿨에서는 각 1명의 신임 검사가 나왔습니다. 충북대 로스쿨은 지난해 1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네요.

2022년에 임용된 신임 검사를 보면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 비중이 늘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서울 소재 11개 로스쿨에서 49명의 검사가 나와 67.1%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에서 48명(71.6%)이 나와 배출 검사 수는 줄었지만, 비율은 4.5%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들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방 소재 8개 로스쿨에서 19명의 신규 검사가 배출되며 28.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는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 24명이 나왔고, 차지하는 비율도 32.9%였습니다.

로스쿨 임용 검사의 대부분이 상위 10개 학교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출신이 로스쿨 검사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이들 5개 학교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부산대, 경희대, 경북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상위 10개 로스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80.1%에 이릅니다.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에도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출신 학부 상위 5개, 로스쿨 상위 5개 학부와 같아

로스쿨은 석사 과정입니다. 대학은 다른 곳에서 졸업했을 수도 있죠. 그럼 신임 로스쿨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어느 곳일까요?

2022년 출신 로스쿨 상위 5개와 출신 학부 상위 5개는 동일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학부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된 로스쿨 검사는 67명중 43명입니다. 전체의 64.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42명(57.5%)보다 1명 밖에 늘지 않았지만, 비중은 6.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임용된 1322명 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SKY 쏠림 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1322명의 로스쿨 검사 중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 전체의 64.1%에 달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30%였고, 고려대 18.7%, 연세대 15.4% 였습니다. 10년 동안 SKY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 다시 증가했습니다.

2022년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67명의 중에 가장 많은 학부를 차지하는 학교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학부 출신은 18명으로 전체의 26.9%입니다. 고려대 출신은 지난해 12명(16.4%)으로 3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크게 늘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지난해 이어 2022년에도 연세대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신임 로스쿨 검사 중 연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15명(22.4%)입니다. 지난해 13명(17.8%)보다 2명 늘었습니다.

서울대 다음으로 성균관대 학부 출신이 6명(9.0%)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화여대 학부 출신이 5명(7.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여대는 2020년에도 5명을 배출했습니다. 성균관대(7.1%)와 공동 3위에 올랐지만, 2021년에는 4명(5.5%)으로 경희대와 공동으로 4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올해는 5위에 들었네요.

이 밖에 경희대와 국민대가 각 2명(3.0%)씩 배출했습니다. 경찰대, 단국대, 동신대, 숙명여대, 영남대, 와세다대, KAIST, 한양대, 홍익대 9개 학교는 1명의 신임 로스쿨 검사를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22곳이었는데 올해는 16개 학교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올해 서울 소재 학부의 출신 비율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서울 소재 학부가 14개교였고 올해는 10곳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줄었지만 배출 인원은 61명으로 91.0%를 차지합니다. 지난해는 64명이 서울 소재 학부를 나와 87.7%를 차지했습니다.

새내기 검사들은 앞으로 약 9개월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검사 윤리교육, 일선 검찰청 실무 수습과 같은 과정을 거친 뒤 검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글 시시비비 다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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