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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험해 보시죠

운영자 2010.04.27 16:09:22
조회 372 추천 1 댓글 1

  아담한 체구의 삼십대 부인이 단정하게 옷을 입은채 피고인석에 얌전하게 앉아 있다.얼핏보기에 경미한 사건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나온듯 했다.화살같이 내려 꽂히는 수많은 방청석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듯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발끝만 내려보고 있었다.양손을 마주잡고 비비는 모습이 그녀 내부의 초조감을 들어내고 있었다.재판장이 증인을 불렀다.어깨가 떡 벌어지고 얼굴이 허여멀쑥한 건장한 사나이 하나가 뚜벅뚜벅 증언대로 걸어가 앉는다.각진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제법 공부한 듯한 먹물타입이었다.그는 가지고 온 자료를 증언석 탁자 위에 놓고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다.먼저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감정을 여러번 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사건의 죽은 피해자를 감정할 당시 목이 졸려 죽은 흔적 이외에 다른 사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네 죽은 사람을 샅샅이 살펴 보아도 경부 즉 목에 울혈이 있는 것 이외의 상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결국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검사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가냘픈 부인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곧이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었다.나이가 지긋한 풍만한 체구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인은 저기있는 여자가 남편 출근전에 사소한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남편의 앞에서 넥타이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도중 사십대의 남편이 갑자기 꾸르륵 소리를 내며 넘어져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시체부검을 의뢰받을 당시 담당 형사가 그 사실을 와서 알려 주었습니다.”

  “감정의로서는 일단 순수하게 사체자체만을 검사한 다음 그 이상여부와 추정되는 원인을  의학적견지에서 판단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사체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에게 원인을 묻고 그와 관련지어서 의학적 사체부검 감정서를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일단 불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데 반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넘겨진 사체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담당형사에게 사건의 개요를 묻는 순환논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변호사님이 잘모르셔서 그러는데 시체에서 나타난 특성으로 그 사망원인을 추정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럴때는 여러 원인을 수사관으로 부터 듣고 감정서를 흔히 쓰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좌우지간 좋습니다.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은 손아귀의 힘이 약한 여자입니다.그리고 남편의 앞에서 고정된 넥타이를 통째로 잡고 앞뒤로 흔들었습니다.매고있는 넥타이의 뒤쪽부분과 앞쪽부분을 따로 잡고 엇갈리게 당겼다면 넥타이가 올가미처럼 되어 조여질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저 여자는 한손으로 남편앞에서 넥타이를 통째로 잡고 앞뒤로 흔든 것입니다.그렇다면 밀때는 주먹에 의해서 목의 앞부분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당길때는 기도와 직접 관련없는 목의 뒷덜미 부분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기도와 상관없는 목뒷부분의 근육이 잠시 압박되어도 질식사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변호사는 모든 증언을 무조건 자기가 감정서에 쓴대로 끼워 맞추려는 태도의 증인을 답답한듯한 태도로 쳐다보고 있었다.한 여자가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문제보다 그 의사는 자기의 전문가로서의 권위보호가 더 중요한듯 보였다.그리고는 변호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음을 알고 거꾸로 놀리는 태도까지 나타냈다.

  “목을 통과하는 동맥이나 정맥은 의외로 간단한 압력에도 막힐수 있습니다.과학적으로 말한다면 동맥과 정맥이 다르지만 이키로에서 오키로의 압력만 가해진다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목뒷덜미에 힘이 가해져도 질식사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검의인 증인은 당당하게 말했다.그 말에 변호사는 자기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으면서 “뒷부분을 이삼분 잠시 잡아도 죽을수 있다 그 의견이시군요? 이 사건에도 해당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정말 그렇게 죽을수 있는 겁니까?”하고 반문했다.증인인 의사의 얼굴에서 냉소의 빛이 스며나왔다.

  “그건 변호사님이 스스로에게 한번 실험해 보시죠.죽나 안죽나?.”

  변호사는 그말에 기막히다는듯 “허 허”하며 신문을 마쳤다.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증인은 변호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그 대답을 정확히 들어봅시다.”

  재판장은 법복의 목부분에 있는 자주색 넥타이를 밖으로 내어 보였다.그리고 손으로 그것을 앞뒤로 잡아 흔드는 제스츄어를 했다.

  “증인 이렇게 앞에서 넥타이를 잡아당기면 분명히 목뒷덜미가 약간 땡길뿐인데 사람이 그걸 원인으로 질식사 할 수 있다는 말이요?”

  “저 의학계에 보고된 논문들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구조는----”

  그 부검의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문외한들에게 동문서답함으로써 요점을 흐리려는 물타기식 대답같다는 느낌이 들었다.재판장도 그것을 눈치챘다.

  “증인 지금 재판부는 의학적인 일반지식의 강연을 들으려는게 아닙니다.시체부검을 한 담당의인 증인에게 이사건 사인에 대한 부검결과및 감정서의 의견개진경위를 물으려는 겁니다.알겠습니까?”

