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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번하면 벌금 5천 원 - 당 간부들 대거 이혼하기도

운영자 2010.05.27 11:55:31
조회 222 추천 0 댓글 0

  그러나 정책 시행 초기부터 그 폐해 또한 적지 않았다. 그 예로 공산당 간부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자 이혼 자유 정책은 본처를 버리고 소위 신여성과 결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인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촌부들이었고 또 당시의 소련식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그러한 촌부들은 새로운 풍조나 남편의 지위에 맞게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무렵 당간부의 이혼에 적극 동조한 단체가 [여성동맹]이었다는 것이다. 즉 [여맹]은 [남편이 공산당 간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있는 여성이 모셔야 한다]거 선전허며 [무식한 여성들이 스스로 공산당 간부의 아내의 지위를 물러나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혼자유 정책을 반동 가족수를 줄이는 데 사용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은 부부생활중 남편이 월남한 경우 그 처로 하여금 이혼할 것을 권하고 이에 따라 많은 부인들이 이혼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월남한 줄 믿고 재혼한 많은 부인들이 남편이 대거 돌아오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혼 자유의 폐해는 무엇보다 북한 사회를 부도덕하고 무절제하게 만든 것이었다. 북한에 있어서 전쟁복구 및 60년대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인력의 대거 사회진출은 이혼자유 풍조와 함께 남녀관계를 문란케 한 요인이 되었다.
  66년 10월21일자 노동신문에 의하면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경제인구의 50%이고 경공업과 지방산업 관리 부분은 거의 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무렵 북한은 남녀 혼성으로 된 [어로선단]을 구성하여 여성들을 수산업에도 투입한 일이 있다. 그런데 남녀관계의 스캔들 때문에 [해상 여인숙]이라는 자체비난이 있어 그 후 여성만으로 구성된 적도 있다. 이혼자유 등 시책이 초래한 부도덕한 사회 분위기의 한 예다.
  결국 이혼의 자유는 수많은 가정의 파괴와 고아의 산출 등 벽에 부딪쳐 서서히 제한되다가 현행 가족법은 공식적 법제도로서 이혼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북한 가족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가족제도를 공고히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설정목표를 밝히고 있다.
  또 제3조는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 단위이다]라고 전체 조직사회의 한 구성부분에 불과함을 알리고 있다. 조문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인 집단체제 구성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으나 공산주의 건설목표는 의도적으로 피력하지 않았다. 사회주의권의 변화 속에서 독자성을 취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종래 볼 수 없었던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김일성이 전체 사회의 어버이로 호칭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관짓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대를 이어 혁명하자는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우리의 전통적 가정 개념을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에 접목시켜 정권 세습의 정당성을 구하려는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 가족법 중 [가정]의 장은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는 충성을, 국민 일반에 대해서는 유교적 인습을 인정해준 부분이다.


  북한법 제27조는 [부모는 자녀 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자녀교육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어린이 교육의 목적을 혁명가 양성으로 못박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탁아소, 유치원 등을 통해 어린이 교육을 통일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미혼모의 자식이나 사생아들은 고아원에서 키우면서 오염되지 않은 사회주의 혁명세대로 만들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김일성을 이념적 어버이로 의식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28조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 했고 제35조는 [성인 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6조는 [형제 자매는 친혈육우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 있는 형제 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을 담은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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