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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캣맘에게 길고양이 입양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라벨링(89.187) 2022.08.29 09:02:16
조회 2290 추천 22 댓글 0
														

1. 동물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캣맘은 책임비를 받을 수 없으니 책임비 안줘도 된다


동물판매 글만 올려도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75


동물판매업과 동물운송업에 관한 법률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186


실제로 안팔아도 판매시도는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32


책임비 1천원 불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24


캣맘의 책임비를 신고하는 방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03


2. 캣맘이 집에 찾아오면 주거침입죄니까 캣맘보고 오지 말라고 함


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넣어 소리지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6


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 들이밀고 소리지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37


고양이가 보호소로 간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094


고양이를 구조하려 공장에 들어간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41


공동현관문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69


길고양이 밥주다 캣맘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564


임보자 폭행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56


입양자집에 주거침입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77


주거침입 미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898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577


주거침입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30


주거침입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909


주차장과 담벼락이 주거침입에 해당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565


캣맘이 입양자집 주거침입 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72


10분 퇴거불응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55


3. 캣맘이 길고양이 다시 가져가면 절도죄니까 캣맘에게 길고양이 안돌려준다고 한다


입양자에게 고양이 뺏은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66


입양자에게 고양이뺏은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58


4. 캣맘의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니까 계약서 무시하면 됨


위약벌이 과도할 경우 감액이나 무효가 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81


캣맘계약서 무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5116


캣맘이 입양자 고소한 후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982


5. 길고양이는 무주물이라 캣맘에게 소유권이 없다


길고양이와 그 새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통한 무주물선점을 인정한 판결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30


임보시 캣맘에게 소유권 없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6363


6. 캣맘에게서 길고양이 받아오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입양자에게 넘어간다


책임비 받고 팔았으면 다시 못 돌려받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04


7. 캣맘이 개인정보 유포를 하면 고소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042


초상권 고소하는 법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717


핸드폰번호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4496


개 파양하자 명예훼손한 캣맘 원심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7610


개 파양하자 명예훼손한 캣맘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7608


8. 캣맘을 스토킹으로 고소한다


캣맘을 스토킹법으로 고소해 보자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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