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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속의 밀과 가라지 - 2 써내도 읽지를 않아요

운영자 2010.08.26 15:06:18
조회 406 추천 0 댓글 0

  2009년 2월 2일 변호사정기총회장은 원인모를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천명이 훨씬 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법원에 대한 불만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도대체 써내도 제대로 판사들이 읽지를 않아요, 내용도 모르고 법정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조정하라고 강요하죠. 판사 말 안 들으면 결과가 나쁠 거라고 협박도 해요.”


 “지방마다 판사들이 어떻게 텃세를 부리는지 지방사건은 그곳 변호사를 꼭 이름이라도 더 걸쳐놔야 한다니까요.”

 “우리도 과거에 법관을 했지만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는 철저한 재야정신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법원의 고위직판사를 지낸 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였다. 묵묵히 듣고 있던 내가 끼어들었다.


 “변호사가 재야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가 법관일 시절 혼났던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내기 귀찮아서 집행유예라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적당히 타협을 해 왔어요. 이제부터는 법원이 밉게 보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자는 거죠. 또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정확히 투쟁을 해야지 법원의 강요로 중간에 적당히 조정하는 일은 없게 하자는 거죠.” 

  변호사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연단에 나선 변호사회장 후보들이 목청을 돋우고 있었다.


 “우리 변호사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법정에 가면서도 판사들의 수많은 모욕을 받아왔습니다. 절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기업의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도 수입이 적으면서도 언론에는 국민의 적으로 매도되어 왔습니다.”

  연단에는 하얀 바탕에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라는 검은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변호사에게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이다. 토스토예프스키는 변호사를 ‘고용된 양심’이라고 했다. 또 김일성은 ‘자본주의 첨병’이라고들 했다. 변호사의 일부 속성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었다.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에서 ‘변호사는 사기꾼’이라고 했다. 스스로 변호사를 하면서 체험한 걸 말한 것 같았다. 돈만 생각하고 법의 창녀가 될 때 모욕과 무시는 당연히 돌아가는 인과응보였다. 그런 잘못을 고치고 국민의 소리를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자는 자성이 나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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