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파이낸셜뉴스

2025.02.07 10:17:39

조회 309 추천 0 댓글 0

법무부, '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변동형 법정이율제·부당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등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1958년에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7일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개정안은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금리나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의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대리권 남용과 대상청구권 등의 성문화, 담보책임 체계의 근본적 개선, 채무불이행 제도 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해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년 전 '구준엽 사별 예언' 역술가 "예쁜 여자와 결혼했으면.."▶ 유흥업소에서 만난 유부남 아이 가진 여배우 "나를 1년 동안.."▶ 첫째 아들 시신 야산에 암매장한 전광훈 목사 "집사람이.." 충격 ▶ 20대女, 팬티만 입고 잤다가 9개월 동안..끔찍 ▶ 7세 아들 챙겨주고 집안일 도운 이웃女, 남편과 관계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23010	경찰, '공천 헌금 의혹' 김경·강선우 출국금지…"김경 조만간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4:51	2	0
23009	'평양 무인기 의혹' 尹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 신청..."극도로 불	파이낸셜뉴스	14:36	1	0
23008	'서증조사'만 9시간 尹 결심…"지연 전략" vs "변론권 보장"	파이낸셜뉴스	14:19	1	0
23007	'협력업체 금품 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4:13	1	0
23006	새로 생길 중수청, 이원화 조직으로...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아직[종합	파이낸셜뉴스	14:12	1	0
23005	[상보] 중수청 지휘 감독권은 법무부 장관 아닌 행안부 장관에	파이낸셜뉴스	14:05	1	0
23004	[상보] 검찰, 수사 기소 독점 72년만에 깨진다..공소청 설립 입법	파이낸셜뉴스	14:05	1	0
23003	北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구성…경찰 20명·군 10명 규모	파이낸셜뉴스	13:48	1	0
23002	대법원, '與 2차 특검'에 "3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숙고	파이낸셜뉴스	12:32	7	0
23001	검찰, '피자집 살인 사건' 김동원에 사형 구형..."돌이킬 수 없는	파이낸셜뉴스	12:30	8	0
23000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00건 훨씬 넘어...로저스 대표 2	파이낸셜뉴스	12:24	7	0
22999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12:06	8	0
22998	광장, 정기창·김혜수·권영호 변호사,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로펌	파이낸셜뉴스	11:04	6	0
22997	바른, IP·금융·방위산업·입법 컨설팅 전문 변호사 4명 영입 [로펌	파이낸셜뉴스	10:57	13	0
22996	서서울호수공원 인근서 신호위반 차량 사고...4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08:54	6	0
22995	'공천헌금' 김경 1차 조사 마친 경찰, 2차 소환 검토	파이낸셜뉴스	08:03	7	0
22994	협박하면 출동, 비용은 사회 몫…공중협박 반복되는 이유 [2]	파이낸셜뉴스	01.11	253	0
22993	'공천헌금' 김경 시의원 오늘 귀국...자진출두 예정	파이낸셜뉴스	01.11	22	0
22992	尹 '내란 결심·체포방해 1심 선고' 예정…尹 5개 재판 진행[이주의 [1]	파이낸셜뉴스	01.11	28	0
22991	“설명 없는 기각은 위법” 민간 경력 호봉 반영 거부한 국방부에 법원 [1]	파이낸셜뉴스	01.11	29	0
22990	"오피스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더니…" 2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1.11	30	0
22989	무허가 '공유숙박' 474차례 영업…수억원 매출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11	32	0
22988	"이 자전거는 이제 제 겁니다" 수도권 돌며 자전거만 [19]	파이낸셜뉴스	01.11	1700	5
22987	[속보] '공천헌금' 김경, 귀국 앞당겨 오늘 오후 입국	파이낸셜뉴스	01.11	23	0
22986	"여대생 터치룸 할인" 불법전단지 집중 단속 나서 338명 검거 [51]	파이낸셜뉴스	01.11	3882	5
22985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서 "구속돼도 100% 무죄, 감방이 편해"	파이낸셜뉴스	01.10	66	0
22984	경기 의왕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6명 구조	파이낸셜뉴스	01.10	49	0
22983	北 "韓 지난 4일에 무인기 도발"..우리 軍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1.10	32	0
22982	'법원판' 필리버스터, 尹 변호인단의 재판지연 노림수는?	파이낸셜뉴스	01.10	35	0
22981	전국에 눈 오는 주말..지역 따라 시속 70km 강풍도	파이낸셜뉴스	01.10	30	0
22980	법원, 尹 결심공판 13일 추가 지정…심야 논란에 구형 연기	파이낸셜뉴스	01.09	32	0
22979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출석한 노소영 '묵묵부답'…'신속심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01.09	36	0
22978	일본서 치료받을 수 있다며 '희망고문'…임종 사흘 전 벌어진 의료알선 [44]	파이낸셜뉴스	01.09	3460	13
22977	'김경 12일 귀국' 예정…경찰, 즉시 출국금지·조사 방침	파이낸셜뉴스	01.09	36	0
22976	[속보] 김경,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귀국…경찰 '조사 조율'	파이낸셜뉴스	01.09	35	0
22975	[종합]"우두머리 사형" VS "계엄 합법" 尹 내란죄 구형 앞두고 [76]	파이낸셜뉴스	01.09	1306	5
22974	법무법인 지평, 연 매출 1500억원 돌파..분야별 전문화·협업 집중	파이낸셜뉴스	01.09	36	0
22973	'김병기 배우자 법인카드 수사 무마' 의혹...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파이낸셜뉴스	01.09	36	0
22972	김경 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 자술서 제출…"1억원 건넸다 반환"	파이낸셜뉴스	01.09	28	0
22971	[속보] 김경, 경찰에 '강선우 1억원' 혐의 인정 자술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01.09	36	1
22970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첫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9	31	0
22969	尹 내란 결심공판, 尹측 6~8시간 최후진술 예고...장시간 심리 불	파이낸셜뉴스	01.09	33	0
22968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09	41	0
22967	아들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아버지, 현행범 체포 [12]	파이낸셜뉴스	01.09	992	8
22966	경찰·관세청·국정원, 총기 반입 19명 송치…"사제총기 뿌리 뽑는다"	파이낸셜뉴스	01.09	34	0
22965	경찰, 이혜훈 후보자 '갑질 의혹'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9	30	0
22964	전 동작구의원,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09	28	0
22963	윤석열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입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참석	파이낸셜뉴스	01.09	51	0
22962	경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당시 국정원장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1.09	32	0
22961	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앞두고 법원 앞 맞불집회 열려	파이낸셜뉴스	01.09	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