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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취급 받았다” 미국 ICE 인권 침해 여부 조사하겠다는 한국 정부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9.18 10:07:34
조회 9806 추천 2 댓글 36
														

ICE 급습 사태 여파 계속돼
한국 외교부 인권침해 조사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


사진 출처 = Youtube

사진 출처 = Youtube ‘KTVU FOX 2 San Francisco’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귀국한 316명의 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에 착수했다.

구금됐던 노동자 다수는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고 증언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문서 서명을 강요받았으며, 쇠사슬과 수갑에 묶인 채 조지아주 포크스타운 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한·미 정부의 협상을 통해 석방됐지만, 약 복용이나 가족과의 통화 접근이 제한되는 등 구금 환경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외교부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여부와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지 기업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우선 조기 석방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다”며, 필요 시 외교 채널을 통해 추가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한편 ICE는 모든 체포와 급습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구금자들이 비자 만료 상태이거나 불법 근로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구금 대상은 직접 고용 인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일부는 정식 비자를 보유했거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파장도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태 직후, 구금된 한국 인력들이 당분간 미국에 잔류해 현지 인력 교육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SNS를 통해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투자 환경 안정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국 기업 투자와 미국 내 고용 정책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인권 문제와 비자 제도 개선을 외교 현안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긴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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