  “--------”

  “증인은 부검을 할 때 마다 담당형사들에게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묻습니까?”

  “거의 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렇습니까?”

  “변질된 사체도 많고 또 사체자체에 나타난 흔적만으로는 사인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일단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담당형사는 형사대로 자기의 수사결과와 경험에 비추어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그리고 사체부검을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는 부검의대로 순수하게 시체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정감정의견을 피력합니다.그러면 재판부에서는 검사등 수사기관의 최종의견과 과학적 감정의견을 참작해서 법률적으로 그 최종 사망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그런데 의사인 증인의 말을 들어보면 시체를 부검하고 사인을 알기 힘들면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고 그 수사의견 결과를 참작해서 감정서에 죽은 원인을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감정서는 의학적감정서가 아니라 아예 판결문 아닙니까?

  부검의의 얼굴이 붉어진 모습이 보였다.재판장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해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찾으려는 노력과 뭔가 켕기는 일말의 실수를 은폐하려는 복잡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하루에도 여러구의 시체를 부검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시체부검을 의뢰하는 경찰측에서 아예 사인이 이러니 이런 방향으로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의학적 연구결과 보고는 천태만상의 죽음에 대해 어떤 경우도 존재하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런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증인의 얼굴에는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재판장이라는 짜증이 배어 나왔다.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남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했느냐는 저항감이 역력했다.

  “증인 알았어요 돌아가세요.”

  재판장은 쫓아 보내듯 증인에게 말했다.얼굴이 벌개진 그 부검의는 주섬주섬 증언대 위에 놓여진 자료들을 챙겨 옆구리에 끼도는 법정 밖으로 사라졌다.

  십여년전 이런 일이 있었다.서울대학생 두명이 학교 앞의 당구장에서 내기당구를 했다.내기를 하다가 둘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둘은 그 때부터 상대방을 만나지 않게 되었다.같은 써클의 친구들이 시시하게 당구치다가 어린애 같이 토라졌다고 둘을 탓하며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다.학교내 잔디밭에서 친구들의 중재로 두사람은 화해의 악수를 청했다.그자리에서 였다.화해를 한 한 학생이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으니 화해한 기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손으로 한번 미는 의식을 가지자고 했다.그 제의를 받은 사람은 어린애 같이 무슨 짓이냐고 거절했다.그러자 제의한 측은 웃으면서 상대방의 가슴을 한 번 밀었다.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화해한 다른 학생이 화답을 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가슴을 가볍게 한번 밀었다.화해의 의식이었다.그 순간 밀린 학생이 ‘어’하며 잔디밭에 엎어졌다.주위의 써클친구들은 장난으로 하는 연기인줄 알고 모두 웃었다.몇분이 지나도 그가 일어나지 않자 주위의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넘어진 학생의 얼굴색이 허옇게 바래지고 있었다.친구들은 급히 그를 엎고 인근의 병원으로 옮겼다.그러나 그 때 이미 그 학생은 숨을 거둔 후였다.경찰은 죽은 학생에 대한 사체부검을 의뢰했다.부검결과 가슴부위의 충격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감정서가 나왔다.그 이외에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가슴을 민 학생은 구속이 되고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항소심에서 였다.

  담당 변호인에 의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부검당시 입회한 경찰관이 의사에게 죽은 학생이 친구에게 가슴을 맞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모든 죽음의 직접사인은 결국에 가서는 그 무엇이든 심장마비로 귀결될 수 있다.심장고동의 정지로서 죽음을 정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부검담당의는 그 경찰관의 말을 토대로 가슴의 충격에 의한 심장마비로 단정지었던 것이다.그 외에 병을 앓았다거나 특히 내장의 어느부위가 약하다던가 하는 이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항소심에서 그 학생은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

  변호사로 수시로 법정을 다니다 보면 여러광경을 목격하게 된다.수사기관은 한번 단정을 내리면 도중에 모순이 발견이 되더라도 관성에 의해 끝까지 번복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과학적으로 감정을 하는 중간의 전문가들은 일단 그 자신의 책임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을 본다.의견서를 읽다보면 무슨소리인지 정말 알기 힘들 경우가 많다.그리고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새로운 의문만 줄줄이 이어진다.실체적진실의 발견보다는 기관의 자존심과 오기의 대결을 보는 경우도 흔히 있다.전문가들일수록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자신의 지식에 대한 교만과 아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기란 정말 어렵다.자기자신에 그 실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 속을 헤엄쳐 가는 것이 변호사일수 있다.시간의 제약과 전문기관의 철옹성 같은 자기방어 그리고 증인들의 이기주의와 편견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정말 어려워 진다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 석에서 진땀을 흘리던 그 여인은 증인신문이 끝나자 맥없이 법정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아직 무죄여야 할 그녀는 이미 살인자라는 시선에 죽어가고 있는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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