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파이낸셜뉴스

2025.08.08 15:03:01

조회 7465 추천 7 댓글 39

‘하나의 행위로 인한 범죄’...'급발진' 주장 배척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 2024년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1심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보다 줄어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차씨의 혐의에 대해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차씨의 역주행 운전 행위가 충돌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단일한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차씨의 처단형이 금고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씨 측이 주장한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반면 일부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보험금을 통해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실험 결과를 종합해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량의 가속·제동 장치에도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으며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 안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송영규, 아내 카페 사업을...▶ 정일우-정해인, 같은 집안이었다 "정약용 후손, 항렬은…" 반전 ▶ 시댁 식구에 '몹쓸 짓' 당한 아내, 남편에 전화하자…충격 실화 ▶ '진흙탕 이혼' 안재현, 무슨 말했길래…"2차 가해" 공개 저격 ▶ 22년 만에 이혼한 홍진경 "사실 시어머니가..."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808060111156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9	-	-
이슈	[디시人터뷰] '따로 또 같이' 피어난 걸그룹 tripleS	운영자	26/02/10	-	-
23672	김경 이어 또...경찰, 강선우 '前시의원 후원금 의혹'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7:01	8	0
23671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16:58	6	0
23670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유죄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16:04	10	0
23669	헌재, 재판소원 '소송지옥' 우려에 반박…"지연되도 오류는 바로잡아야	파이낸셜뉴스	16:04	13	0
23668	중수청법 수정 정부 입법예고안 설 연휴 이후에 나올까	파이낸셜뉴스	16:03	13	0
23667	지인 가스라이팅하다 살해하고 유기…3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6:02	15	0
23666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15:06	9	0
23665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14:47	10	0
23664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14:06	14	0
23663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유출...시세 21억원 증발	파이낸셜뉴스	14:02	12	0
23662	경찰,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13:52	11	0
23661	'메이드 인 동대문'이 명품으로...35억원어치 '짝퉁' 판매한 일당 [1]	파이낸셜뉴스	10:41	585	3
23660	'반값 학원비' 미끼 운전연수…7억여원 챙긴 불법 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10:33	22	0
23659	"AI, 판사도 돕는다"...법원, AI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도입	파이낸셜뉴스	10:27	17	0
23658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10:23	15	0
23657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장성훈 부장판사 등 지정	파이낸셜뉴스	08:32	20	0
23656	檢,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항소 제기…"사실관계·법리 판단	파이낸셜뉴스	02.12	27	0
23655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2	28	0
23654	경찰 헌법존중TF, 22명 징계 요구…중징계 16명 전원 총경급 이상	파이낸셜뉴스	02.12	26	0
23653	금품·유흥주점 접대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12	29	0
23652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파이낸셜뉴스	02.12	33	0
23651	법무부,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02.12	36	0
23650	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승소…법원 "256억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2.12	29	0
23649	'제2수사단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형 무겁지	파이낸셜뉴스	02.12	33	0
23648	'찰나의 졸음' 대가 컸다...설 명절 앞두고 졸음운전 경고음	파이낸셜뉴스	02.12	30	0
23647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계엄은 내란" [62]	파이낸셜뉴스	02.12	1365	9
23646	쿠팡 주주 3곳,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	파이낸셜뉴스	02.12	29	0
23645	“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판단 엇갈린	파이낸셜뉴스	02.12	1331	4
23644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도망할 염려"	파이낸셜뉴스	02.12	90	0
23643	강북구 숨진 남성 2명에 '약물 음료' 건넨 20대女 "재우려고만 했	파이낸셜뉴스	02.12	405	0
23642	설 앞두고 기동대 전진 배치…서울경찰, 민생치안 4대 분야 집중 관리	파이낸셜뉴스	02.12	40	0
23641	경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점검…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	파이낸셜뉴스	02.12	38	0
23640	'李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경찰 조사…"정치보복성 무리한 고발"	파이낸셜뉴스	02.12	48	0
23639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	02.12	38	0
23638	김경 "강선우 사실 다른 주장 유감...法 판단 기다릴 것"	파이낸셜뉴스	02.12	37	0
23637	강북구 모텔 '약물 음료' 남성 2명 사망…20대 여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2.12	186	0
23636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1]	파이낸셜뉴스	02.12	903	2
23635	LG家 상속 분쟁 1심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 합의 유효"[종합]	파이낸셜뉴스	02.12	41	0
23634	구광모 LG 회장, 상속 분쟁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2.12	40	0
23633	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국민 안전엔 양보 없어…설 특별치안대책 충실	파이낸셜뉴스	02.12	30	0
23632	경찰 여객기참사 특수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2	34	0
2363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5년 구	파이낸셜뉴스	02.12	29	0
23630	강북구 모텔 남성 잇단 사망…경찰, 20대女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2.11	113	1
23629	"뉴스 보도 해줄게" 미끼로 수천만원 뜯어낸 前 방송국 PD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11	43	0
23628	강북구 모텔 남성 잇단 사망…20대女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2.11	72	0
23627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 판결에 항소...김상민	파이낸셜뉴스	02.11	42	0
23626	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무죄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02.11	35	0
23625	[단독]"통보 없는 인터넷 차단은 업무방해"… 법률사무소, 이통사에	파이낸셜뉴스	02.11	41	0
23624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17]	파이낸셜뉴스	02.11	1283	3
23623	현직 검사 낸 '검찰청 폐지법 위헌' 헌소 각하...변호사 청구도	파이낸셜뉴스	02.11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